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택조례 제정안

의안 번호	2009-제 호		제출연월일	: 2009.09. .
			제 출 자	: 건 축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주택조례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택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 현행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사천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 및 2009. 05. 20일부터 2009. 06. 10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는 「사천시 주택조례」를 통합하여「사천시 주택조례」로 통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통합으로 목적에 관리업무를 추가함(안 제1조)

○ 2009.05.20일 입법예고한 「사천시 주택조례(안)」제2조 및 제3조

는 변경 없이 인용함(안 제3조, 제3조)

○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 및 비율은 현행과 같으며 조문을 수정함(제4조)

○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수요조사 시 지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지원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를 조례에서 정함(안 제6조제1항, 제4항)

○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결과 보고 서류와 현장 확인 및 검사를 조례에서 정함(안 제10조)

○ 「사천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목적을 삭제하고,  「주택법」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두도록 함(안 제20조)

○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경우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 이 조례의 제정으로 「사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및 「사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간 : 2009. 8. 14 ～ 9. 3(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주택조례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설치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6항에 의 하여「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제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원룸형은 세대 당 0.5대

2. 기숙사형은 세대 당 0.3대

제3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용적률의 완화)「주택법」제38조의6에 의하여 「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면서 주택건설 물량 중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제1항 및 제50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에서 정한 용적률의 10퍼센트를 완화한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범위를 초과 할 수 없다.

제2장 공동주택 관리지원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주택법」제43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연도 사업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조사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는 제6조의 규정을 따라 쓴다.

제5조(지원대상 및 비율)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일부터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있는 공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공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시설·주차장·담장·옹벽·축대·주택단지 안의 도로

2. 보안등·대문·경비실

3. 어린이놀이터·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옥내운동시설

4. 하수도 준설 및 보수·저수조를 연결하는 급수시설·저수시설·지하양수     시설

5.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6. 관리사무소·주민휴게시설·도서실·독서실·입주자집회소·경로당·보육시

설·대피시설

7.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은 공동주택단지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단지로서 전체 사업비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공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요조사 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별지 제3호서식]

4. 사업에 소요되는 총금액 및 산출근거(견적서)

5. 지원신청 하고자 하는 대상 사진

② 지원신청금액이 확보된 예산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③ 시장은 지원사업 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지원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3. 착공계 사본

4.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 및 도서)

제7조(조사반 운영)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적합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실무조사반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실무조사반은 건축 및 공동주택 관리분야 등 외부 전문가와 사천시 소속 담당(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를 3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실무조사반장은 건축과장이 되며 신청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을 조사 분석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변경 등) ① 시장은 지원사업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의 축소 등 피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착수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불구하고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에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변경신청과 중단 또는 포기절차는 제6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9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  (지원년도 기준은 12월 31일로 한다)

2. 용도변경 등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3. 「주택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책임기간 중에 있거나 종료 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기산일과 종료일은 12월 31일로 한다.)

4.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년도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제10조(정산보고 등)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정산서[별지 제5호서식]

2.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3. 지출결의서 사본

4. 세금계산서 사본

5. 공사 전·중·후 사진

② 시장은 정산서 제출 후 7일 이내 현장 확인 및 서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목적 외 사용금지 및 검사 등)①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지원) 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하여 평가하고 우수단지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우수단지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반을 구성·운영한다.

1. 평가반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평가반은 관련분야 전문가와 사천시 소속 공무원 중 담당(6급)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 중에서 구성하되, 사천시 소속 공무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평가에 필요한 지표를 매년 12월까지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평가대상 기간은 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의 10월 31일까지로 한다.

⑤ 평가계획은 접수일 6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평가대상은 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 준공한 공동주택 중 평가에 참여하는 공동주택단지에 한한다.

제13조(지원금의 사용) ① 제12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주택법시행령」제5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조례의 적용) 제12조에 따라 지원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이 조례 제6조제4항, 제9조제3호, 제10조, 제11조, 제15조를 적용한다.

제15조(지원금관리)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주체의 계약업무) ①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경상남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준칙」을 따른다.

② 공사계약 결정 및 준공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의한다.

제17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보조금관리 조례」및「사천시재무회계 규칙」을 따라 쓴다.

