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2-제 호	제출연월일 : 2012. 9. . 제 출 자 : 총 무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최근 선인1리, 선인3리, 정의3리 일원에 다가구 주택, 아파트, 소규모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세대 및 인구급증

□ 행정운영의 편의와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이․통․반 구역을 적정한 규모로 조정하므로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행정서비스 제고

3. 주요내용

가. 이․통장의 나이제한 규정을 개정함(안 제2조제2항)

○ 당초 : 25세 이상 65세 이하인 시민으로 하되. 주민총회에서 선정․추천된 자는 70세 까지

○ 개정 : 25세 이상의 시민

나. 이․통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안제4조제1항)

○ 이․통장의 임기 중 나이 제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다. 사천읍지역 이․반장의 정수를 조정함(별표 1, 별표 3)

○ 사천읍 선인 1리를 1리와 7리로 나누고, 7리를 신설함

◦ 선인 1리 : 이장 1명, 반장 12명

◦ 선인 7리 : 이장 1명, 반장 7명

○ 사천읍 선인 3리를 3리와 8리로 나누고, 8리를 신설함

◦ 선인 3리 : 이장 1명, 반장 12명

◦ 선인 8리 : 이장 1명, 반장 6명

○ 사천읍 정의3리를 3리와 5리로 나누고, 5리를 신설함

◦ 정의 3리 : 이장 1명, 반장 9명

◦ 정의 5리 : 이장 1명, 반장 5명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2.510천원 증액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2. 9. 4 ～ 2012. 9. 24(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ꡒ주민등록이 된 25세 이상 65세 이하인 시민으로 하되, 주민총회에서 선정․추천된 자는 70세 까지 할 수 있다.ꡓ를 ꡒ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시민으로 한다.ꡓ로 한다.

제4조제2항 중ꡒ이․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단, 제2조 2항의 연령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촉기준일은 해촉이 해당되는 당해연도 12월 31일로 한다.)ꡓ를 ꡒ이․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ꡓ로 한다.

별표 1,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이․통․반장의 자격) ① (생 략) ② 이․통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시민으로서 당해 리․통에 3년 이상(단, 신설 리․통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주민등록이 된 25세 이상 65세 이하인 시민으로 하되, 주민총회에서 선정․추천된 자는 70세까지 할 수 있다. 제4조(이․통장의 위촉과 정수 등) ① (생 략) ② 이․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단, 제2조제2항의 연령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촉기준일은 해촉이 해당되는 당해연도 12월 31일로 한다) ③ ~ ⑤(생 략)	제2조(이․통․반장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거주하는 25세 이상 시민으로 한다. 제4조(이․통장의 위촉과 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 ⑤(현행과 같음)

〈현  행〉

〔별 표 1〕<개정 2006.10.26, 2007.4.2, 07.6.11, 09.9.1, 11.8.25>

사천시 읍․면의 이장 정수[제4조관련]

