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2022.6.22. 시행)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관련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9.  . ∼ 2022. 9.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를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를 “법 제2조”로 한다.

제3조 중 “사천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를 “관하여 다른 조례에”로, “없으면 이 조례로”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을 “법 제3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천시에 두는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제1항의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
3.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4.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 법 제2조---------------------------------------------------------------------------.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천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 (이하 “사회복지기관” 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관하여 다른 조례에 ----------------------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 법 제3조제4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생 략)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천시에 두는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 련 법 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