제18조(지원금의 반환의무)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검사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하거나, 이 조례에 의한 의무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실비변상) 이 조례에 의한 조사반 및 평가반 중 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0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주택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제2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 위원은 각각 2명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4. 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자

5. 사천시 소속공무원

③ 위원장은 사천시 지역개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조정대상) ①「주택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2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청구사건의 심의와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조정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심의와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조정 청구사건의 심의와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7조(분쟁의 조정신청 및 처리기간)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때 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타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조정위원회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의 이해관계인이 5명 이상일 경우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정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조정신청의 통지)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조사 및 의견청취)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천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조정사항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다만,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 경위․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조정의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35조(수당)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과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천시 소속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경우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조례의 제정으로 폐지되는 조례) 이 조례의 제정으로 「사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및 「사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 「사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한다.

[별표 1〕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지원기준(제5조제2항 관련)

단지의 규모	지원비율(전체사업비)	지원 상한금액
50세대 미만	80% 이하	1천만원 이하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70% 이하	1천5백만원 이하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60% 이하	2천만원 이하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 이하	3천만원 이하
500세대이상 1000세대 미만		4천만원 이하
1000세대 이상		5천만원 이하

〔별표 2〕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지원순위(제6조제2항 관련)

1. 우선 지원 대상(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구 분	적 용 요 건
1 순위	건축년도가 오래된 순서
2 순위	신청금액이 적은 금액
3 순위	공동주택 단지의 규모가 작은 순서

2. 뒷 순위 지원대상(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구 분	적 용 요 건
1 순위	건축년도가 오래된 순서
2 순위	신청금액이 적은 금액
3 순위	공동주택 단지의 규모가 작은 순서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신 청 인	공동주택 단 지 명					동 수
	주 소 (연락처)		( 전화 : )			세 대 수
	입 주 자 대표회의 의 결 일					사용검사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사 업 명		총 사업비(단위 : 천원)
				계	지원금 신청액			자 체 부담액
총 계
지 원 금 지원사업
착공예정일				완공예정일
「사천시 주택조례」 제6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총사업비 :      천원(자부담     천원, 지원금신청액      천)

○ 산출내역

-

-

-

▣사업목적

○

○

○

▣추진기간 :

▣사업내용(사업추진 경위, 추진방법, 추진 할 내용등 기술)

○

○

○

▣기대효과(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

○

〔별지 제3호서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회의일수		위원정수
회의일시		참석위원
회의장소		결석위원
회 의 안 건 심 의 결 정 사 항
상기 안건이 심의 가결(확장)되었음을 확인하고 참석위원(대표)이 서명(날인)한다
참석위원	서 명 날 인	참석위원	서 명 날 인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
신 청 인		공동주택 단 지 명						동 수
		주 소						세 대 수
		연 락 처						사용검사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사 업 명			지원금 결정(단위 : 천원)
					계	지원금 신청액			자 체 부담액			지원비율 (%)
총 계
지 원 금 지원사업
착공일					완 공 예정일
「사천시 주택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사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신설한 통장 사본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서 (단위 : 원)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집 행			반 납 액 ①-③
	사 업 명	계	① 지원금 교부액	② 자 체 부담액	계	③ 지원금 집행액	④ 자 체 부담액
총 계
지 원 금 지원사업
「사천시 주택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사 업 실 적 보 고 서

▣ 사업개요

○ 사업명 :

○ 총사업비 :      천원(자부담     천원, 지원금       천원)

▣ 추진기간 :

▣ 사업추진내용(사업추진 경위, 추진방법, 추진한 내용 등 기술)

○

○

○

○

○

▣ 사업추진 효과

○

○

○

〔별지 제7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서
신 청 인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분쟁조정대상 공동주택현황	아파트명			세 대 수
	위 치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 간 교섭경과
「사천시 주택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
조정 건명				조정번호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내용
「사천시 주택조례」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
구분	성명	서명	구분	성명	서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9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 통지서
조정 건명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내용
「사천시 주택조례」제3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관 련 법 규 발 췌

□ 「주택법」

제38조의6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①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법」 제11조제3항의 허가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건축허가권자를 포함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에 관한 사항