읍 면 별	리 명	정수	행 정 리
	선 인 리	5	선인1리, 선인2리, 선인3리, 선인5리, 선인6리 일원
	정 의 리	3	정의1리, 정의2리, 정의3리 일원
	평 화 리	3	평화1리, 평화2리, 평화3리 일원
사 천 읍	수 석 리	7	수석1리, 수석2리, 수석3리, 수석5리, 수석6리, 수석7리, 수석8리 일원
	사 주 리	2	사주1리, 사주2리 일원
	용 당 리	2	용당1리, 용당2리 일원
	구 암 리	4	구암1리, 구암2리, 구암3리, 구암5리 일원
	장 전 리	2	장전1리, 장전2리 일원
	금 곡 리	1	금곡리 일원
	두 량 리	5	두량1리, 두량2리, 두량3리, 두량5리, 두량6리 일원
	고 읍 리	8	고읍, 동계1리, 동계2리, 동계3리, 동계5리, 동계6리, 동계7리, 동계8리 일원
	예 수 리	3	예수, 반용, 염광 일원
	화 암 리	2	화암, 여옥 일원
정 동 면	풍 정 리	5	풍정1리, 풍정2리, 풍정3리, 풍정5리, 풍정6리 일원
	수 청 리	1	수청 일원
	대 곡 리	1	대곡 일원
	장 산 리	2	노천, 대산 일원
	감 곡 리	2	복상, 감곡 일원
	학 촌 리	2	만마, 학촌 일원
	소 곡 리	3	소곡, 가곡, 객방 일원
	죽 천 리	3	죽천, 상죽, 용두 일원
	초 전 리	1	초전 일원
	방 지 리	1	방지 일원
	유 천 리	2	유천, 하동 일원
사 남 면	월 성 리	15	월성1리, 월성2리, 월성3리, 월성5리, 월성6리, 월성7리, 월성8리, 월성9리, 월성10리, 월성11리, 월성12리, 월성13리, 월성14리, 곡성, 조동 일원
	화 전 리	5	도동, 병둔, 화전, 예의, 구룡 일원
	우 천 리	3	우천, 능화, 연천 일원
	가 천 리	1	가천 일원
	종 천 리	2	종천, 소산 일원
	사 촌 리	3	사촌, 대산, 송암 일원
	계 양 리	2	계양, 진분계 일원

읍 면 별	리명	정수	행 정 리
	선 진 리	3	선진, 연호, 신기 일원
	통 양 리	1	통양 일원
	신 촌 리	2	신촌, 종포 일원
용 현 면	신 복 리	7	신복, 평기, 신영, 동강1리, 동강2리, 동강3리, 동강5리 일원
	온 정 리	2	온정, 용정 일원
	석 계 리	1	석계 일원
	구 월 리	2	구월, 금구 일원
	용 치 리	1	용치 일원
	송 지 리	5	송지1리, 송지2리, 장송, 신송, 평송 일원
	금 문 리	1	금문 일원
	주 문 리	2	주문, 신평 일원
	덕 곡 리	4	덕곡1리, 덕곡2리, 덕곡, 부곡 일원
	길 평 리	0
	배 춘 리	5	신기, 양동, 배춘, 운계, 길평 일원
축 동 면	사 다 리	2	사다, 예동 일원
	탑 리	3	상탑, 중탑, 하탑 일원
	반 용 리	3	신촌, 관동, 반룡 일원
	가 산 리	3	용산, 용수, 가산 일원
	구 호 리	1	구호 일원
	성 내 리	2	삼동, 수동 일원
	남문외리	2	옥곡, 남문 일원
	서 정 리	4	후전, 사동, 상정, 우티 일원
	무 고 리	2	무고, 상평 일원
곤 양 면	맥 사 리	1	맥사 일원
	송 전 리	3	송전, 포곡, 당천 일원
	대 진 리	4	석문, 한월, 제민, 어류 일원
	환 덕 리	3	본촌, 환덕, 고동포 일원
	묵 곡 리	3	목단, 묵실, 동천 일원
	흥 사 리	1	흥사 일원
	가 화 리	1	가화 일원
	검 정 리	1	검정 일원
	중 항 리	3	와티, 안도, 점복개 일원

읍 면 별	리명	정수	행 정 리
	추 천 리	3	오사, 추동, 신산 일원
	용 산 리	1	용산 일원
	조 장 리	1	조장 일원
	봉 계 리	2	원전, 오저 일원
곤 명 면	초 량 리	1	초량 일원
	삼 정 리	1	삼정 일원
	은 사 리	2	은사, 옥동 일원
	마 곡 리	1	마곡 일원
	송 림 리	1	송림 일원
	성 방 리	1	성방 일원
	작 팔 리	2	작팔, 구몰 일원
	신 흥 리	2	만지, 고월 일원
	정 곡 리	2	완사, 신기 일원
	본 촌 리	2	본촌, 양월 일원
	금 성 리	2	금성(구. 두인 포함), 장신 일원
	연 평 리	1	연평 일원
	금 진 리	2	금진, 후포 일원
	내 구 리	3	내구, 굴포, 신흥 일원
	외 구 리	3	서구, 동구, 남구 일원
서 포 면	조 도 리	1	조도 일원
	구 랑 리	2	구랑, 조교 일원
	자 혜 리	2	중촌, 구포 일원
	구 평 리	3	구평, 통정, 대포 일원
	선 전 리	3	선창, 염전, 아포 일원
	비 토 리	1	비토 일원
	다 평 리	2	다맥, 신소 일원

