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2. .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인구증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후조리비, 결혼축하금,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축하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지원금과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등 이미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지원금과 신청서식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비 지원 신설(안 제2조제7호, 제3조제8호, 안 별표1)

나. 결혼축하금 지원 신설(안 제2조제8호, 제3조제9호, 안 별표2)

다.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성공축하금 지원 신설(안 제2조제8호, 제3조제10호, 안 별표2)

라. 출산지원금 지원 확대 및 산후조리비란 신설(안 별표1)

마.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내용 확대(안 별표2)

바. 행정안전부 예규「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변경 내용과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추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반영(안 별지 1)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7조, 동법 제8조, 동법 제10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주민등록법」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2

나. 예산조치: 2023년 본예산 반영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건강증진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2.  . ∼ 2023. 2.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1) 사천시민에게 출산을 축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산액 반영

2) 결혼축하, 전입인구 지원을 위한 예산액 반영

3) 조례안 제2조(정의), 제3조(지원대상), 5조(신청 및 절차)

나. 비용추계의 결과

1) 추계의 전제

- 이 조례안의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202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함.

- 시민 모두가 출산을 축하하고 결혼 및 전입대학생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발생 비용

2) 추계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세출	일반회계	1,447,000	1,527,000	1,537,000	1,542,000	1,547,000	7,600,000
	소 계	1,447,000	1,527,000	1,537,000	1,542,000	1,547,000	7,600,000
세입	지 방 세	1,447,000	1,527,000	1,537,000	1,542,000	1,547,000	7,600,000
	소 계	1,447,000	1,527,000	1,537,000	1,542,000	1,547,000	7,600,000

다. 부대의견 : 없음

기 획 예 산 담 당 관   임 정 의 (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재원조달		1,447,000	1,527,000	1,537,000	1,542,000	1,547,000	7,600,000
의존재원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소 계
자체수입	지 방 세	1,447,000	1,527,000	1,537,000	1,542,000	1,547,000	7,600,000
	세외수입
	소 계	1,447,000	1,527,000	1,537,000	1,542,000	1,547,000	7,600,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일반회계에 편성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기 획 예 산 담 당 관   임 정 의 (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산후조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 및 물품 등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8. “결혼축하금”이란 결혼을 장려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다문화가족 중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산모 모국 등)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할 시 지급

1) 입국 이후 시에 거주하면서 시에 자녀를 출생신고

2) 지원금 신청 기한 내에 지원금을 신청

8. 산후조리비 지원 : 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중에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18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9. 결혼축하금 지원 : 혼인당사자 2명이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10.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성공축하금 지원: 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서 시에서 주관하는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를 통해 결혼으로 이어진 한 쌍의 참가자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출산지원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고, 산후조리비는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전입일이 18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항을 결정하고, 출생아 복지보험료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출산지원금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로 한다.

4. 결혼축하금 및 미혼남녀 연인 만들기 성공축하금 지원: 별지 제10호서식

제5조제4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출생아 복지보험료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기관에 통보한다.

2. 출산지원금 및 산후조리비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중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으로,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출산지원금	○ 첫째 아: 100만원 - 신청서에 따라 1회에 전액 지급 ○ 둘째 아: 200만원 - 신청서에 따라 1회에 전액 지급 ○ 셋째 아 이상: 800만원 - 출산 후 신청서 제출 시: 2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1년(12개월) 되었을 때: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2년(24개월) 되었을 때: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3년(36개월) 되었을 때: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4년(48개월) 되었을 때: 150만원 ○ 첫만남이용권(출생아동에게 200만원 상당 바우처 지원)

별표 1 중 출산지원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 출산축하용품란 다음에 산후조리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후조리비	○ 제3조제8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출산 시마다 5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

