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제출연월일	2011. 4.
			제 출 자	환경사업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과 관련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체 모집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

- 공개경쟁입찰 참가대상 확대(안 제13조제1항)

- 공개경쟁입찰 우선 대상지역 지정기준 마련(안 제13조제3항)

나.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관리․감독 강화

○ 쓰레기봉투의 불법 제작․유통 방지기술 도입(안 제15조제4항)

○ 가짜 쓰레기봉투 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안 제27조제3항)

다.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제작기준 마련(안 제15조의2)

라. 과태료 관련 조례 정비(안 제27조의 2)

○ 「사천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항)

○ 과태료 최저 및 최고금액으로만 명시된 일부 항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안 제27조의 2)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간 : 2011. 4. 8～ 4. 28(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다) 반영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ꡒ「폐기물관리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ꡒ영ꡓ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ꡒ시행규칙ꡓ이라 한다)ꡓ을 ꡒ「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ꡓ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ꡒ정의는ꡓ을 ꡒ뜻은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ꡒ법ꡓ을 ꡒ「폐기물관리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ꡒ5톤미만ꡓ을 ꡒ5톤 미만ꡓ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ꡒ사천시장(이하 ꡒ시장ꡓ이라 한다)ꡓ을 ꡒ시장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ꡒ1톤미만ꡓ을 ꡒ1톤 미만ꡓ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ꡒ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16조에 따른ꡓ으로, ꡒ제9조의2제2호ꡓ를 ꡒ제16조제2호ꡓ로 하며,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을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으로,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37조제1항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ꡒ25퍼센트미만ꡓ을 ꡒ25퍼센트 미만ꡓ으로, ꡒ40％미만ꡓ을 ꡒ40퍼센트 미만ꡓ으로 며, 같은 조 제13호 중 ꡒ사천시(이하 ꡒ시ꡓ라 한다)청소차ꡓ를 ꡒ시 청소차ꡓ로 한다.

제2조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12호 중 ꡒ이라 함은ꡓ을 각각 ꡒ이란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제9호․제11호․제13호 및 제14호 중 ꡒ라 함은ꡓ을 각각 ꡒ란ꡓ으로 한다.

제3조 중 ꡒ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13조제1항에 따른ꡓ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ꡒ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제7조제2항에 따라ꡓ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에 따른ꡓ으로 하고,ꡒ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ꡓ를 ꡒ제8조제3항에 따라ꡓ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ꡒ각호의 1ꡓ을 ꡒ각 호의 어느 하나ꡓ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각호ꡓ를 ꡒ각 호ꡓ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ꡒ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에 따라ꡓ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ꡒ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에 따른ꡓ 으로 하고,ꡒ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거ꡓ를 ꡒ제27조의2에 따라 ꡓ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ꡒ제12조 및 영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 제13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ꡒ영ꡓ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ꡓ로 하고, ꡒ각호ꡓ를 ꡒ각 호ꡓ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ꡒ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제10조제4호에 따라ꡓ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ꡒ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제1호에 따라ꡓ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ꡒ각호ꡓ를 ꡒ각 호ꡓ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ꡒ30일이내ꡓ를 ꡒ30일 이내ꡓ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ꡒ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에 따라ꡓ로 하며,ꡒ각목의 1ꡓ을 ꡒ각 목의 어느 하나ꡓ로, ꡒ30일 이내ꡓ를 ꡒ30일 이내ꡓ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ꡒ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14조제2항에 따른ꡓ으로 하고, ꡒ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9조에 따른ꡓ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ꡒ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제14조제2항에 따라ꡓ로 하고, ꡒ각호ꡓ를 ꡒ각 호ꡓ로 하며,ꡒ공모에 의한다ꡓ를 ꡒ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한다ꡓ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ꡒ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25조제3항에 따른ꡓ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ꡒ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29조제2항에 따른ꡓ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ꡒ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46조제1항에 따른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ꡒ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에 따른ꡓ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5.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자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함에 있어 인구, 지역규모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개경쟁입찰 우선 대상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1. 인구 유입으로 인해 대행지역이 신설 또는 확대된 지역

2. 부정당행위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행업체가 관할한 지역

3.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의한 대행업체 평가 시 60점 이하를 받은 업체 대행지역

제14조 중 ꡒ연 1회이상ꡓ을 ꡒ연 1회 이상ꡓ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ꡒ시장은 제조업체와ꡓ를 ꡒ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제조업체와ꡓ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재사용 쓰레기봉투 제작) ①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② 시장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쓰레기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추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재사용 쓰레기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로 한다.

