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9. 11. 7.(목) 11:00
장 소	용현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

이 장 회 의 (11월 1차)

0

용 현 면

			목 차

□ 총 무 팀 ----------------------------------------- 01

1. 2019년 2차 영농폐기물 수거 안내

2. 2019년도 동계 사천공항 항공기 운항스케줄 안내

3.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 협조

4. 『제10회 사천예술제』관람 홍보

5.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인상 알림

6. 2019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안내

7. 서민자녀교육지원 바우처사업(여민동락카드) 사용기간 연장 안내

8. 2019년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안내

9. 『사천아카데미 제134강』안내

10. 2019년 하반기 시민토론회 개최 안내

11. 2019년 이‧통장 국내연수 참가자 확정 안내

12. 폐패각(굴,조개,홍합 등 껍질) 불법처리 근절 홍보 협조

13. 사천시 시민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알림 및 추천 협조

□ 주민생활지원팀 ----------------------------------- 06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실시 안내

2. 301네트워크(경상대학병원) 사업 안내

□ 맞춤형복지팀 ------------------------------------- 07

1.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사업 홍보 및 참여 협조

2. 「1365 자원봉사 포털」 회원 가입 홍보

□ 민 원 팀 ----------------------------------------- 08

1. 2019.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2. 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알림

□ 산업경제팀 ---------------------------------------- 10

1. 2020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희망과목 수요조사

2. 2019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 안내

3.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계획 안내

4.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홍보

5. 2019 가을철 및 2020 봄철 산불예방 홍보 협조

6. 2019년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4/4분기 지원 안내

7. 2019년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 안내

8. 2020년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안내

9.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안전수칙 안내

총 무 팀

1		2019년 2차 영농폐기물 수거 안내

○ 대    상 : 장기간 창고·농가·농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폐부직포, 폐흡착포, 폐차광막, 폐반사필름 등)

○ 배출기한 : 11월 말까지 배출 (배출량 확인 후 수거일자 문자로 공지예정)

○ 수거예정일 : 11월 말 예정 (11월말 경 밭작물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 배출장소(임시집하장) : 금문마을회관 옆 공터, 금구마을회관 인근 공터

○ 협조사항

- 밭작물 수확 후 영농잔재물 불법 소각행위 금지 홍보

- 임시집하장에 직접배출 (흩날리지 않게 묶어 배출)

- 수거 당일 날, 마을이장 또는 영농회장 입회 협조, 불법투기 감시요청

- 우천 시 다음날 수거 예정

담당 : 송재민 주무관(☏831-5110)

2		2019년도 동계 사천공항 항공기 운항스케줄 알림

○ 운항기간 : 2019. 10. 27 ~ 2020. 3. 31

○ 운항스케줄

노선별	김포․제주 출발	사천 도착	사천 출발	김포․제주 도착	비 고
김포	07:00	08:00	08;35	09:35	매일
	18:00	19:00	19:40	20:40
제주	15:05	16:05	16:50	17:50	화
	15:00	16:00	16:50	17:50	금,일
	18:05	18:55	19:25	20:15	금,일

담당 : 송재민 주무관(☏831-5110)

3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 협조

○ 음식물 쓰레기 배출 요령

- 물기를 꽉 짜서 최대한 수분을 제거한 후 배출

- 일회용 비닐용기, 이쑤시개 등 음식쓰레기 외의 이물질은 제거

- 덩어리가 큰 수박 등은 잘게 썰어 폐기물의 크기를 작게 하여 배출

- 배출 요일 및 배출시간 지키기

-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하는 것들

- 껍데기(메추리알,달걀 등)

- 양파껍질, 채소뿌리(옥수수껍질, 마늘대, 미나리뿌리 등)

- 딱딱한 과일껍질(파인애플,코코넛 등)

- 1회용 티백(차찌꺼기, 한약재찌꺼기 등)

- 조개껍데기, 생선뼈

- 포화 지방산(비계,내장 등)

- 육류 및 어패류의 뼈

- 독성이 있는 음식물 (복어 등)

담당 : 송재민 주무관(☏831-5110)

4		『제10회 사천예술제』관람 홍보

○ 일  시 : 2019. 11. 8.(금) ~ 11. 10.(일) / 3일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전시장

