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1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9조 관련)

항목

세부 기준

배점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50점)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

①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 감점 20점

·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79일인 경우 : 감점 15점

· 업무정지일이 총 31~90일인 경우 : 감점 10점

·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5점

※ 위 감점기준은 지정신청일 기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②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감점 5점/종사자 인당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 이상인 경우 : 감점 10점/종사자 인당

50점

□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20점

·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10점)

□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전문성

5점

□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

5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직원 교육계획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5점

□ 입소자에 대한 프로그램, 고충처리계획, 급식제공 및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5점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3점

□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정상적 시설운영 가능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서류 확인)

4점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마련 여부

3점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2점

□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퇴직급여 제도 운영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2점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 및 직원 건강검진 계획 마련 여부

2점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

2점

□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및 직원 고충 처리 절차 마련 여부

2점

시설안전

계획 및 지역사회  문제점 해결 능력(10점)

지자체별 심사 기준

□ 시설안전계획(시설,소방,전기,가스,엘리베이트 등)이 적정 수립 및 CCTV설치여부

5점

□ 지역사회 민원 발생시 대처방안 및 처리결과 제출(ex. 설치반대 민원 등)

5점

합 계

100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1. 시설급여,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단기보호)장기요양기관

2.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장기요양기관

항목

세부 기준

배점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50점)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

①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 감점 20점

·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79일인 경우 : 감점 15점

· 업무정지일이 총 31~90일인 경우 : 감점 10점

·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5점

※ 위 감점기준은 지정신청일 기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②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감점 5점/종사자 인당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 이상인 경우 : 감점 10점/종사자 인당

50점

□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20점

·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10점)

□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전문성

5점

□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

5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직원 교육계획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5점

□ 이용자 고충처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5점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5점

□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5점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2점

□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퇴직급여 제도 운영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2점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 및 직원 건강검진 계획 마련 여부

2점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

2점

□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및 직원 고충 처리 절차 마련 여부

2점

지역사회  문제점 해결 능력(10점)

지자체별 심사 기준

□ 동일 건물 동일 층수에 중복서비스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없을 경우 : 5점, 해당하는 경우 : 0점)

5점

□ 지역사회 민원 발생시 대처방안 및 처리결과 제출(ex. 설치반대 민원 등)

5점

합 계

100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3.

항목

세부 기준

배점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50점)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 대표자(법인)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

① 대표자(법인)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 감점 20점

·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79일인 경우 : 감점 15점

· 업무정지일이 총 31~90일인 경우 : 감점 10점

·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5점

※ 위 감점기준은 지정신청일 기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50점

□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20점

·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계획

(30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15점

□ 복지용구 관리계획(소독)이 지침에 맞게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15점

지역사회  문제점 해결 능력(20점)

지자체별 심사 기준

□ 동일 건물 동일 층수에 중복서비스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없을 경우 : 10점, 해당하는 경우 : 0점)

10점

□ 지역사회 민원 발생시 대처방안 및 처리결과 제출

(해당 없을 경우 : 10점, 해당하는 경우 : 0점)

10점

합 계

100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복지용구제공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