④ 재사용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봉투의 판매기준에 따른다.

⑤ 시장은 재사용 쓰레기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본문 중 ꡒ각호ꡓ를 ꡒ각 호ꡓ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이 조례를 위반하여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20조제1항 중 ꡒ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에 따른ꡓ으로 하고, ꡒ각호ꡓ를 ꡒ각 호ꡓ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각 호의 1ꡓ을 ꡒ각 호의 어느 하나ꡓ로 하며, ꡒ기타의ꡓ를 ꡒ그 밖의ꡓ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본문 중 ꡒ각호의 1ꡓ을 ꡒ각 호의 어느 하나ꡓ로 하고, ꡒ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에 따른ꡓ으로 하고,ꡒ제6호ꡓ를 ꡒ제7호ꡓ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6. 가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였을 때

제22조제2항 본문․제3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중 ꡒ의해ꡓ를 각각 ꡒ따라ꡓ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3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중 ꡒ각호ꡓ를 ꡒ각 호ꡓ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제2항제5호․제3항제3호 및 제4항제3호 중 ꡒ기타ꡓ를 각각 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ꡒ제5조의2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6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ꡓ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ꡒ각호의 1ꡓ을 ꡒ각 호의 어느 하나ꡓ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에 따른ꡓ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ꡒ의거ꡓ를 ꡒ따라ꡓ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ꡒ의한다ꡓ를 ꡒ따른다ꡓ로 한다.