○ 주  관 : 한국예총 사천지회

○ 주요내용 : 합동전시회, 합동 및 초청 공연 등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1. 8.(금), 1일차	오픈식 (18:30)	∘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작가협회 - 합동 전시회(2일간, 09:00~19:00)	11.9.(토) ~ 11.10.(일)
11. 9.(토), 2일차	19:00	∘ 사천사랑 “愛” 음악회 - 음악협회 ․ 사천팝스오케스트라 등 출연 공연
11. 10.(일), 3일차	19:00	∘ 사천예술제 공연 - 연예예술인협회, 국악협회 ․ 합동공연(선착순 무료티켓 배부)	초청가수 (휘성)

담당 : 송재민 주무관(☏831-5110)

5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인상 알림

○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가 2017. 11. 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를 포함)가 2019년 12월 1월부터 인상

○ 수수료를 2009년 이후 동결하였으나, 물가상승,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청소물량 감소 등 수수료 현실화 차원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 인상

○ 수수료 인상 내용

구 분		부과기준	연도별 부과금액
			2017년	2019년	2021년
수거식 화장실		10리터	170원	190원	210원
오수 및 정화조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16,650원	17,640원	18,630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1,240원	1,360원	1,480원

○ 분뇨 수집 ·정화조 청소 업체

영업구역	업체명	전화번호
읍, 면 지역	㈜사천위생	852-8550
	㈜사천그린위생	852-0020
동지역	동방위생공사	833-3310
	(합)삼천포위생	833-2696

담당 : 송재민 주무관(☏831-5110)

6		2019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안내

○ 정리기한 : 11. 30.(금)

○ 체납현황 : 용현면 3,154건 / 190,190,500원 (2019. 10. 31. 기준)

※ 사천시 43,789건 / 2,395,795,600원

○ 10월 중 체납자 전체를 대상으로 체납안내문 일제 방송(세무과)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신용․체크카드 납부

- 전국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세무과․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 납부 가능

○ 협조사항 : 체납세 납부 독려 【붙임자료 1】방송문(안) 참조

- 마을앰프 방송 : 11월 30일(토)까지 아침, 저녁 마을홍보방송 실시

담당 : 장진호 주무관(☏831-5102)

7		서민자녀교육지원 바우처사업(여민동락카드) 사용기간 연장 안내

○ 사용기간연장 :（당초) 2019. 10. 31.(목) → (변경) 2019. 11. 10.(일)

○ 연장사유 : 카드 미등록 및 포인트 미사용자에 대한 사용기회 확대

담당 : 장진호 주무관(☏831-5102)

8		2019년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안내

○ 일    시 : 12. 11.(수) 13:30 ~ 17:00 / 개회식 14:00

○ 장    소 : 삼천포체육관

○ 내    용 : 개회식, 프로그램 공연(14개 팀), 축하공연 등

○ 참석인원 : 1,000여명

○ 주    관 : 사천시주민자치협의회(회장 황일명)

담당 : 장진호 주무관(☏831-5102)

9		『사천아카데미 제134강』안내

○ 일    시 : 2019. 11. 21.(목) 14:00

○ 장    소 : 사천시청 대강당(2층)

○ 제    목 : 과거, 현재 그리고 오래된 미래

○ 강    사 : 차영준(사천향교 동양고전 강사)

○ 안 내 문 : 【붙임자료 2】

담당 : 장진호 주무관(☏831-5102)

10		2019년 하반기 시민토론회 개최 안내

○ 일    시 : 11. 29.(금) 14:00

○ 장    소 : 사천시청 대강당(2층)

○ 참여인원 : 사천시민 400여명

○ 선정주제 : 사천바다케이블카 개통이후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방안

○ 진 행 자 : 이우상(경남MICE, 관광포럼 대표이사)

○ 토 론 자 : 5명(교수 2명, 전문가 2명, 시의원 1명)

○ 주    관 : 관광진흥과(행정과 지원)

담당 : 최민수 주무관(☏831-5111)

