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규칙 제459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17일

사 천 시 장  김  수  영

사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사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ꡓ을 ꡒ사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ꡓ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제10조에 따라 사천시 재정투․융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ꡒ1인ꡓ을 ꡒ1명ꡓ으로, ꡒ15인이내ꡓ를 ꡒ15명 이내ꡓ로 ,같은 조 제5항 중 ꡒ1인ꡓ을 ꡒ1명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ꡒ보궐위원ꡓ은 ꡒ채움위원ꡓ으로, ꡒ잔여기간ꡓ은 ꡒ남은기간ꡓ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ꡒ투자심사ꡓ를 ꡒ재정투․융자사업의 심사(이하 ꡒ투자심사ꡓ라 한다)ꡓ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ꡒ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ꡓ를 ꡒ예산의 범위에서「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ꡓ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ꡒ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ꡓ를ꡒ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ꡓ로 한다. 같은 항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제6조제1항제2호가목 중ꡒ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ꡓ를 ꡒ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ꡓ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ꡒ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ꡓ를 ꡒ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ꡓ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

제6조제1항제3호다목 중 ꡒ10억원 이상의ꡓ를ꡒ30억원 이상의ꡓ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라.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제6조제1항제3호마목 중 ꡒ200억원 이상ꡓ을 ꡒ300억원 이상ꡓ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ꡒ기타 행정자치부장관 및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ꡓ을 ꡒ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ꡓ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관련법령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별표)

나.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헬기구입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 대체재산 취득

라. 전액 민간자본 또는 외자를 유치하여 시행하는 사업

마. 전액 국가재원을 지원 받아 시행하는 사업

바.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7조제1항 중 ꡒ실시할 수 있다ꡓ를ꡒ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ꡓ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ꡒ영ꡓ을 ꡒ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ꡒ영ꡒ이라 한다)ꡓ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ꡒ50퍼센트이상ꡓ을 ꡒ50퍼센트 이상ꡓ으로,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ꡒ10억원이상ꡓ은 ꡒ10억원 이상ꡓ으로, 같은 호 나목 중 ꡒ30억원이상ꡓ은ꡒ50억원 이상ꡓ으로, 같은 호 다목 중 ꡒ200억원이상ꡓ은 ꡒ300억원 이상ꡓ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 3년마다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시에는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