〈개 정 안〉

〔별 표 1〕<개정 2006.10.26, 2007.4.2, 07.6.11, 09.9.1, 11.8.25>

사천시 읍․면의 이장 정수[제4조관련]

읍 면 별	리 명	정수	행 정 리
	선 인 리	7	선인1리, 선인2리, 선인3리, 선인5리, 선인6리 선인7리 선인8리 일원
	정 의 리	4	정의1리, 정의2리, 정의3리 정의5리 일원
	평 화 리	3	평화1리, 평화2리, 평화3리 일원
사 천 읍	수 석 리	7	수석1리, 수석2리, 수석3리, 수석5리, 수석6리, 수석7리, 수석8리 일원
	사 주 리	2	사주1리, 사주2리 일원
	용 당 리	2	용당1리, 용당2리 일원
	구 암 리	4	구암1리, 구암2리, 구암3리, 구암5리 일원
	장 전 리	2	장전1리, 장전2리 일원
	금 곡 리	1	금곡리 일원
	두 량 리	5	두량1리, 두량2리, 두량3리, 두량5리, 두량6리 일원
	고 읍 리	8	고읍, 동계1리, 동계2리, 동계3리, 동계5리, 동계6리, 동계7리, 동계8리 일원
	예 수 리	3	예수, 반용, 염광 일원
	화 암 리	2	화암, 여옥 일원
정 동 면	풍 정 리	5	풍정1리, 풍정2리, 풍정3리, 풍정5리, 풍정6리 일원
	수 청 리	1	수청 일원
	대 곡 리	1	대곡 일원
	장 산 리	2	노천, 대산 일원
	감 곡 리	2	복상, 감곡 일원
	학 촌 리	2	만마, 학촌 일원
	소 곡 리	3	소곡, 가곡, 객방 일원
	죽 천 리	3	죽천, 상죽, 용두 일원
	초 전 리	1	초전 일원
	방 지 리	1	방지 일원
	유 천 리	2	유천, 하동 일원
사 남 면	월 성 리	15	월성1리, 월성2리, 월성3리, 월성5리, 월성6리, 월성7리, 월성8리, 월성9리, 월성10리, 월성11리, 월성12리, 월성13리, 월성14리, 곡성, 조동 일원
	화 전 리	5	도동, 병둔, 화전, 예의, 구룡 일원
	우 천 리	3	우천, 능화, 연천 일원
	가 천 리	1	가천 일원
	종 천 리	2	종천, 소산 일원
	사 촌 리	3	사촌, 대산, 송암 일원
	계 양 리	2	계양, 진분계 일원

