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문화체육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요원의 인명 구조훈련을 위한 수영장 사용료 감면과 이용권 및 회원권 구입 체육시설에 생활체육관을 추가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이용권 및 회원권 구입 체육시설에 생활체육관 추가(안 제10조 및 안 제20조의2)

나. 납부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상계 처리(안 제19조)

다. 수영장 사용료 감면사항 추가(안 별표 2)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6.  . ～ 2022. 6.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를 “사용하려는 자가 여럿인 경우”로, “허가 한다”를 “허가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직장”을 “정관, 회원 명단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직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국민체육센터를”을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을”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일자에 체육시설 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고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제20조의2 중 “국민체육센터”를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으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과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 한다.	제4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사용하려는 자가 여럿인 경우----------------------------------- 허가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직장(단체) 및 체육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4. 정관, 회원 명단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직장------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① (생 략)	제10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영장,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때에는 이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② ------------------------------------------------. ---------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을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제19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일자에 체육시설 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고 상계(相計)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회원권) 시장은 수영장과 국민체육센터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20조의2(회원권) -------------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2]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등 감면(제18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
〇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80%
〇 사천시유도체육관은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유도전용 훈련장으로 이용하거나 각종 대회 유치목적으로 사용할 때	80%
〇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의 출전일 14일 이내 훈련	80%
〇 사천시체육회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연합회)의 정기대회 (연1회)	80%
〇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 훈련팀에 제공하는 경우	80%
〇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50%
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50%
〇 아래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50%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〇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0%
〇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50%
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0%
〇 경로대상자, 어린이, 학생, 군인 (이용자 및 전용사용자 모두 감면대상자일 경우 적용)	50%	별표1 수영장 이용료 별도 적용
〇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50%	수영장만 적용
〇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0%
〇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	50%
〇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50%
〇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50%
〇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20%	수영장만 적용
〇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〇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50%	수영장만 적용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5% 추가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