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도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 연장(안 제8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8.  . ∼ 2023. 8.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2023년”을 “2028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생 략)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2028년---------------------. ----------------------------------------------------------------------------------------------.

관 련 법 규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개발법」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개정 2010. 3. 31., 2021. 12. 21.>

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2. 정부의 보조금

2의2.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하여 납입된 금액

3.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5.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9.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10. 차입금

11.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2.>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

4.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