11		2019년 이‧통장 국내연수 참가자 확정 안내

○ 이‧통장 국내연수 개요

- 일    시 : 11. 25.(월) ~ 11. 27.(수) / 2박 3일

- 장    소 : 제주도 일원

- 참가인원 : 117명 ※ 용현면: 이장 8명, 직원 1명

- 내    용 : 주요 명소 현장견학, 이‧통장 소통 및 화합의 시간 등

- 주최/주관 : 이통장연합회 사천시지회(지회장 최갑섭)

○ 용현면 참가자 명단

마 을	이 름	마 을	이 름
신송마을	조성호	동강1리	한금선
장송마을	신화균	동강2리	박동철
금구마을	이경균	동강3리	조석조
금문마을	정현안	동강5리	함정임
담당직원	최민수

담당 : 최민수 주무관(☏831-5111)

12		폐패각(굴,조개,홍합 등 껍질) 불법처리 근절 홍보 협조

○ 작업으로 발생된 패각을 작업장 주변 및 인근 농지, 도로변에 무단방치로 인한 악취발생, 불법 무단투기로 인한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 형사고발 등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패각 불법 투기

가.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 사법기관 고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조치명령(제거명령)

나. 생활폐기물의 경우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공급자, 수집운반자, 불법투기자, 자기 소유지(농지포함)에 매립한자 모두 해당됨.

○ 협조사항

- 작업을 하고 난 후 발생하는 폐패각은 공급업체에서 다시 수거,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하여 수거․처리될 수 있도록 방송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담당 : 송재민 주무관(☏831-5110)

13		사천시 시민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알림 및 추천 협조

○ 접수기간 : 2019. 11. 1. ~ 2020. 1. 31.(휴무일 제외)

○ 접 수 처 : 시청 행정과, 전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시상규모 : 5명(부문별 1명)

○ 시상대상 : 부분별 업적과 사천시 명예를 빛나게 한 공적이 뚜렷한

사천시민 또는 사천시 소재 법인‧단체

○ 시상부분 : 5개 분야

구 분	내 용
선 행	선행, 부모공경, 이웃사랑, 등 미풍양속의 귀감적 실천
문 예	문학, 예술, 음악, 사진, 연예 등 문예 분야 문화 창달
체 육	체육공로, 지도‧연구 및 기타 체육 분야 공헌
지역개발	주민소득, 사회복지, 지역발전, 자연보호 등에 공헌
지역경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자격기준(각 항목 중 하나만 충족)

- 만 20세 이상 사천시에 등록 기준지를 둔 사람

-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

- 사천시 소재 기업체로서 법인‧단체‧개인(본적 및 거주연수 미적용)

※ 기 수상자 제외

○ 선정방법

- 추 천 인 : 관내 기관‧단체의 장과 읍‧면‧동장의 추천

- 선정절차 : 각 부문 추천자 중 시민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 수상자 선정 및 통보 : 2020. 4월

- 시    상 : 2020년 시민의 날 기념식(5월경)

담당 : 최민수 주무관(☏831-5111)

주민생활지원팀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실시 안내

○ 조사기간 : 2019. 10. 21. ~ 2019. 11. 28.

○ 조사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 방향과 자립지원제도 개선방안 수립

○ 조사대상 : 기초수급자 1,000여 가구(무작위 표본 추출)

○ 조사방법 : ㈜한국리서치 계약 조사원에 의한 가구 방문 면접조사

○ 조사내용 : 가구 일반사항, 노동시장 이력, 복지 욕구 및 인식 등

담당 : 김미경 주무관(☏831-5115)

2		301네트워크(경상대학병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타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취약계층

○ 지원내용 : 입원 및 외래진료비, 간병비 등(1인 최대 500만원)

※ 1,2차 병원에서 치료 가능한 경우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자료3】, 자격확인증명서

○ 제출방법 : 경상대학교 병원 사회복지실 전화상담 후 의뢰서 제출

○ 문의사항 : 경상대학교병원 사회복지실(☎055-750-9101~2)

담당 : 류지영 주무관(☏831-5116)

맞춤형복지팀

1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사업 홍보 및 참여 협조

○ 추진기간 : 2019. 11. 20.(수) ~ 2020. 1. 31(금).