제43조 (관리주체 등) ①에서  ⑦ 생략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2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①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③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주차장) ① 에서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한다. <신설 2009.4.21>

1.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주택: 세대당 주차대수 0.2대 이상 0.5대 이하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숙사형주택: 세대당 주차대수 0.1대 이상 0.3대 이하

폐지조례와 제정조례 대비표

폐지조례	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신설> 입법예고(안)과 같음 제3조<신설> 입법예고(안)과 같음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43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신설> 제1조 내용을 수정하여 제 4조제1항으로 함 ① 시장은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연도 사업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하여야 하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조사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는 제4조의 규정을 따라 쓴다. 제3조(지원대상 및 비율)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일부터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있는 공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공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경시설·주차장·담장·옹벽·축대·주택단지 안의 도로 2. 보안등·대문·경비실 3. 어린이놀이터·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옥내운동시설 4. 하수도 준설 및 보수·저수조를 연결하는 급수시설·저수시설·지하양수시설 5.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6. 관리사무소·주민휴게시설·도서실·독서실·입주자집회소·경로당·보육시설·대피시설 7.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은 공동주택단지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단지로서 전체 사업비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공용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받고 자 하는 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 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비서류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호부터 4호, 규칙에서 옮김 ② 지원신청금액이 확보된 예산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③ 시장은 지원사업 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지원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규칙에서 옮김 제5조(조사반 운영) 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적합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실무조사반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실무조사반은 건축 및 공동주택 관리분야 등 외부 전문가와 사천시 소속 담당(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를 3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실무조사반장은 건축과장이 되며 신청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을 조사 분석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변경 등) ① 시장은 지원사업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의 축소 등 피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착수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불구하고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에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변경신청과 중단 또는 포기절차는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7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지원년도 기준은 12월 31일로 한다) 2. 용도변경 등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3. 「주택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책임기간 중에 있거나 종료 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기산일과 종료일은 12월 31일로 한다.) 4.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년도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제8조(정산보고 등)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와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되는 제1항 중 변경되는 내용은 규칙에서 옮김) <신설> 1호부터 5호, 규칙에서 옮김 <신설> 규칙에서 옮김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및 검사 등) ①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지원·평가) 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하여 평가하고 우수단지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우수단지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반을 구성·운영한다. 1. 평가반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평가반은 관련분야 전문가와 사천시 소속 공무원 중 담당(6급)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 중에서 구성하되, 사천시 소속 공무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평가에 필요한 지표를 매년 12월까지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평가대상 기간은 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의 10월 31일까지로 한다. ⑤ 평가계획은 접수일 6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평가대상은 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 준공한 공동주택 중 평가에 참여하는 공동주택단지에 한한다. 제11조(지원금의 사용) ① 제10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주택법시행령」제5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조례의 적용) 제10조에 따라 지원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이 조례 제4조제4항, 제7조제3호, 제8조, 제9조, 제13조를 적용한다. 제13조(지원금관리)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주체의 계약업무) ①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경상남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준칙」을 따른다. ② 공사계약 결정 및 준공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의한다. 제15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보조금관리 조례」및「사천시재무회계 규칙」을 따라 쓴다. 제16조(지원금의 반환의무)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검사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하거나, 이 조례에 의한 의무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실비변상) 이 조례에 의한 조사반 및 평가반 중 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천시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 위원은 각각 2명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 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추천하는 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에서 추천한 자 4. 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자 5. 사천시 소속공무원 ③ 위원장은 사천시 지역개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같은 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조정대상)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42조제5항에 의한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간의 분쟁을 조정한다. ②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 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 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 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의 관 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청구사건의 심의와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조정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심의와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조정 청구사건의 심의와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및 처리기간)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때 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타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조정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의 이해관계인이 5명 이상일 경우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정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신청의 통지)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천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조정사항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 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 송이 계류 중인 경우. 