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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출보고서

【2020년 결산】

사  천  시

Ⅰ.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

1. 비과세․감면 총괄표

(단위: 원, %)

구 분		‘20년(결산)
비과세·감면액(A)		13,558,218,740
구	비과세	10,990,488,370
분	감면	2,567,730,370
지방세 징수액(B)		85,261,553,520
비과세․감면율(A/A+B)		13.7

2.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20년(결산)
			비중
총 계		13,558,218,740	100
1	일반공공행정	5,013,636,840	36.98
2	공공질서 및 안전	268,874,510	1.98
3	교육	398,310,910	2.94
4	문화 및 관광	301,272,110	2.22
5	환경보호	145,870	0
6	사회복지	576,610,010	4.25
7	보건	37,514,160	0.28
8	농림해양수산	182,733,480	1.35
9	산업․중소기업	164,485,590	1.21
10	수송 및 교통	17,904,040	0.13
11	국토 및 지역개발	564,227,060	4.16
12	과학기술	-	-
13	국가	5,971,095,850	44.04
14	외국	-	-
15	기타	61,408,310	0.45

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20년(결산)
			비중
총 계		13,558,218,740	100
시세	주 민 세	306,020,900	2.26
	재 산 세	12,674,874,020	93.48
	자동차세	577,323,820	4.26

4.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단위: 원)

감 면 유 형	‘19년(결산)	‘20년(결산)	증감액	증감율(%)
소계	12,787,217,410	13,558,218,740	771,001,330	6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4,129,508,010	4,596,740,010	467,232,000	11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6,967,210	7,904,140	936,930	13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65,427,520	63,054,190	-2,373,330	-3
사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비과세	313,484,600	336,180,810	22,696,210	7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14,905,170	9,757,690	-5,147,480	-34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87,549,890	268,874,510	181,324,620	207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448,790	0	-448,790	-100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2,670,900	2,659,060	-11,840	0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378,522,300	395,651,850	17,129,550	4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239,836,810	248,211,000	8,374,190	3
문화 예술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43,157,540	44,820,580	1,663,040	3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8,964,460	8,240,530	-723,930	-8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145,120	144,850	-270	0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1,230	1,020	-210	-17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	34,190,000	0	-34,190,000	-100
장애인에 대한 감면	258,812,350	248,161,870	-10,650,480	-4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5,742,870	7,786,490	2,043,620	35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	47,685,830	45,910,350	-1,775,480	-3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64,822,150	66,778,240	1,956,090	3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2,648,440	2,964,420	315,980	1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60,952,910	62,128,530	1,175,620	1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52,728,370	139,620,280	-13,108,090	-8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2,851,770	3,259,830	408,060	14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37,144,630	37,514,160	369,530	0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11,075,390	14,095,550	3,020,160	27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5,694,200	5,609,940	-84,260	-1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18,647,610	19,023,710	376,100	2
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13,751,850	18,092,040	4,340,190	31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	2,211,080	2,151,720	-59,360	-2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112,767,910	120,527,160	7,759,250	6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3,592,150	3,233,360	-358,790	-9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23,776,090	12,047,160	-11,728,930	-49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18,760,160	18,979,990	219,830	1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3,376,570	3,628,220	251,650	7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106,349,800	112,282,030	5,932,230	5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0	17,548,190	17,548,190	100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179,680	178,660	-1,020	0
해운 항만 등 지원을 위한 감면	82,670	82,930	260	0
항공운송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		17,416,800	17,416,800	100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384,800	225,650	-159,150	-41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15,434,370	18,024,210	2,589,840	16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400,042,650	402,720,750	2,678,100	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143,755,520	143,482,100	-273,420	0
국가에 대한 비과세	5,874,751,220	5,962,156,570	87,405,350	1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18,969,340	8,939,280	-10,030,060	-52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1,753,580	7,254,070	5,500,490	313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45,425,890	46,930,180	1,504,290	3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1,229,990	1,251,960	21,970	1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1,678,980	1,717,710	38,730	2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793,140	501,130	-292,010	-36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3,563,900	3,753,260	189,360	5

Ⅱ.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1. 일반공공행정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전체		총합계	13,558,218,740
일반공공행정		합 계	5,013,636,840
1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자동차·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및 소방, 환자수송, 청소, 오물수거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1․2호)	소 계	4,596,740,010
		주민세	18,053,000
		재산세	4,575,454,170
		자동차세	3,232,840
2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7,904,140
		재산세	7,904,140
3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26② 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90①, §90②)	소 계	63,054,190
		재산세	63,054,190
4	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 비과세(지방세법 §26② 3호) -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재산·지역자원 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1호, §145②)	소 계	336,180,810
		재산세	336,180,810
5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공단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①②)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및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재산․등록면허세 감면(50%) (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③)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고유업무 부동산 취득세 감면(25%) (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④)	소 계	9,757,690
		재산세	9,757,690