제26조 본문 중 ꡒ각호의 1ꡓ을 ꡒ각 호의 어느 하나ꡓ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ꡒ범위 내에서ꡓ를 ꡒ범위에서ꡓ로 하며, ꡒ10일이내ꡓ를 ꡒ10일 이내ꡓ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시장은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 불법유통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200,000원 이내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과태료) 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징수절차는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8조 중 ꡒ의한ꡓ을 ꡒ따른ꡓ으로 하고, ꡒ권한을ꡓ을 ꡒ권한은ꡓ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의2 관련)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 후)
폐기물 관리법	1.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린 경우	3	3	3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10	15	2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10	15	20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30	50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린 경우(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 바.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	50 10	70 20	100 30
	2.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법 제8조제3항)	30	70	100
	3. 시의 조례가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 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ꡒ영ꡓ이라 한다)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ꡒ시행규칙ꡓ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ꡒ생활폐기물ꡓ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ꡒ사업장 생활폐기물ꡓ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ꡒ공사장 생활폐기물ꡓ이라 함은 소규모주택 수선 및 일련의 공사․작업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5톤미만의 생활폐기물로서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ꡒ대형폐기물ꡓ이라 함은 사천시장(이하 ꡒ시장ꡓ이라 한다)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ꡒ쓰레기봉투ꡓ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냉 난방기 등으로 시장이 고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5. ꡒ재활용품ꡓ이라 함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플라스틱류․캔류․빈병류․철재류․농업용 비닐․폐스티로폴 등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제품․재료․용기를 말한다. 6. ꡒ폐기물포대ꡓ라 함은 쓰레기봉투 사용이 불가능한 깨진유리․나무조각․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1톤미만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하여 시장이 제작한 포대를 말한다. 7. ꡒ음식물류 폐기물ꡓ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 찌꺼기 등을 말한다. 8. ꡒ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 사업장ꡓ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ꡒ시행규칙ꡓ이라 한다)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개설․운영․영위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호에서 ꡒ조례로 정하는 자ꡓ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같은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류,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9. ꡒ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ꡓ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10. ꡒ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ꡓ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 하는 것을 말한다. 11. ꡒ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ꡓ라 함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12. ꡒ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ꡓ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3. ꡒ사천시(이하 ꡒ시ꡓ라한다)청소차 수거용봉투ꡓ라 함은 시 직영 수거방법에 준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가 사용하여야 할 봉투를 말한다. 14. ꡒ대행업체 수거용봉투ꡓ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시장이 허가한 영업구역내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사용하여야 할 봉투를 말한다.	제2조(정의) -----------------------뜻은 ---------. 1. --------이란 -------------------------------. 2. -----------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 ------------------------------------------------------------------------------------------------------------------------------. 3. ----------------이란--------- ------------------------------------------------5톤 미만-------- ----------------------------- ----------------. 4. --------이란 시장------------ -------------------------------------------------------------------------------------------------------------------------------. 5.--------이란------------------ ------------------------------------------------------------------------------------------------------------------------------------. 6.-------란------------------ ----------------------------------------------------------------------1톤 미만------------------ ----------------------------- --- --. 7. --------------이란 ----------- -------------------------------------------------------------------------------. 8. ---------------------------- --이란---------------------- --------------------------제16조에 따른------------------------- --------------------------------------------------제16조제2호-------------------------------------------------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제37조제1항에 따라--------------- ------------------------------- -------------------------------------------------------------------------------------------------------------------------------------------------------------------------. 9. ------------------------란-- - ------------------------------------------------------25퍼센트 미만--------------------------- -----------40퍼센트 미만------ -- ----------------------------------. 10. -------------------------이란---------------------------------------------------------------------------------------------------. 11. ---------------------------- 란 ----------------------------- -----------------------------------------. 12. --------------------------이란--------------------------- ----------------------------------------. 13. 시 청소차----------란 ------- -------------------------------------------------------------------------. 14. ----------------란 ---------- ------------------------------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14조제1항에 따른----------------------------------------.
제4조(토지․건물 청결유지)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결명령을 할 수 있다.	제4조(토지․건물 청결유지)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② --------------------------------------에 따른--------------------------------------제8조제3항에 따라--------------------------.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반드시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1. ～ 2. (생 략) ② 배출자는 제1항 각호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 음식물류 폐기물, 유해성으로 분리후 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 분리수거 및 처리여건에 따라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1. ～ 2. (현행과 같음) ② ----------각 호------------------------------------------------------------------------------------------------------------------------------------------------------------------------------------------------------------------------------------------. ③ ------------------------에 따라--------------------------------------------------------------------------------------------------------------------------------.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생 략) ② 시장은 배출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에 따른 -------------------------------------------------------------------제27조의2에 따라------------------------.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영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 할 것. 이 경우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할 것. 다만,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 4 (생 략).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제13조 및「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ꡒ영ꡓ이라 한다)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각 호----------------------------------------. 1. -------------------------------------------------------------------------------------------------------------------------------------------------------------------. ------------------제10조제4호에 따라----------------------------------------------------------------------------------. 2. --------------제1호에 따라----------------------------------------------------------------------------------------------------------. -----------------제10조제4호에 따라-----------------------------------------------------------------------------------. 3.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자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루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할 것 2. (생 략)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것.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자의 준수사항) ----------------------------------------------------------------각 호----------------------. 1. ----------------------------- ------------------------------- ---30일 이내-------------------- 2. (현행과 같음) 3. -----에 따라 -----------------------각 목의 어느 하나-----------------------30일 이내----------------------------------------------------------------------------------------------------------------.