다만, 분 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 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 우 ③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 경위․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조정의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17조(수당)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과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천시 소속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8.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 건설․공급 및 관리업무------------------- -------------------------------------. 제2조(주차장 설치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6항에 의 하여「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제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원룸형은 세대 당 0.5대 2. 기숙사형은 세대 당 0.3대 제3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용적률의 완화)「주택법」제38조의6에 의하여 「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면서 주택건설 물량 중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제1항 및 제50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에서 정한 용적률의 10퍼센트를 완화한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범위를 초과 할 수 없다. 제2장 공동주택 관리지원 <삭제> 신설하는 주택조례의 목적 으로 일부 옮기고, 일부는 제4조로 옮김.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주택법」제43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 ----------------------한다. ④ 제3항------------------ ------------------------제6조--------------. 제5조(지원대상 및 비율)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 ------------------------------------------------제4조제3항--------------------------------------------------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별 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별지 제 3호서식] 4. 사업에 소요되는 총금액 및 산 출근거(견적서) 5. 지원신청 하고자 하는 대상 사 진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지원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3. 착공계 사본 4.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 및 도 서) 제7조(조사반 운영)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 ------------------------- ------------------------------------------- 제6조제2항---- -------.-----------------------------------------. 제8조(지원사업변경 등)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 ------------------------ ---------------------------------------------------------------------------------------------------------------------제6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9조(지원제외) --------------- ------------------제5조------ ---------------------------. 1. 내지 .3. (현행과 같음) 4. 제10조-------------------- ---------------------------------. 5. (현행과 같음) 제10조(정산보고 등) ①-------- --------------------------------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정산서[별 지 제5호서식] 2.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3. 지출결의서 사본 4. 세금계산서 사본 5. 공사 전·중·후 사진 ② 시장은 정산서 제출 후 7일 이내 현장 확인 및 서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목적 외 사용금지 및 검사 등) (현행과 같음) 제12조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지원) (현행과 같음) 제13조(지원금의 사용) ① 제12조 ----------------------------------------------------------------------------------------------------. ② ------------------------ 제9조----------------------- --------------.. 제14조(조례의 적용) 제12조----- -------------------------------제6조제4항, 제9조제3호,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5조(지원금관리) (현행과 같음) 제16조(관리주체의 계약업무) (현행과 같음) 제17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현행과 같음) 제18조(지원금의 반환의무) (현행과 같음) 제19조(실비변상) (현행과 같음) <삭제>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0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주택법」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삭제>제22조로 옮김 제2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현행과 같음) 제22조(조정대상) ①「주택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에서 옮김>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위원장의 직무) (현행과 같음) 제24조(회의) (현행과 같음) 제25조 (위원회의 간사 등) (현행과 같음) 제2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현행과 같음) 제27조(분쟁의 조정신청 및 처리기간) ① 제22조---------------- -----------------------------별지 제7호 ------------------- ---------------------------. ② ------------------------- ------------------------------------------------------------------------------------------ 별지 제8호 --------------- ----------------------------------------------------------------------------------------------.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 -------제27조제1항------------ -------------------------------------------------------------------------------------------------------------------. ②③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조정신청의 통지) (현행과 같음) 제30조(조사 및 의견청취) (현행과 같음) 제31조(비용의 부담) (현행과 같음) 제32조(조정의 효력) ① -------- ------------------------------------ 별지 제9호 ---------- ---------------------------------. ② (현행과 같음) ③ ------------------------- ----------------------------------------------------------같은 ------------------------ ------------------------------------------. 제3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현행과 같음) 제34조(조정의 종결) (현행과 같음) 제35조(수당)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경우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이 조례의 제정으로 폐지되는 조례) 이 조례의 제정으로 「사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및 「사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사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한다.

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등)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별지 제3호서식] 4. 사업에 소요되는 총금액 및 산출근거(견적서) 5. 지원신청 하고자 하는 대상 사진 제3조(지원금 교부신청 등)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3. 착공계 사본 4.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 및 도서) 제4조(정산보고)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정산서[별지 제5호서식] 2.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3. 지출결의서 사본 4. 세금계산서 사본 5. 공사 전·중·후 사진 ② 시장은 정산서 제출 후 7일 이내 현장 확인 및 서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삭제> 제2조(지원신청 등) (조례 제6조제1항에서 정함) 제3조(지원금 교부신청 등) (조례 제6조제4항에서 정함) 제4조(정산보고) (조례 제10조에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