2. 공공질서 및 안전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공공질서 및 안전		합 계	268,874,510
6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레저·주민·재산·자동차·지방소득·담배소비·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92① 1호, §92②․③)	소 계	268,874,510
		주민세	168,200,000
		재산세	5,886,130
		자동차세	94,788,380

3. 교육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교 육			합 계	398,310,910
7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소 계	2,659,060
			주민세	2,399,750
			재산세	259,310
8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1①, §41②, §41③, §41⑤) -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용 부동산,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선박에 대하여 대하여 취득·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2①, §42②, §42⑤) -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1⑥)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41⑦)	소 계	395,651,850
			주민세	55,787,250
			재산세	339,864,600

4. 문화 및 관광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문화 및 관광		합 계	301,272,110
9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 종교․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50①, §50②, §50③, §50⑤, §50⑥) -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8④)	소 계	248,211,000
		주민세	24,976,000
		재산세	223,235,000
10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 도서관에 관한 등기․등록에 대해서 취득․등록면허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52②) - 도서관․박물관․미술관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4) - (서울 종로구) 인사동․대학로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재산 감면 - (서울) 공연장에 대한 취득․등록․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경기, 양주) 양주 장흥 문화ㆍ예술체험특구 내 문화예술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재산세 감면	소 계	44,820,580
		재산세	44,820,580
11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53)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55①)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5②) - 국보,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 재산세 면제 (조례) - (서울 종로)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에 대한 재산세 저율과세	소 계	8,240,530
		재산세	8,240,530

5. 환경보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환경보호		합 계	145,870
13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재활용시설, 기술개발지원등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	소 계	144,850
		재산세	144,850
14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 해양오염방제 업무용 부동산에 취득․재산세 75%, 교육훈련등시설용 부동산에 취득세 75% 및 재산세 25%감면, 해양오염방제설비를 갖춘 선박에 대한 취득세 75% 재산세 25%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49)	소 계	1,020
		재산세	1,02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사회복지			합 계	576,610,010
15		장애인에 대한 감면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 1~3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 시각장애(4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조례)	소 계	248,161,870
			자동차세	248,161,870
16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하는 주택, 축사용 부동산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	소 계	7,786,490
			재산세	7,786,490
17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 -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2①, §22②, §22③, §22⑤) - 사회적기업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등록면허세 50%감면,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4)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22⑥)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35①, ②)	소 계	45,910,350
			주민세	11,083,500
			재산세	34,826,850
18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2①, §22의2②)	소 계	66,778,240
			재산세	66,778,240
19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노인복지시설 및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취득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① 1호) - 경로당용 부동산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20① 1호) - 양로시설, 경로당 외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25%,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① 2호)	소 계	2,964,420
			재산세	2,964,420
2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①) -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②, §29③) -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2,000cc 이하 승용차 등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훈시설에 수용․입원중인 상이군경 등에게 공급하는 담배 담배소비세 면제 (지방세법 §54① 7호)	소 계	62,128,530
			재산세	171,000
			자동차세	61,957,530
21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①·③))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60㎡이하 매입 임대용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④)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목적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2①)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 환매기간내 재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4③)(삭제)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 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 재산세 0.1% 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34④)(삭제) - 대한주택공사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임대시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34⑦) -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_2년이상임대 취득세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2①, §31의2②)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대출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재산세액-(담보대출금액 *60/100* 1/1000)】 (지방세특례제한법 §35의3) -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사용할 경우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3) -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것으로 보는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4)	소 계	139,620,280
			재산세	139,620,280
2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 대상주택의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35①)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로 제공된 주택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35②)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25%) (지방세특례제한법 §35③)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6억원이하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35의2)	소 계	3,259,830
			재산세	3,259,830

6. 사회복지

7. 보건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보건		합 계	37,514,160
23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의료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38①) -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38②) -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종료)·재산세․주민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8③)	소 계	37,514,160
		재산세	37,514,160

8. 농림해양수산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농림해양수산		합 계	182,733,480
24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 농업인의 농지․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도로․하천점용 면허 등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6) -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 -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8②) - 농업․축산업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조특법 §106의2① 1호) - (부산․대구․인천․경기․경남)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에서 용도변경된 지역 내 농지에 대한 재산세 75%→50%→25% 감면 - (광주 광산) 평동산업단지예정지구내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 (대전 유성) 대전과학산업단지내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 (경남 양산) 구 웅상읍 내 농지 재산세 50% 감면(‘09년), 25% 감면(’10년) - (경남 진주) 초전․장재공업지역 내 자경농지 재산세 분리과세 - (충남 보령) 보령명천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자경농지 - (경기 광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경농지에 대한 농지 재산세 25% 감면	소 계	14,095,550
		주민세	12,945,750
		재산세	1,149,800
25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게 농지관리기금 등을 융자할 경우 저당권설정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① 1호) -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또는 영농규모확대사업에 따라 임차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① 2호) -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농업생산기반 정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시설물 취득․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호) -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2호) - 영농규모확대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3호) - 제3자 공급목적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4호)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2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5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③)	소 계	5,609,940
		재산세	5,609,940
26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농업법인 등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1)	소 계	19,023,710
		재산세	19,023,710
27	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9①) -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9②) - 출원에 따른 어업권 취득세 면제, 어업권에 관한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9③) - 어업에 대한 주민세(종업원․재산)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소 계	18,092,040
		재산세	18,092,040
28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 - 어업법인의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2①) -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12②)	소 계	2,151,720
		재산세	2,151,720
29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4①)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의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세 50% 감면, 신용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4②)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주민세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4③․④) - 농업지주회사와 농업협동조합의 자회사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25%, 재산세 2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4의2)	소 계	120,527,160
		재산세	120,527,160
30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100㎡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6)	소 계	3,233,360
		재산세	3,233,360

