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훈령  제438호

사천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1월  12일

사 천 시 장   박  동  식

사천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사천시에 두는 사천시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시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사천시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심의회 구성·운영 등 전반적인 청원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로 한다.

②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심의회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해야 한다.

제5조(심의회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위원 중에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관부서의 장,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시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 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간사)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3조(회의록) 시장은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안건
일시	. . .
검 토 의 견

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안 건

일  시

.      .      .

심 의

결 과

< 사천시 청원심의회 위원 >

구 분	성 명	심의 의견			서 명
		찬성 (심의결과 동의)	반대 (심의결과 반대)	비고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1. 청원인

○ 성명 :

○ 생년월일 :

2. 청원 요지

○

○

3. 개최 이유

○

○

4. 요청 시기

○

5. 검토 의견

○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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