제1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는 시행규칙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생 략)	제1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제9조에 따른-----------------------------------------------------------------------------------.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생활폐기물 처리업의 처리) ①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규 지정업체는 공모에 의한다. 1.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4. (생 략) <신 설> ②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생활폐기물 처리업의 처리) ① -----제14조제2항에 따라---------- ---------------------------------------------------------------------------------------------------------------------------------------각 호---------------- ------------------, ------------ ------------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한다. 1. -- 제25조제3항에 따른---------- ---- --------------- 2. -- 제29조제2항에 따른--------- ------------------------------ ------------------- 3. -- 제46조제1항에 따른---------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자 ② ----------------------------- --------------------------------에 따른 ---------------------- ------------------------------------------------.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함에 있어 인구, 지역 규모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개경쟁입찰 우선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구유입으로 인해 대행지역이 신설 또는 확대된 지역 2. 부정당행위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행업체가 관할한 지역 3.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의한 대행업체 평가 시 60점 이하를 받은 업체 대행지역
제1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1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 --------------------------------------------------------------------------------------------------------------------연1회 이상-------------- --------
제15조(생활폐기물 배출용기의 종류 및 제작) ① ～ ③ (생 략) ④ 시장은 제조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 제작 및 불법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 배출용기의 종류 및 제작)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 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제조업체와 ---- -------------------------------------------------------------------------------------------------------------------------------------------------------------------.
<신 설>	제15조의2(재사용 쓰레기봉투 제작) ①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② 시장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쓰레기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추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재사용 쓰레기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로 한다. ④ 재사용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봉투의 판매기준에 따른다. ⑤ 시장은 재사용 쓰레기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공사장배출자의 자가 운반 방법) 공사장배출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자가로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제17조(공사장배출자의 자가 운반 방법) ------------------------- -----------------------------------각 호--------------------. 1. ～ 2. (현행과 같음)
제19조(판매소의 지정) ① (생 략) ② 판매소의 지정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판매소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에----- ---------------------. ③ 이 조례를 위반하여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20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 략) ②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장에게 사전 신고 후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2. (생 략) ③ ～ ④ (생 략) <신 설>	제20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 에 따른------------------------ ---------------------------- ------------------------각 호- ---. 1. ～ 2.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그 밖의--------------------------- ----------------- 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설> 6. 기타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21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 --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따른--------------- -----------------. 1. ～ 5. (현행과 같음) 6. 가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였을 때 7. 그 밖에--------------------- --
제22조(쓰레기 봉투 등의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 결정) 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폐기물의 배출을 위한 쓰레기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폐기물포대의 판매가격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1. ～ 4. (생 략)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6조제2항에 의해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할 경우의 처리수수료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1. ～ 4. (생 략)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해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1. ～ 2. (생 략)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④ 제16조제1항에 의해 배출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1. ～ 2. (생 략)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2조(쓰레기 봉투 등의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 결정) ① ---------------------- -----------------------------------------------------------------------------각 호--------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 ② ---------따라-------------- ------------------------------------------------------------------------------각 호-------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 ③ ----------따라-------------- -------------------------각 호------------------------------------.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④ ------------따라----------- --------------------------------------------각 호----------- -------------------------.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제2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5조의2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한다. ② ～ ⑥ (생 략)	제2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제6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처리장의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 처리장의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생활폐기물을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시장이 결정 고시한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생활폐기물 반입신고와 동시에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4조(처리장의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2. (현행과 같음) ② -------------에 따른 -------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시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쓰레기봉투 대금을 판매소로부터 고지서에 의거 선납받아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5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 -----------------------------------------------따라---------. ② --------------------------- ------------------------------------------따른다.
제26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폐기물관리 제외구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6조(수수료의 감면)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제27조(신고 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단투기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신고한 생활폐기물일 경우 건당 30,000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제27조(신고 포상금 지급) ① ----- --------------------------------------범위에서--------------- ---- 10일 이내----------------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 불법유통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200,000원 이내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의2(과태료) 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징수절차는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 ----------따른------권한은----------------- ----------------------------------------.

관 련 법 규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

다.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 방지 시스템 도입

○ 위조방지 기술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특허 등)을 사용

○ 봉투 구입자가 위조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도록 제작

○ 봉투제작 시 담당자 임의로 추가 제작이 불가능하도록 총량관리가 가능한 기술사용

마.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유통매장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비닐봉투 대용으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를 추진

-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된 편의점 등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비치하고 판매하도록 조치

- 종량제 봉투가격이 동일한 자치단체는 관내 모든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되도록 추진

○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추진토록 조치

- 계산대 옆에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비치하여 고객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상품진열대 비치 금지)

- 매장 입구, 계산대 정면 등에 안내문과 봉투가격을 게시하고, 안내 방송 실시

자.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판매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

○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만원 이하로 지급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등) ①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의 허   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