○ 모급방법 : 면 행정복지센터 성금 접수 및 창구 운영

○ 모금내용 : 현금 및 현물

○ 기탁방식 : 일반기탁 및 지정기탁

○ 협조사항 : 마을별 이웃돕기 성금 납부

담당 : 한소연 주무관(☏831-5127)

2		「1365 자원봉사 포털」 회원 가입 홍보

○ 대    상 : 각 조직단체 회원(위원)

○ 내    용 : 각 조직단체 회의 참석 및 자원봉사 활동 시 자원봉사실적 등록

(매월 봉사실적은 각 조직단체 담당공무원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등록)

○ <경상남도 자원봉사증> 발급 : 사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

- 최초발급/재발급 : 누적시간 200시간 이상/연간 50시간이상(유효기간 1년)

-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도내 1,300여 개소) 이용 시 할인 혜택(5~40%)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의료, 입원, 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 【붙임자료4】참조

※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에 등록된 경우에만 자원봉사 실적과 보험 지원이 가능함.

담당 : 한소연 주무관(☏831-5127)

민 원 팀

1		2019.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결정․공시일 : 2019. 10. 31.

○ 결정․공시 필지 : 2019. 1. 1. ~ 6. 30.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 결정․공시지가 열람

-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민원지적과

- 인터넷 열람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경상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이의신청 기간 : 2019. 10. 31. ~ 12. 2.

○ 이의신청 대상자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이의신청 방법 :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민원지적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 협조사항 : 마을 게시판 안내문 게첨 홍보 【붙임자료 5】

담당 : 한보람 주무관(☏831-5121)

2		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알림

○ 예고기간 : 2019. 11. 4. ~ 2019. 11. 24. (20일간)

○ 주요내용 : 2019학년도와 동일함 【붙임자료 6】

※ 동서금동은 통반신설 예정(금성백조예미지 준공 시 19~20통 신설: 노산초)

학교명	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용현면)	비고
삼성초	ㅇ 신복리 동강아뜨리에(용현초등과 공동학구), 선진리 신기(용현초등과공동학구)
용현초	ㅇ 온정리, 석계리, 구월리, 용치리, 송지리, 금문리, 주문리, 덕곡리, 선진리 선진·연호, 통양리, 신촌리, 신복리(단, 신복리 동강아뜨리에는 삼성초등과공동학구), 선진리 신기(삼성초등과 공동학구)

○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우편 및 E-mail로 제출 【붙임자료 7】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 주소 : 52560 사천시 삼상로 85 사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

- E-mail : lurikeen@korea.kr

○ 문의처 :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교육협력담당(☎055-830-1572)

담당 : 한보람 주무관(☏831-5121)

산업경제팀

1		2020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희망과목 수요조사

○ 조사기한 : 11. 8. (금)

○ 교육기간 : 2020년 1월 ~ 2월

○ 교육과목 : ※ 【붙임자료 8】참조

담당 :  표재은주무관(☏831-5125)

2		2019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 안내

구 분		사 업 지 역	가입기간
본 사업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파프리카․멜론․상추․부추․시금치․배추․가지․파․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	전 국	2.25～11.29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표고․느타리)	전 국	2.25～11.29
	마늘	전 국	(한지형) 10.07～11.29
	양파	전 국	10.28～11.29
	인삼	전 국	10.07～11.29
	자두, 매실, 포도, 복숭아	전 국	11.04～11.29
시범 사업	시설작물 (쑥갓)	전 국	2.25～11.29
	버섯작물 (양송이․새송이)	전 국	2.25～11.29
	밀	광주, 전북, 전남, 경남, 충남	10.14～11.29

※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기간 중 일시 판매 중지될 수 있음

담당 :  표재은주무관(☏831-5125)

3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계획 안내

○ 지급일자 : 2019. 11. 5.(화)부터

○ 지급단가                                              (단위: 원)

단위	쌀직불금			밭직불금			조건불리
	고정		변동	밭고정		논이모작	농지	초지
	진흥	진흥밖		진흥	진흥밖
㎡	107.6	80.7		70.2	52.7	50	65	40

담당 : 표재은 주무관(☏831-5125)

4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홍보

○ 지원자격 : 만75세 이상 어르신 중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19. 10. 1.이후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실효처리 된 자

⁕ 원동기 면허 소지자는 제외

○ 지원인원 : 50명(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 연도 예산확보 후 지급)

