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조금’vs‘취업성공수당’

※ 취업센터용

고용보조금	구분	취업성공수당
구인자	지급대상	구직자 (채무조정 약정자 신분을 구인기업체 제공에 동의자)
공사 또는 신복위와 약정 체결 (채용후 1개월 이내 약정체결 인정)	채무조정 약정	공사 또는 신복위와 약정 체결 (취업후 1개월 이내 약정체결 인정)
등록	워크넷 등록	등록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후 1개월 이내 채용	알선 취업	공사의 알선 후 1개월 이내 취업
정부 취업프로그램 이수 후 1년 이내	자력 취업	불인정
일부 취약계층 인정	계약직*	일부 취약계층 인정
3개월 이상 근속	근속기간	3개월 이상 근속
1년간 최대 360만원	지급액	50만원
매 3개월마다 90만원 균등분할 지급 (일할계산 없음)	지급방법	3개월 이상 근속시 50만원 일시 지급 (일할계산 없음)
제한없음	운영기간	2017. 12. 31까지 시범운영

* 1년 초과 계약직 인정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출소 또는 출소예정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건설일용직, 장애인,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니트족

* 2년 초과 계약직 인정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밖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

※ 지급제외

• 관련법령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

•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

• 비상근 촉탁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 파견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 기타 부정수급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세부내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