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천시 출신 학생에 대한 장학사업과 우수 지도교사의 연구활동비 지원 등으로 훌륭한 지역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법인”)  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원사업

2. 우수교사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

3. 학교교육환경개선 사업 지원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사천시에 주소를 둔 초·중·고·대학생(중학생은 학군에 의할 경우 주소지가 타시군인 경우도 포함, 대학생은 관내 고등학교 출신으로서 부 또는 모의 주소지가 사천시인 경우 포함)과 교사 및 학교에 한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    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기부채납․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기본    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    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    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5명

2. 감사 2명

② 제1항 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    으로 정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선임 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사천시장, 사천시 업무 관련 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②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의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0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2조(이사장 직무대행자)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3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24조(사무국 설치) ① 이 법인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하기 위해 이사장 밑에 사무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정수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원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④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4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2월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제5장 보    칙

제32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사천시에 귀속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하여야 한다.

제35조(운영규칙 등)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공고사항 등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지방 일간지 신문과 사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사장	김수영	경남 사천시 향촌동 916-9 에이스빌라9차 나동 203호	사천시장 재임기간
이 사	성재근	경남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195-1	4년
〃	최남기	경남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388-1 삼성아파트 104동 902호	4년
〃	하춘길	경남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1458-2	4년
〃	신재균	경남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703-1	4년
〃	장효기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731-16	4년
〃	이창효	경남 사천시 곤명면 금성리 1096	4년
〃	김유자	경남 사천시 사남면 계양리 산 43	4년
〃	진삼성	경남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308	2년
〃	조현득	경남 사천시 서포면 외구리 186	2년
〃	박진관	경남 사천시 동림동 220	2년
〃	박기대	경남 사천시 벌리동 476-1 삼우APT A동 302호	2년
〃	엄정기	경남 사천시 벌리동 466-5	사천시 총무국장 재임기간
〃	박형춘	경남 사천시 노룡동 306-1	2년
〃	유춘희	경남 사천시 실안동 966-1	2년
감 사	최도석	경남 사천시 동금동 323-3 한주비치맨션 1306호	2년
〃	김영태	경남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 127-1	1년

제38조 (기부금 모금액 등 공개) 재단의 홈페이지(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8.7.22)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08년 7월 22일 설립)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원)	비 고
예 금	1계좌	3,885,114,190	사천시 출연금
합 계	1계좌	3,885,114,190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 (지적)	평가액(원)	비고
예 금				1계좌	3,885,114,190
합 계				1계좌	3,885,114,190

[별지 2]

현재의 등기된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21년 3월 23일 현재)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원)	비 고
예 금	11계좌	12,970,000,000	정기예금
합 계	11계좌	12,970,000,000

2. 등기된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 (지적)	평가액(원)	비고
예 금				1계좌	3,590,000,000
예 금				1계좌	2,556,000,000
예 금				1계좌	1,300,000,000
예 금				1계좌	500,000,000
예 금				1계좌	1,000,000,000
예 금				1계좌	800,000,000
예 금				1계좌	800,000,000	신규
예 금				1계좌	580,000,000
예 금				1계좌	700,000,000
예 금				1계좌	640,000,000
예 금				1계좌	504,000,000
합 계				11계좌	12,97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