○ 지원내용 : 최초 1회 지급

시행시기	지원대상	지원내용
2019. 10. 1.~ 2020. 12. 31.	만 75세 이상	∘ 교통카드 10만원 및 온누리상품권 10만원
2021. 1. 1.~	만 75세	∘ 교통카드 10만원 및 온누리상품권 20만원
	만 76세	∘ 교통카드 10만원 및 온누리상품권 10만원
	만 77세	∘ 교통카드 10만원 및 온누리상품권 5만원
	만 78세 이상	∘ 미지급

○ 접 수 처 : 교통행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 교통비 지원신청서【붙임자료 9】, 운전면허 취소결정 통지서(사천경찰서)

※ 사천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지원신청서 접수

담당 : 박재민 주무관(☏831-5126)

5		2019 가을철 및 2020 봄철 산불예방 홍보 협조

○ 기    간 : 2019.11.1. ~ 2020.5.15.

○ 주요내용

- 용현면 산불방지대책 본부 운영

- 산불방지 인력 운영 : 산불감시원 7명

- 주요 도로변 및 산록변 산불인화물질 사전제거 : 12월 말까지

○ 협조사항

- 주민 홍보 방송 및 계도  ※【붙임자료 10】참조

- 농업부산물 및 각종 쓰레기 소각 금지 홍보

담당 : 박재민 주무관(☏831-5126)

6		2019년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4/4분기 지원 안내

○ 대 상 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 접수기한 : 2019. 12. 6.(금)한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농어업경영체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직장교육수당 미수급 확인서

○ 신청절차 : 지원신청서 작성 → 이장 확인 및 서명날인 → 읍면동 제출

○ 신 청 서 : 산업경제팀에 비치

담당 : 박재민 주무관(☏831-5126)

7		2019년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 안내

○ 매입계획                                      (단위 : 포대/40kg)

구분	매입기간	매입물량	매입품종	매입가격	비고
포대벼 (건조벼)	10.15.~12.31.	12,800	새일미, 영호진미	전국 산지평균쌀값 12월에 확정
산물벼	09.23.~11.16.	2,215
계		15,015	※2018년산 매입실적 : 15,071포

○ 매입일정 : 08:30부터 검사 실시

날 짜	매입장소	예상수량	보관창고	농가수	비고
11.12(화)	평기(신복,신영)→온정→용정→구월→금구→용치	2,422포	평기농창	84
11.13(수)	석계→장송→신송→평송→금문→주문(신평)	2,448포	평기농창	67
11.22(금)	덕곡→부곡→종포(신촌)→선진→연호(통양)→신기	2,010포	반룡저온창고	66
11.28(목)	용현농협토마토선별장	톤백296포 (포대5920포)	반룡2창고	49

○ 중간정산금 : 3만원(1포대)을 농가가 수매한 직 후 지급.

○ 매입 제외농가

- 2018년산 매입 품종검점 결과 불합격 농가(용현면 5농가)

- 2016년 우선지급금 환급액 미납자(출하를 원할 경우 2019년 매입

대금에서 납부하는 것에 동의하면 가능)

○ 품종검정제 실시 : 매입 농가의 5% 표본 추출 검정(용현 12명)-별첨

- 매입품종 외 품종을 20% 초과한 경우 5년간 매입대상 제외

○ 포대벼(건조벼) 출하 농가 및 마을별 협조사항

- 포대벼(알속무게) 중량 : 40kg, 800kg

- 수분함량 : 13~15%. 13%미만은 2등급 처리될 수 있음

- 포 장 재 : 규격품, 헌포장재 사용금지, 18년 제작 미사용분 사용가

- 수매장소 : 차량 주차관리, 포대 도난 유의

담당 : 산업경제팀장(☏831-5129)

8		2020년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간 : 11. 7. (목) ~ 12. 4. (수)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 상 자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2020년 비료 공급시까지 자격 유지)

○ 대상농지 :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 유기질비료(유박,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

- 토양개량제 : 규산, 석회질비료

○ 지원조건

- 유기질비료 : 자부담 20% 이상

- 토양개량제 : 보조 100%

○ 신 청 서 : 【붙임자료 11】참조

○ 비    고

- 토량개량제 미살포 시, 다음주기 공급 시 지원 제외됨.

