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1 - 제 호		제출 연월일	2021. 1.
			제 출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 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예우 향상과 복리를 증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보훈명예수당 인상(안 제10조 제1항 제1호)

- 보훈명예수당 월 3만원 → 월 5만원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제2조, 제3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국가보훈 기본법」

나. 예산조치: 202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1. 1.  7. ~ 2021. 1. 27. (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붙임과 같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건, 미반영   건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희생·공헌자”라 함은”을 ““희생·공헌자”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대한민국의”를 “대한민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을 ““국가보훈대상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을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단체 예산지원)”을 “(단체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1호 중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시설건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순례비 등 지원”을 “순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업비 지원”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업 지원”을 “사업”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복지지원 등)”을 “(복지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중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창달”을 “발전”으로 한다.

제9조 중 “창달”을 “발전”으로, “관계기관에 대하여”를 “관계기관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해”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하고”를 “한정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천시”를 “시”로 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14조에서 규정한”을 “제14조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청일로부터”를 “신청일부터”로, “이내”를 “이내에”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을 “자신이 받았거나 다른 사람이”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 나. (생 략)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생 략)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희생·공헌자”란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대한민국 -------------------- 라. (현행과 같음) 2. “국가보훈대상자”란 --------------------------------------------------------------------------------------------------.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따른 ------------------------------------------------ 따라 ---------------------------------------------------------------.
제6조(단체 예산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국가보훈 및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6조(단체의 지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시설건립 2. -------------------------------------------------- 순례 3. -------------------------------------- 사업 4. ------------------------------------------- 사업
제7조(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생 략)	제7조(복지지원)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를 지원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 범위에서 -----------------------------. 4. (현행과 같음)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 발전----------------------------------------------------------.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 발전 ------------------------------- 관계기관에 ------------------------------------.
제10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① 시장은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사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에 의해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1. 보훈명예수당 : 월 3만원 2.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 순위자 한 명에 한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 ③ 보훈명예수당은 신청일 현재,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① -------------------------------------------------------------------------------------------------------------------- ------------------------------------------------------- 따라 ----------------------------------------. 1. --------------- 5만원 2. (현행과 같음) ② ----------------------------------------------------------------------------------------------------------------------- 한정하고-----------------. ③ -------------------------------------------------- 시--------------------.
제10조의2(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대상자) 제10조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제10조의2(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대상자) ---------------------------------- 다음 각 호와 ----.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 ① ㆍ ② (생 략) ③ 보훈명예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4조에서 규정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12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4조 각 호에 따른 ------------------------------------------. ④ ------------- 신청일부터 --- 이내에 -------------------.
제14조(보훈명예수당의 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명예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제14조(보훈명예수당의 지급중지) ---------------------------------------------------------------------------------------------------------------------. 1. (현행과 같음) 2. ----------------------------------- 자신이 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관  련  법  규

□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예우 및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ㆍ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발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