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붙임1

경상남도 공고 제2023-55호

2023년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16.

경 상 남 도 지 사

1.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단체·법인·기관

❍ 도내에 소재(분사무소 포함)하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지속가능발전협의회

❍ 단체·법인 활동의 주된 목적사업이 지속가능발전 인식 제고, 탄소중립 및 자원절약 실천의 참여 확대, 지역 환경정화 및 환경교육 등일 것

	< 공모참가 부적격 단체 >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및 친목 단체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2. 지원사업

❍ 환경보전 홍보 및 캠페인 활동, 환경보전 계획수립 및 조사 활동

❍ 민간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 기타 지역환경개선 관련 사업 등

※ 환경교육, 낙동강수계, 습지 관련 사업은 지원사업에서 제외

	< 공모참가 부적격 사업 >
□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 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시비·도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인건비 등의 경상적 경비 또는 장학금 위주사업 □ 일회성 소모적인 이벤트 사업 등

3. 지원범위 : 1단체 1사업 10백만원 이내

4. 사업추진기간 : 2023. 5월 ~ 12월

5. 제출서류(도청 및 시․군 홈페이지에 서식 게재)

❍ 지원사업 신청서, 단체소개서, 세부사업추진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각 2부

(세부사업 추진계획서는 월별 추진계획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6.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3. 1. 16.(월) ~ 2. 10.(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신청(www.losims.go.kr) 후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2.10.(금) 도착분까지 유효]

※ (첨부파일) 보탬e 안내사항 및 (유튜브채널)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리스템” 참고 하여 공모신청 필수

7. 심사 및 통보

❍ 심사‧선정 :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 자체평가위원회 등

❍ 선정기준

- 사업의 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사업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10개 항목 심사

- 총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추진 사업 및 9월 이내 종료사업 우선 지원

- 2022년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 종합(정산)결과 우수단체 가점 부여 등

- 도정시책과 부합하고 환경보전 파급효과가 큰 일회용품 사용 자제 및 재활용률 개선사업, 미세먼지(대기질) 개선 대응사업, 기후변화대응 시책사업, 코로나19 대비 가능사업 등 가점 부여

※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①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주된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

② 동일(유사)사업으로 타 실과 및 시‧군 등에 중복 제출한 경우

③ 최근 5년간 보조금 횡령 등 부당집행으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경우

④ 경상남도에 비영리민간단체 등 미등록 또는 지부 등이 없는 경우

❍ 결과통보 : 2023. 4월 중 경상남도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단체 개별통지

※ 사업선정 후 단체등록요건‧신청자격 상실 등 부적격 요인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2023. 4월 중 보조금 교부

❍ 선정단체(기관)에 대하여는 회계처리 집행기준 등 관계자 교육실시 예정

❍ 중간점검(중간보고서 제출)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1개월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기타 및 유의사항

❍ 지원은 1개 단체 1개 사업(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단체만 지원가능)

※ 1단체 1개사업으로 홍보 및 캠페인과 환경보전활동 추진시 2개 사업으로 간주

❍ 단체별 도비지원 금액범위를 벗어날 경우 감점 또는 사업선정 제외

❍ 2023년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포기로 반납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집행하여 환수금액이 보조금의 50% 이상인 단체는 다음년도에 지원을 제한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붙임참조)에 적합하지 않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함

❍ 사업선정 후 보조금 교부 시, 자부담이 사업추진 단체(대표자)계좌에 먼저 입금조치 되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실제 입금 가능한 자부담분만 신청서에 기입

❍ 보조금 지원금액 결정 후의 자부담분은 「당초 총사업비 중의 자부담비율」만큼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