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1 – 제 호		제출연월일:	2021. 2. .
			제 출 자:	관광진흥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아울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이용료 감면대상 시설 참고 항목 삭제 등 (안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

- 이용료 감면대상 시설이 전체 시설에 해당하므로 참고 항목삭제

- 국내 자매도시 주민 요건을 상황 변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수정

나. 위약금 및 배상금 인하 (안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4)

- 이용자 부담 감소를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시기 구분없이 30%로 제한하고, 배상금을 위약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인하

다. 환불처리 기준일 신설 (안 제8조제2항)

-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게 5일로 규정

라. 이용료 납부 시한 조정 등 (안 제9조제2항 및 관련 별표 5)

- 예약 변동사항의 탄력적 대응을 위하여 납부 시한 조정

- 온라인을 통한 처리로 실물 이용권 교부의 실익이 없어 삭제

마. 캠핑장 이용수칙 삭제 (안 제10조 및 관련 별표 6)

-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용수칙의 유연성 확보 필요

바. 손해배상 규정 신설 (안 제10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소비자기본법」,「소비자기본법 시행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1. 2. 18. ～ 3. 10. (20일)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를 “사천시”로 한다.

제2조 중 “시 캠핑장”을 “사천시 캠핑장”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하는”을 “사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면 할”을 “감면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예약일 부터 72시간 내에”를 “관리자가 지정한 시한까지”로, “보며, 별표 5에 따른 캠핑장 시설 이용권은 이용 당일 교부한다”를 “본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손해배상) 캠핑장 시설물 및 수목을 훼손, 분실한 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설 사용을 예약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천시 ------------------------------------------------.
제2조(위치 등) 시 캠핑장 (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위치 등) 사천시 캠핑장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사용하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리자”란 시장 또는 캠핑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7조(이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감면) ① --------------------------------------------------------------- 감면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2.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이용료의 반환) (생 략)	제8조(이용료의 반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예약) ① (생 략)	제9조(시설의 예약) ① (현행과 같음)
② 캠핑장 시설을 예약한 자는 예약일 부터 72시간 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별표 5에 따른 캠핑장 시설 이용권은 이용 당일 교부한다.	② --------------------- 관리자가 지정한 시한까지 ------------------------------------- 본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이용자는 별표 6에 따른 캠핑장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2(손해배상) 캠핑장 시설물 및 수목을 훼손, 분실한 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표 3]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율(제7조 관련)

대상기간 감면대상	성수기	비수기	비고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	20%	<삭 제>
2.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
3. 국가보훈대상자	-	20%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0%
5.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	-	20%
6.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20%	20%
※ 비 고 - 이용료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 중 지원 대상자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예약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별표 4]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 배상 및 반환기준(제8조 관련)

유 형	배상 및 반환기준	비고
□ 이용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이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이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 관리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료 반환 및 이용료의 10% 배상 ·이용료 반환 및 이용료의 20% 배상 ·이용료 반환 및 이용료의 30% 배상

※ 제8조제1호의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캠핑장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말함.

※ 이용자가 이용 당일 이용 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 취소로 봄.

관  련  법  규

□ 소비자기본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제12조(거래의 적정화) ① 국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할부판매ㆍ통신판매ㆍ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단체ㆍ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①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을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③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 3. 22.]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을 말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2020. 7. 14.>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