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9. 11. . 제 출 자 : 산단관리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같은 법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산업단지 관리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내 소형선부두 관리, 관리사무소 점검 및 유지관리, 그 밖에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확대(안 제2조)

나.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소형선부두 사용료 면제대상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경비 성격을 명확히 함. (안 제5조)

다. 산업단지관리 위탁업무 근거 수정(안 별표 1)

라. 소형선부두 사용시 회원사 및 비회원사 구분이 불필요하여 삭제(안 별표 2)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31조제1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혁신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11. 8. ~ 2019.11. 28.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항에”를 “제2항에 따라”로 하며, “시가”를 “사천시가”로 하고, “지방산업단지의”를 “산업단지의”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며, “지방산업단지의”를 “산업단지의”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산업단지관리공단”을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제2조제2항 중 “시에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지방산업단지의”를 “산업단지의”로 한다.

제5조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천제2일반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으로 소형선부두 사용 연관리비를 납부하는 자와 시가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관리업무 수탁자는 소형선부두 및 공동이용시설(관리사무소) 유지보수 및 관리에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 또는 연관리비 등 자체재원을 사용하여야 하며, 경비사용 결과는 매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관리업무 위탁 시설물의 수명연장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에 위탁함으로써 지방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2항에 따라 사천시가--- 산업단지의 ----------------- --------------------------------------------- 산업단지의 --------------------------------.
제2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지방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조(관리위탁)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의 ------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1. ---------------------------------------------------------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2.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②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에서 직접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관리는 제외한다.	②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지방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 산업단지의 -----------------------------------------------------------------.
제5조(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소형선부두 사용료) ① (생 략)	제5조(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소형선부두 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천제2일반산업단지협의회 회원으로서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과 사천시가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천제2일반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으로서 소형선부두 사용 연관리비를 납부하는 자와 시가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수탁자가 소형선부두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매년 사용료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③ 관리업무 수탁자는 소형선부두 및 공동이용시설(관리사무소) 유지보수 및 관리에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 또는 연관리비 등 자체재원을 사용하여야 하며, 경비사용 결과는 매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리업무 위탁 시설물의 수명연장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별표 1]

산업단지 위탁업무(제3조제2항 관련)

구 분	위 탁 업 무	근 거
행정(민원) 업무	· 입주계약(변경)계약 체결 및 해지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42조
	·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임대 신고	같은 법 제38조의2
	· 산업용지 및 공장등 처분 신청․신고	같은 법 제39조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및 공장등록 업무	같은 법 제15조
관리기본 계획수립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한함)	같은 법 제33조
입주기업체 지원	· 종업원의 복지증진사업 · 교육․연수사업 · 기타 입주기업체의 수출촉진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업	같은 법 제44조
입주기업체 안전관리 등 지도	· 입주기업체 안전관리 · 산업단지 환경관리 등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공공시설 관리	· 산업단지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산업단지 도로, 공원 등의 환경정비 · 공동이용시설 점검 및 관리 · 관리청사 유지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지원시설물 및 공동시설물	·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내 소형선 부두 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산업단지구조 고도화 등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 · 산업단지 간 연계활성화 사업 · 산업단지 정비사업 · 그 밖에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업무	같은법 제45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개정안>

[별표 1]

산업단지 위탁업무(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위 탁 업 무	근 거
행정(민원) 업무	· 입주(변경)계약 체결 및 해지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42조
	·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임대 신고	같은 법 제38조의2
	· 산업용지 및 공장등 처분 신청․신고	같은 법 제39조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및 공장등록 업무	같은 법 제15조
관리기본 계획수립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한함)	같은 법 제33조
입주기업체 지원	· 종업원의 복지증진사업 · 교육․연수사업 · 기타 입주기업체의 수출촉진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업	같은 법 제44조
입주기업체 안전관리 등 지도	· 입주기업체 안전관리 · 산업단지 환경관리 등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공공시설 관리	· 산업단지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산업단지 도로, 공원 등의 환경정비 · 공동이용시설 점검 및 관리 · 관리청사 유지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지원시설물 및 공동시설물	·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내 소형선 부두 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산업단지구조 고도화 등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 · 산업단지 간 연계활성화 사업 · 산업단지 정비사업 · 그 밖에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업무	같은법 제45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현  행>

[별표 2]

소형선 부두 사용료(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30분당 사용료	상한선	비 고
회원사 및 비회원사	354,000원	2,000,000원	※ 사용시간이란 소형선부두에 정박하여 선∙하역 후 출항 시까지 시간

<개정안>

[별표 2]

소형선 부두 사용료(제5조제1항 관련)

30분당 사용료	상한선	비 고
354,000원	2,000,000원	※ 사용시간이란 소형선부두에 정박하여 선∙하역 후 출항 시까지 시간

관  련  법  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당초) [시행 2006. 6. 25.]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문화·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나. 지방산업단지 : 다음의 구분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1) 일반지방산업단지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2) 도시첨단산업단지 :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농공단지 :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변경) [시행 2007. 10. 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 :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 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 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    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의9(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①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