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제출연월일	2010. 3.
			제 출 자	총무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범죄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의 지원과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등 범죄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협의회 구성 및 기능과 역할을 규정(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다. 위원장 선출․임무 및 회의 등을 규정(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위원의 해촉 및 수당과 지원 등을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9조, 「청소년기본법」제8조, 「범죄피해자보호법」제5조, 제9조

나. 예산조치 : 연 5백만원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0. 3. 20. ～ 2010. 4. 9.(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호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며, 아동․청소년․다문화 가정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ꡒ아동ꡓ이란 13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2. ꡒ청소년ꡓ이란 19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3. ꡒ다문화 가정ꡓ이란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구성한 가정을 말한다.

4. ꡒ사회단체ꡓ란 범죄취약지역 및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5. ꡒ범죄예방 봉사활동ꡓ이란 사회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을 함에 있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ꡒ범죄행위ꡓ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협의회 설치) ① 사천지역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한 ꡒ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ꡓ(이하 ꡒ협의회ꡓ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해 ꡒ분과협의회ꡓ를 둘 수 있다.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2. 아동, 청소년분야 전문가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기능 및 역할) 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

4.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범죄예방활동 단체 구성원과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유가족 지원 대책 수립

5. 기타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인력, 시설․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법질서 확립’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

2. 기초․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단속활동

3. 환경․풍속사범 등 합동계도․단속활동

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5. 학교폭력․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6. 범죄․화재․재난․사고 취약지 점검․개선 등 법질서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

7.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질서 확립 활동

8. 위 사업 활동을 위한 교육․홍보

9.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평가

10.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6조(위원장의 선출과 임무) ①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인 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청 총무과장

2. 시의회 사무과장

3. 경찰서 경무과장

4. 교육청 관리과장

5. 범죄예방 활동단체의 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

④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제10조(분과협의회)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각 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단체의 장은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