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5. .
			제 출 자:	관광진흥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를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사천바다 케이블카 승차방법, 이용료의 면제, 이용료의 할인, 이용료의 반환, 이용제한 규정 개선(안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

나.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행구간 편도구간 추가(안 별표 1)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5. 4. ～ 2022.  5. 24.(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케이블카 왕복”을 “케이블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최초 탑승지인 대방정류장”을 “대방정류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유지인 각산”을 “각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차방법과 운행구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1조제3호 중 “아동(단, 보호자 1명당 아동 1명 이용료 면제가능, 초과아동인원에 대하여는 소인요금 적용)”을 “아동”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용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케이블카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 잔여 구간에 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제1호 중 “정신질환이나 감염성질환”을 “감염성질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보호자를 동반한 만 3세 미만의 아동 중 보호자 1명당 2명을 초과하는 아동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승차방법) ① 케이블카 왕복 탑승권을 가진 승객의 승차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제9조(승차방법) ① 케이블카 --------------------------------------------------.
1. 최초 탑승지인 대방정류장에서의 승차는 탑승권에 표기된 탑승 번호순으로 한다.	1. 대방정류장------------------------------------------------------.
2. 경유지인 각산 및 초양정류장에서의 승차는 승차장에 도착하여 기다린 순서로 한다.	2. 각산 --------------------------------------------------------------.
② 케이블카 편도 탑승권을 가진 승객은 각산정류장에서만 이용가능하며, 승차는 발권 후 승차장에 도착하여 기다린 순서로 한다.	<삭 제>
<신 설>	③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차방법과 운행구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이용료의 면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호자를 동반한 만 3세 미만의 아동(단, 보호자 1명당 아동 1명 이용료 면제가능, 초과아동인원에 대하여는 소인요금 적용)	3. ------------------------ 아동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2조(이용료의 할인) (생 략)	제12조(이용료의 할인) (현행과 같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별표 3에 따라 할인 이용료를 적용한다. 다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12. (생 략)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이용료의 반환) ① (생 략)	제13조(이용료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용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일부 사용된 탑승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당일 영업시간 내로 한정한다)에는 사용된 이용권의 차액을 반환한다.	② 이용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케이블카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 잔여 구간에 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케이블카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이용제한) -----------------------------------------------------------------------.
1. 정신질환이나 감염성질환이 있는 사람	1. 감염성질환---------------------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보호자를 동반한 만 3세 미만의 아동 중 보호자 1명당 2명을 초과하는 아동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1]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행구간(제3조 관련)

운행구분	기점	경유		종점
		1	2
왕 복	대방정류장	초양정류장	각산정류장	대방정류장
편 도	각산정류장	-		대방정류장
편 도	대방정류장	-		초양정류장

*대방→초양구간은 아라마루아쿠아리움 통합권에 한해서 운행한다.

[별표 2]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제10조 관련)

구 분		왕복요금(원)		편도요금(원)		비 고
		개인요금	단체요금	개인요금	단체요금
일반 캐빈	대인	15,000	13,000	9,000	7,000	1명 요금
	소인	12,000	10,000	6,000	4,000	1명 요금
크리스탈 캐빈	대인	20,000	18,000	12,000	10,000	1명 요금
	소인	17,000	15,000	9,000	7,000	1명 요금

※ 1. 단체는 20명 이상을 말한다.

2. 대인은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 소인은 만 3세(36개월)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

3. 왕복권을 발권하여 편도구간만 이용하더라도 잔여구간에 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음.

4. 보호자를 동반한 만 3세 미만 아동의 이용료는 면제되나 보호자 1명당 아동 2명 이하 탑승 가능함.

5. 아라마루아쿠아리움 등 타 시설과의 연계관광 통합권 이용료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할인 이용료(제12조 관련)

구 분			일반캐빈	크리스탈캐빈	비 고
사천시민,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대인	10,000원	15,000원	1명 요금
		소인	7,000원	12,000원	1명 요금
국가보훈대상자			12,000원	17,000원	1명 요금
장애인			12,000원	17,000원	1명 요금
경로우대자			13,000원	18,000원	1명 요금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대인		12,000원	17,000원	1명 요금
	소인		9,000원	14,000원	1명 요금

※ 1. 이용료 할인은 왕복 요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사천시민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3.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매표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은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료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5. 국가보훈대상자란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용료 할인은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7.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8. 연계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이용료의 할인율은 30% 이내로 한다.

9.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이란 매표일 현재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 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