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1. .
			제 출 자:	도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영업자의 규제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례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감면 목적 등이 명확한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〇 감면 목적 등이 명확한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생략(안 제2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1.  . ∼ 2022. 1.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를 “제1항에도”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를 “수수료”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별표 6 제2호나목의 과태료란 중 “11일째부터”를 “31일째부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수수료) ①ㆍ② (생 략)	제24조(수수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 제1항에도 --------------------------------- 수수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신 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