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08 - 제 호		제출연월일 :	2008. 10. .
			제 출 자 :	총 무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운영의 탄력성이 제고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ꡒ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기준ꡓ을 책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기준을 신설함

○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함

- 일반직 83% 이상, 기능직 15% 이내, 별정직․정무직 2% 이내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함

- 일반직공무원

․4급 1% 이내, 5급 7% 이내, 6급 27% 이내, 7급 31% 이내, 8급 24% 이내, 9급 10% 이상

- 기능직공무원

․6급 5% 이내, 7급 15% 이내, 8급 15% 이내, 9급 30% 이내, 10급 35% 이상

- 지도직공무원

․지도관 9% 이내, 지도사 91% 이내

-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80% 이내, 7급 상당 20% 이내

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조정

○ 본청

- 일반직 369명 ⇒ 373명(증 4명),

․ 5급 :  19명 ⇒  20명(증 1명)

․ 6급 :  96명 ⇒ 102명(증 6명)

․ 7급 : 105명 ⇒ 113명(증 8명)

․ 8급 :  96명 ⇒  97명(증 1명)

․ 9급 :  50명 ⇒  38명(감 12명)

- 기능직  74명 ⇒  69명(감 5명)

․ 9급  : 25명 ⇒ 23명(감 2명)

․ 10급 : 18명 ⇒ 15명(감 3명)

○ 직속기관 : 일반직 5급 및 6급 정원 조정

- 5급 :  4명 ⇒  3명(감 1명)

- 6급 : 17명 ⇒ 18명(증 1명)

○ 사업소 : 일반직 6급 정원 조정

- 6급 : 10명 ⇒ 11명(증 1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08. 10. 31 ~ 11. 20(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를 삭제하고,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표〕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합계	834	445	17	127	52	22	100	71
정무직 합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합계	658	369	11	74	32	20	88	64
4급	5	3	1	1
5급	42	19	2	4	3	1	7	6
6급	171	96	3	17	10	5	28	12
7급	197	105	2	32	9	6	19	24
8급	158	96	3	18	7	4	15	15
9급	85	50		2	3	4	19	7
별정직 합계	15	1		14
6급상당	12	1		11
7급상당	3			3
지도직 합계	34			34
지도관	3			3
지도사	31			31
기능직 합계	126	74	6	5	20	2	12	7
6급	5	5
7급	14	11		1	2
8급	23	15	2		5	1
9급	49	25	4	4	10		6
10급	35	18			3	1	6	7

《개정안》

(신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구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정무직
100%	83% 이상	15% 이내	2% 이내

(신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100%	1% 이내	7% 이내	27% 이내	31% 이내	24% 이내	10%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100%	5% 이내	15% 이내	15% 이내	30% 이내	35% 이상

3. 지도직공무원

구분	지도직		연구직
	지도관	지도사	연구관	연구사
100%	9% 이내	91% 이내	-	-

4.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100%	-	80% 이내	20% 이내	-	-

(개정)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합계	834	444	17	127	53	22	100	71
정무직 합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합계	663	373	11	74	33	20	88	64
4급	5	3	1	1
5급	42	20	2	3	3	1	7	6
6급	179	102	3	18	11	5	28	12
7급	205	113	2	32	9	6	19	24
8급	159	97	3	18	7	4	15	15
9급	73	38		2	3	4	19	7
별정직 합계	15	1		14
6급상당	12	1		11
7급상당	3			3
지도직 합계	34			34
지도관	3			3
지도사	31			31
기능직 합계	121	69	6	5	20	2	12	7
6급	5	5
7급	14	11		1	2
8급	23	15	2		5	1
9급	47	23	4	4	10		6
10급	32	15			3	1	6	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본 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사업소․읍․ 면․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신 설〉 제4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신설) 별표(직급별 정원) 중 총합계란 중 본청 445, 사업소 52 ◦일반직 합계란 중 총계 658, 본청 369, 사업소 32 5급 중 본청 19, 직속기관 4 6급 중 총계 171, 본청 96, 직속기관 17, 사업소 10 7급 중 총계 197, 본청 105 8급 중 총계 158, 본청 96 9급 중 총계 85, 본청 50 ◦기능직 합계란 중 총계 126, 본청 74 9급 중 총계 49, 본청25 10급 중 총계 35, 본청 18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 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 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3(직급별 정원)중 총합계란 중 본청 444, 사업소 53 ◦일반직 합계란 중 총계 663, 본청 373, 사업소 33 5급 중 본청 20, 직속기관 3 6급 중 총계 179, 본청 102, 직속기관 18,사업소 11 7급 중 총계 205, 본청 113 8급 중 총계 159, 본청 97 9급 중 총계 73, 본청 38 ◦기능직 합계란 중 총계 121, 본청 69 9급 중 총계 47, 본청 23 10급 중 총계 32, 본청 15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