9. 산업․중소기업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산업․중소기업		합 계	164,485,590
31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2년간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조특법 §119②, §120③, §121)(삭제)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해당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 ①·③)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대도시 중과 배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2호)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②)	소 계	12,047,160
		재산세	12,047,160
32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46) - 시험분석․연구용 담배, 신제품 개발시험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 6․7호) - (광주, 북구․광산구) 한국광기술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	소 계	18,979,990
		재산세	18,979,990
33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취득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조특법 §121의2) (조례로 15년 범위내 감면 확대 가능)	소 계	3,628,220
		재산세	3,628,220
34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자동차․건설기계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68①) - 수출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무역업자의 수출용 중고자동차․기계 등에 대해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68②)	소 계	112,282,030
		자동차세	112,282,030
35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등록면허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③ 2~5호, §57의2⑤ 3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④)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현물출자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⑥ 3호)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하고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취득하여 임대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3②,③,④)	소 계	17,548,190
		재산세	17,548,190

10. 수송 및 교통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수송 및 교통		합 계	17,904,040
36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주민․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①) - 한국철도공사의 역사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세 50%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3②) - 철도사업목적 지방공사 재산에 대한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감면(100%) (지방세특례제한법 §63④)	소 계	178,660
		재산세	178,660
37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국제선박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4①) - 화물운송용․외항여객운송용․원양어업용 선박에 대해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4②) -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시행령 §137①) - 연안 운항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 2호) - 제주도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국제선박 등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조특법 §121의15) - (부산․경남, 부산 00구) 부산항만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50% 감면 - (인천, 인천 00구) 인천항만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 (울산, 울산 00구) 울산항만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50% 감면 - (전남, 광양) 광양시 컨테이너항 배후지안에 입주자의 항만관련시설용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 연안항로에 취항하는 화물운송용 선박 중 천연가스를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 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64조③)	소 계	82,930
		재산세	82,930
38	항공운송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등 취득세 12% 세율 경감,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5) -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ㆍ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50% 감면 -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세율인하 및 1.25/1000 감면	소 계	17,416,800
		재산세	17,416,800
39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 기타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소형승합체 세율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67③) -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	소 계	225,650
		자동차세	225,650

11. 국토 및 지역개발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국토 및 지역개발		합 계	564,227,060
40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자 공급용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30% 감면,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76①․②) - (대구 달성군, 인천 계양구․남동구․서구, 경기 평택시․여주군․동두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소 계	18,024,210
		재산세	18,024,210
41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35% 감면, 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35%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①)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35% 감면 (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②) -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신․증축시 취득세 35% 감면,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3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③) - 산업단지 내 개축․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조례) - 농공단지 내 휴․폐업 공장에 대체입주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조례) - (부산,해운대)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내 최초 입주자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 (광주 광산구)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및 평동공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 (대전 유성․대덕구) 대덕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강원,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 신․증축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소 계	402,720,750
		재산세	402,720,750
4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①) -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②) -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③)	소 계	143.482,100
		재산세	143,482,100

13. 국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국 가		합 계	5,971,095,850
43	국가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세․지역 자원시설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45① 1호) - 국가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오물수거와 도로공사, 우편․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소 계	5,962,156,570
		주민세	11,630,000
		재산세	5,941,776,030
		자동차세	8,750,540
44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8,939,280
		재산세	8,939,280

15. 기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기 타			합 계	61,408,310
45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⑤, §109③ 3호, §109③ 5호, §145②) -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③ 5호)	소 계	7,254,070
			재산세	7,254,070
46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15① 6호) -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의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2호) -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분할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63③) -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66②) -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법 §26② 2·4호) -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법 §26② 4호) - 매년 1월 1일「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법 §26② 4호) -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66①)	소 계	46,930,180
			자동차세	46,930,180
47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 1천분의 2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2①) - 별정우체국에 대한 재산․주민․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72②․③1호) - 별정우체국연합회의 직원 복리증진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 자산운용 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72③2호)	소 계	1,251,960
			주민세	95,000
			재산세	1,156,960
48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1호, §87② 1호) - 신협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2호, §87② 2호)	소 계	1,717,710
			재산세	1,717,710
49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88①)	소 계	501,130
			재산세	501,130
50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92의2)	소 계	3,753,260
			주민세	850,650
			재산세	1,907,810
			자동차세	99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