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연월일 :	2020. 2. .
			제 출 자 :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읍면동장의 직급을 조정하여 행정기구를 능률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읍·면·동장의 직급 조정(안 제15조 별표 1)

- 동서동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2020. 2. 3. ~ 2020. 2. 13.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동서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서동	동서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표 1]

읍․면․동장의 직급(제15조제2항 관련)

기 관 별	직 위	직 급
사천읍	사천읍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정동면	정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사남면	사남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용현면	용현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축동면	축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곤양면	곤양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곤명면	곤명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서포면	서포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동서동	동서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선구동	선구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동서금동	동서금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벌용동	벌용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향촌동	향촌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남양동	남양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개정안>

[별표 1]

읍․면․동장의 직급(제15조제2항 관련)

기 관 별	직 위	직 급
사천읍	사천읍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정동면	정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사남면	사남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용현면	용현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축동면	축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곤양면	곤양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곤명면	곤명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서포면	서포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동서동	동서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선구동	선구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동서금동	동서금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벌용동	벌용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향촌동	향촌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남양동	남양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 ((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시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조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장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읍·면·동의 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