읍 면 별	리명	정수	행 정 리
	선 진 리	3	선진, 연호, 신기 일원
	통 양 리	1	통양 일원
	신 촌 리	2	신촌, 종포 일원
용 현 면	신 복 리	7	신복, 평기, 신영, 동강1리, 동강2리, 동강3리, 동강5리 일원
	온 정 리	2	온정, 용정 일원
	석 계 리	1	석계 일원
	구 월 리	2	구월, 금구 일원
	용 치 리	1	용치 일원
	송 지 리	5	송지1리, 송지2리, 장송, 신송, 평송 일원
	금 문 리	1	금문 일원
	주 문 리	2	주문, 신평 일원
	덕 곡 리	4	덕곡1리, 덕곡2리, 덕곡, 부곡 일원
	길 평 리	0
	배 춘 리	5	신기, 양동, 배춘, 운계, 길평 일원
축 동 면	사 다 리	2	사다, 예동 일원
	탑 리	3	상탑, 중탑, 하탑 일원
	반 용 리	3	신촌, 관동, 반룡 일원
	가 산 리	3	용산, 용수, 가산 일원
	구 호 리	1	구호 일원
	성 내 리	2	삼동, 수동 일원
	남문외리	2	옥곡, 남문 일원
	서 정 리	4	후전, 사동, 상정, 우티 일원
	무 고 리	2	무고, 상평 일원
곤 양 면	맥 사 리	1	맥사 일원
	송 전 리	3	송전, 포곡, 당천 일원
	대 진 리	4	석문, 한월, 제민, 어류 일원
	환 덕 리	3	본촌, 환덕, 고동포 일원
	묵 곡 리	3	목단, 묵실, 동천 일원
	흥 사 리	1	흥사 일원
	가 화 리	1	가화 일원
	검 정 리	1	검정 일원
	중 항 리	3	와티, 안도, 점복개 일원

읍 면 별	리명	정수	행 정 리
	추 천 리	3	오사, 추동, 신산 일원
	용 산 리	1	용산 일원
	조 장 리	1	조장 일원
	봉 계 리	2	원전, 오저 일원
곤 명 면	초 량 리	1	초량 일원
	삼 정 리	1	삼정 일원
	은 사 리	2	은사, 옥동 일원
	마 곡 리	1	마곡 일원
	송 림 리	1	송림 일원
	성 방 리	1	성방 일원
	작 팔 리	2	작팔, 구몰 일원
	신 흥 리	2	만지, 고월 일원
	정 곡 리	2	완사, 신기 일원
	본 촌 리	2	본촌, 양월 일원
	금 성 리	2	금성(구. 두인 포함), 장신 일원
	연 평 리	1	연평 일원
	금 진 리	2	금진, 후포 일원
	내 구 리	3	내구, 굴포, 신흥 일원
	외 구 리	3	서구, 동구, 남구 일원
서 포 면	조 도 리	1	조도 일원
	구 랑 리	2	구랑, 조교 일원
	자 혜 리	2	중촌, 구포 일원
	구 평 리	3	구평, 통정, 대포 일원
	선 전 리	3	선창, 염전, 아포 일원
	비 토 리	1	비토 일원
	다 평 리	2	다맥, 신소 일원

〈현  행〉

〔별표 3〕<개정 06.10.26, 07.4.2, 07.6.11, 07.7.1, 09.9.1, 11.8.25>

사천시 읍․면․동 반장 정수〔제6조 관련〕

읍․면․동	정 수
사천읍	190
정동면	124
사남면	104
용현면	91
축동면	28
곤양면	67
곤명면	67
서포면	66
동서동	158
선구동	110
동서금동	110
벌용동	206
향촌동	81
남양동	85

〈개 정 안〉

〔별표 3〕<개정 06.10.26, 07.4.2, 07.6.11, 07.7.1, 09.9.1, 11.8.25>

사천시 읍․면․동 반장 정수〔제6조 관련〕

읍․면․동	정 수
사천읍	204
정동면	124
사남면	104
용현면	91
축동면	28
곤양면	67
곤명면	67
서포면	66
동서동	158
선구동	110
동서금동	110
벌용동	206
향촌동	81
남양동	85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등의 명칭과 구역)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의 임명)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제3조(이ㆍ통장의 위촉 등)이ㆍ통장의 위촉 및 정수, 행정리ㆍ통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이․통장의 위촉과 정수 등) ④ 이․통장의 정수는 별표 1․2와 같다

제6조(반장의 위촉과 정수 등) ④ 반장의 정수는 별표 3과 같다.

제13조(반장의 위촉과 정수)반장의 위촉과 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