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소기업 규제혁신 유공자 표창 계획(안)

1. 목적

◦ 중소기업 규제혁신과 애로해소에 모범적으로 기여한 유공자 등을 발굴ㆍ표창하여 규제혁신 추동력 확보 및 중소기업 발전 도모

2. 대상

◦ 규제혁신ㆍ애로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발전 유공자

* 규제·애로 개선 유공 공무원, 지원기관 임직원 및 기업 임직원 등

3. 포상 종류

◦ 기관표창 : 기획재정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참고)2020년 포상규모 : 기재부장관(5점), 중기부장관(27점)

4. 시상

◦ 2021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서 수여 예정

- 일시 및 장소 : 미정

- 주최/주관 : 중소기업옴부즈만/IBK기업은행

5. 선정절차

◦ 추천자 접수 → 요건심사 → 공적평가 → 공적심사

- (신청·접수) 기관에서 추천한 모든 추천자 접수

- (요건심사) 신청자격 적격여부, 제출서류 적정성 등 평가

- (공적평가) 학계‧업계 등 규제분야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심의

* 기준 : 추천자별 수공기간, 공적내용, 우수사례 등을 중심으로 선정

- (공적심사) 기재부‧중기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추천대상자 심사

6. 신청기한 : 2021. 9. 27(월) ~ 10. 8.(금)

7. 제출 서류

① <서식 1, 2, 3, 4> 각 1부

② 재직증명서, 추천대상자가 그동안 수상한 훈·포장 및 표창장 사본 각 1부

③ 기타 공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8. 제출 방법

ㅇ 온라인(E-mail) 또는 등기우편 원칙

- 2021년 10월 8일(금)까지 접수 분에 한함

- 우편 접수처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301호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 전자우편(E-mail) : kimjh1230@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김진하 전문위원,
Tel : 02-2100-1284)으로 문의

9. 유의사항

◦ 상훈법 등 상위 법령과 규정, 관련 업무지침을 준수해야하며, 포상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기일경과로 추천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제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참고 : 추천제한 사유

ㅇ 수사 중이거나 기소 중인 자 및 형사처분을 받은 자

ㅇ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등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ㅇ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한 자

[서식 1]

포상 신청(추천) 기관 현황

참가분야	중소기업 규제혁신 유공자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 화			팩 스
소재지	( )
담당자	성 명			직 위
	전 화			팩 스
	휴대폰			e-mail

[서식 2]

공  적  조  서

①성 명				(한자)
②주 민 등록번호				③군 번 (군인의 경우)			-
				④국 적 (외국인의 경우)			-
⑤주 소
⑥직 업				⑦소 속
⑧직 위				⑨직급·계급
공적분야				공적기간			. . . ～ . . .
공적요지(70자이내)
조 사 자
소 속
직 위(직급·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포상심사시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한 개인(법인) 정보이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자) 직 위 성 명 (관인/인 또는 서명)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 연 월 일)	포상종류
공 적 사 항
* 글자 크기 및 양식을 준수하되 표지(첫장)포함 3쪽 이내로 작성 (휴먼명조, 크기 12p, 줄간격 160%, 자간변경 불가)

공   적   사   항

< 공적조서 작성 요령 >

1. 성명 란은 한글 ․ 한자를 기재

2. 군번 란은 군인일 경우에만 작성

3. 주소는 개인 거주지(집 주소) 기재

4. 직업란은 회사원, 공무원, 기업인 등으로 기입

5. 소속은 소속단체와 부서명을 자세히 기입

6. 직급․계급은 1급, 2급, 3급 등의 직급 또는 계급을 기입

7. 공적기간은 연, 월, 일까지 정확히 기입하고, 2개 이상의 공적기간이 있을 시에는 구분 기입

8. 공적요지는 70자 이내로 작성(띄어쓰기 포함)

9. 조사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함(예시 : 부장, 대표이사 등)

10. 주요 경력란은 시작과 종료의 연, 월, 일까지 정확히 기재

11. 과거포상기록은 연, 월, 일까지 정확히 기재

12. 공적사항은 구체적인 실적(수치 등)을 서술형으로 작성, 사례포함

* 막연한 문구(많이, 크게, 상당히 등)는 지양

13. 주요 경력란의 연, 월, 일까지 정확히 기재

[서식 3]

동   의   서

□ 포상 후보자

성명
소속(주소)		직위

위 본인은 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포상 대상자 등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성명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 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 4]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 중소기업옴부즈만·IBK기업은행이 주관하는「2021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포상 계획에 따라 수행하게 된 제반업무관련, 개인 또는 기업정보의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제출한 정보의 활용에 동의하며, 확인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자료 제출 및 갱신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 중소기업옴부즈만·IBK기업은행이 주관하는「2021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포상 참여를 위해 아래의 신청 자료를 해당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가. 활용할 정보 : 기업현황, 대표자(신청․담당자) 연락처 및 신청유공자 주민번호, 포상관련사항

나. 활용의 목적 : 포상관리, 결과통보

다. 동의서 효력기간 : 본 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지원제도 종료일까지

※ 상기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는 신청된 개인 또는 기업의 포상관리 업무에 활용되며,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2021년    월    일

기  업  명 :

신청유공자 :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옴부즈만 지원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