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당연직 위원 등의 직위를 명시하지 않고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규정함으로써 조직개편 등으로 직위 변동 시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간사 및 당연직 위원 직위 명시 규정 정비(안 제7조제1항 및 안 제9조제3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9.   . ～ 2022.  10.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시에”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호 및 제2호 중 “자를”을 각각 “사람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를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 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천시의회 의장, 사천경찰서장,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사천소방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경찰서 경무과장”을 “사천경찰서 지역치안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간사인 경찰서 경무과장이”를 “협의회의 간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서무팀장”을 “지역치안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1. 사천시청 지역치안 업무담당 부서장

2. 사천경찰서 지역치안 업무담당 부서장

3. 사천교육지원청 지역치안 업무담당 부서장

4. 사천소방서 지역치안 업무담당 부서장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1. -------------------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 사람을 ---.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2. --------------------------------- 사람을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3조(협의회 설치) ① 사천지역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한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설치) ① ----------------------------------------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협의회 구성) ① (생 략)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천시의회 의장, 사천경찰서장,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사천소방서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제7조(간사) ① --------------------------------------------------- 사천경찰서 지역치안 업무담당 부서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인 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 ---------------------------------------------------------------------- 협의회의 간사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③ ---------------------------------------.
1. 시청 행정과장	1. 사천시청 지역치안 업무담당 부서장
2. 경찰서 경무과장	2. 사천경찰서 지역치안 업무담당 부서장
3. 교육지원청 관리과장	3. 사천교육지원청 지역치안 업무담당 부서장
4. 소방서 소방행정과장	4. 사천소방서 지역치안 업무담당 부서장
5.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 서무팀장	5. ------------------- 지역치안 업무담당 부서장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