별표 2의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의 지원기준란 중 “50만원(학기별 25만원)”을 “56만원(학기별 28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란 다음에 결혼축하금 지원란 및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성공 축하금 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결혼축하금 지원	〇 제3조제9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생애 1회에 한하여 부부당 100만원 지원 가. 신청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나. 지원대상: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만19세~만49세이하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단, 6개월 미만시 연속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다. 지원특례 - 부부 중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기 지원자를 제외 한 나머지 지원받는 자만 50만원 지급 -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한국인 사이의 혼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외국인 배우자의 전입일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날을 전입일로 한다 라. 지원방법: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고 모바일사천사랑상품권을 부부 각자에게 50만원씩 지급하되 동의나 위임이 있는 경우 일방 또는 타인에게 지급 가능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성공 축하금	□ 참여자 기념품 - 지원대상: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 참여자 - 지원내용: 10만원 상당의 기념품 □ 성공축하금 〇 시 주관 동일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 참여자로서 제3조제10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생애 1회에 한하여 한 쌍당 100만원 이내의 사천사랑상품권 지원 가. 신청기간: 미혼남녀 인연 행사로부터 2년 이내 나. 지원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만19세~만49세이하로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혼인신고일 현재 사천시 거주자일 것 다. 지원특례: 부부중 혼인신고일 현재 사천시 거주자가 아닌 자나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하고 생애 최초인 거주자만 50만원 지원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호 관련 별표 1의 출산지원금지원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및 잔여차수가 있는 기존 셋째자녀 이상 영아에게 적용한다.

제3조(산후조리비에 관한 적용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입 대학생 기숙사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 관련 별표2의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개정규정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입 대학생 및 기존 지원중인 학생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결혼축하금에 관한 적용례)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성공축하금에 관한 적용례) 성공축하금은 2021년 행사 참여자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산자와의 관계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생자	성명 ※ 출생자 모두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예 [ ]아니오
배우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사천시자체 서비스	[ ] 출산 지원금	[ ]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이상 자녀(이름: )
[ ]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시 1회당 50만원 지원 ※출생일 전후로 180일 이상 주소지를 둔 부 또는 모
[ ] 출산축하용품	[ ] 아기용품세트 [ ] 쓰레기봉투(단, 둘째 자녀 이상) / 둘째 자녀 이상(이름: )
[ ] 우대인증	가구원 성명( )
[ ] 셋째아 이상 출생아 복지 보험	[ ] 셋째 이상 자녀(이름: ) ※ 보험료 지원기간(5년) 내 타 지역으로 전출시 지원 자격 상실됨
[ ] 유축기 대여	※ 당일 예약제로 운영되며,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보건소 모자보건실(831-3527)로 문의
[ ] 수도요금 감면	[ ] 셋째 자녀 이상 (이름 : ) [ ] 수용가명 : 수용가번호 : 감면세대주 성명 :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신청 구분
첫만남이용권(2022.1.1. 이후 출생자)	[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영아수당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	[ ] 영아수당(현금)
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아동수당	[ ] 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해산급여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지역난방비 경감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2명이상)	KTX 다자녀 행복 할인	[ ]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SRT 다자녀 가족 할인	[ ]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시 작성	[ ]BC카드( 은행)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롯데카드	[ ]신한카드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를 선택(IBK기업, NH농협,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우리, 전북, 제주, 우체국, 하나, 신협)
급여 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영아수당(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영아수당(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8.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회원탈퇴시까지,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9.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영아수당(현금)·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ㆍ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1. 영아수당(현금)급여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시(만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앞쪽)

□「사천시 결혼축하금 지원」신청서

□「사천시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성공축하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혼인당사자)	남편(부)							아내(처)
	성 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생년월일
	주 소							주 소
신청내용				성 명	혼인신고일	전입신고일			인연만들기 행사일					휴대폰명의		지급받을 휴대폰 번호
	남편
	아내				상동
○ 한 쪽 배우자에게 지원금의 전액지급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 각자에게 지급 □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으며 위와 같이
			□사천시 결혼축하금 □사천시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성공축하금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제출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반드시 제출)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포함) 각 1부.(정보제공 동의시 제외) 한국인과 외국인의 국제결혼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잘 읽어 보시고 내용 확인 바라며, 동의 거부 시 위 축하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위 축하금 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해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위 축하금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위 축하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함							(남편)						성명:		(서명 또는 인)
							(아내)						성명:		(서명 또는 인)

