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1 – 제 호		제출연월일:	2021. 10. .
			제 출 자:	건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개정 되어 현장조사 업무대행 건축사의 선정방법 등을 시·군 건축 조례에서 시·도의 건축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〇 현장조사 업무대행건축사의 모집·지정·취소 및 명부의 관리 등을 규정하는「경상남도 건축 조례」가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 함.(안 제2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1. 10. . ～ 2021. 11.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생 략)	제2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는 공개모집을 하거나, 시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다.	<삭 제>
③ 제2항에 따라 시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한 대한건축사협회 사천시 건축사회와 별도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확인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건축사를 대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

관 련 법 규

□ 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4. 5. 28.>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건축법 시행령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이 조에서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 1. 8.>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1. 1. 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1. 8.>

[전문개정 2008.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