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여성가족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2021. 12. 21.개정(2022. 7. 1.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9.  . ～ 2022.  9.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긴급복지지원법」”을 “「긴급복지지원법」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를 “보호가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을 “미약한 가구의”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차상위계층의 아동

제8조제9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차상위계층의 아동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긴급복지지원법」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4. ------------------------------------------------- 보호가 필요한 ---------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 미약한 가구의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⑧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관 련 법 규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에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 6. 21.>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6. 21.>

③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6. 21.>

⑤ 제4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