공무원 확인	·혼인신고일 기준 만19세 ∼ 만49세 남녀	확인 [ ]	확인 공무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혼인신고(2023.1.1.이후) 후 2년 이내	확인 [ ]
	·지원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사천시 주민등록자	확인 [ ]
	·혼인신고일 현재 사천시 거주 주민등록자(미혼남녀 축하금)	확인 [ ]

(뒷쪽)

참고사항	【결혼축하금 신청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일 기준 만 19세 ~ 만 49세까지의 부부로서 - 혼인당사자 2명이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6개월 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혼인신고시 주민등록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연속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가능 - 1인당 생애 1회에 한 해 지원합니다. - 부부중 일방이 이미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는 최초로 지원 받는 자만 총액의 1/2을 지원합니다. -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한국인 사이의 혼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외국인 배우자의 전입일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날을 전입일로 합니다.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단, 신청일 현재 우리시 주민등록 거주자가 아닌 경우 지원제외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성공축하금 신청기준】 - 동일회차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 참여자로서 혼인으로 연결된 한 쌍이 혼인신고일 기준 만19세~만49세 이하로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혼인신고일 현재 사천시 거주자이면서 행사일로부터 2년 이내일 것 - 단, 부부중 혼인신고일 현재 사천시 거주자가 아닌 자나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자는 제외하고 생애 최초인 거주자만 50만원 지원 - 생애 1회에 한해 지원 - 신청기한: 인연 만들기 행사일로부터 2년이내 단, 신청일 현재 우리시 주민등록 거주자가 아닌 경우 지원제외 ◦결혼축하금 지급일자를 따로 안내하지 않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 내로 신청한 휴대폰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단, 예산 사정으로 지급이 연기 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전입신고일: 혼인신고일기준 최근 사천시 전입일을 기록합니다. ◦사천시 인연 만들기 행사를 통해 결혼한 경우 해당신청 서식에 부부의 행사 참여 일자를 기입합니다. ◦한 쪽 배우자에게 전액지급을 원하는 경우 『동의』에 체크하고, 각자에게 1/2씩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각자에게 지급』에 체크합니다. ◦지급받을 휴대폰번호는 결혼 당사자 각자 명의의 휴대폰이어야 하며, 휴대폰의 명의와 신청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또는 휴대폰 번호가 불명확한 경우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지급받을

휴대폰번호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사천시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서명사실확인서)

-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202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감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결혼축하금 등 지원자 명단

연번	혼인 신고일	남 편				아 내				지급일	비고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지급액 (천원)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지급액 (천원)
					결혼 축하금				결혼 축하금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인연만들기 축하금			전입일	인연만들기 축하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산후조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 및 물품 등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8. “결혼축하금” 이란 결혼을 장려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인구증가시책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금액이나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 ---------------------------------------------------------------------------------------.
1. 출산지원금: 출생아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다문화가족 중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산모 모국 등)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할 시 지급 1) 입국 이후 시에 거주하면서 시에 자녀를 출생 신고 2) 지원금 신청 기한 내에 지원금을 신청
2. 삭 제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산후조리비 지원 : 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중에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18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신 설>	9. 결혼축하금 지원 : 혼인당사자 2명이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신 설>	10.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성공 축하금 지원 : 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서 시에서 주관하는 동일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통해 결혼으로 이어진 한 쌍의 참가자
제5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생 략)	제5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단, 출산지원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고, 산후조리비는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전입일이 18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결혼축하금 및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성공축하금 지원: 별지 제10호서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출생아 복지보험료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출산지원금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신 설>	1. 출생아 복지보험료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기관에 통보한다. 2. 출산지원금 및 산후조리비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 비치) 인구증가시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 비치) -----------------------------------------------------------------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관  련  법  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사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내용) 사천시장은 인구증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별표1의 출산장려시책 지원

2. 별표2의 전입시책 지원

3. 그 밖의 시장이 인구증가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서비스 대상 및 통합처리 서식)  ②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 출산서비스 대상은 별표2에 따르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출산서비스 대상을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

□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는 순서는 제6조제2항에 따른다.

1. 외국인등의 체류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거소(居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외국인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이하 “주민등록지”라 한다)와 일치할 것

2. 외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원(세대주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배우자

라. 세대원의 직계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