- 토양개량제는 추가신청으로 기 신청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

담당 : 표재은 주무관(☏831-5125)

8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안전수칙 안내

○ 안전수칙 : 【붙임자료 12】참조

담당 : 표재은 주무관(☏831-5125)

【붙임자료 1】

방송문(안)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부터 11월까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입니다.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차량 번호판 영치 또는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아직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신 주민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 2】

【붙임자료 3】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건강권 증진사업(301네트워크) 서 비 스 의 뢰 서	심의일		번호
접수일	* 이부분은 기재하지 마세요
성 명		성별/나이	/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의료보장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차상위 1종 □차상위 2종 □건강보험 □기타( )
가구유형	□양부모 □1인 □한부모 □조손 □미혼모부자 □다문화 □장애 □기타( )
가족사항 및 동거여부	관계	성 명	성별	생년월일(연령)	결혼상태	동거여부	학력	직업	비고
본인
주거형태	□월세(보증금 만원/월세 만원) □전세(보증금 만원) □자가( 만원) □영구임대 □무료임대 □공공임대 □시설 □기타 ( )
경제사항	□기초생활수급 □조건부수급 □중위소득 50%이하(차상위) □중위소득 50%초과-80%이하 □중위소득 80%초과 □기타 ( )
월 평 균 소 득	만원	소 득 원	□근로소득( 원) □생계급여( 원) □주거급여( 원) □국민연금( 원) □기초연금( 원) □장애연금( 원) □가족지원( 원) □후 원 금( 원) □기타( 원)
총 재 산	만원	재산규모	□재산( 원) □금융재산( 원)
총 부 채	만원	부 채	□금융부채( 원) □전세자금대출( 원) □기타( 원)
자 동 차	□유( 연식) □무	사 보 험	□유( ) □무
장애유무 및 장애정도	□유( 장애 ) □무	노인장기 요양등급	□유( 등급) □무
장애정도 :
병 력 현 증 상
생활실태 요 약 (개인력, 가족력, 사회환경)
의뢰사유
의 뢰 인	기관명	※ 원내의뢰시 컨소시엄기관/진료과 기재	직 책		성 명	※ 원내의뢰 시 의사명 및 수간호사명
e-mail 주소		전 화		팩 스
개인정보동의	위 대상자는 진료의뢰를 위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였습니다 . □예 □아니오
위 대상자를 상기 사유로 귀 기관에 의뢰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의뢰기관명 : 의뢰인 : (인)
경상대학교병원	귀 중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건강권 증진사업(보건의료복지 301네트워크)는 에서 지원합니다.

[서식2]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건강권 증진사업(301네트워크)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신청인(환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가구원 : 신청인(환자)의 가구원

성명	생년월일	관계	주 소	전화번호	동의확인(서명)
					(인)
					(인)
					(인)
					(인)
					(인)
					(인)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건강권 증진사업(301네트워크)」

▪ 사업수행 기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경상대학교병원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건강권 증진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건강보험료 부과기초자료를 이용한 가구원 명의의 소득·재산 조사 ▪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건강권 증진사업 지원 자격결정정보, 수혜내역의 확인을 통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 ▪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건강권 증진사업 수행 및 관련 정책연구 및 개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항목	▪ 개인정보 : 기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계좌번호, 건강보험료 보험료), 인적 변동사항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 성명/주민등록 변경, 개인전출입, 교정시설 입퇴소, 군입대/제대, 출입국내역) ▪ 민감정보 : 건강정보(진단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진단기관 등), 건강보험료 정보, 소득 및 재산정보, 보장변동정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록정보(장애보장, 장애등급, 중증장애) ▪ 소득 재산 정보 : 가구원 명의의 소득(보수월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재산(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내역, 자동차, 선박, 항공기)
보유 및 이용기간	▪ 3년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신청 및 지원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건강권 증진사업을 신청한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건강권 증진사업을 신청한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 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건강권 증진사업을 신청한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중복지원 내역 등 정보 ▪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건강권 증진 사업 지원금 지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병코드(명칭), 주소, 연락처, 지원금액 등	3년
요양기관	▪ 급여내역 등의 정보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원내역정보, 직영구분, 건강보험증번호 등	3년
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 자격결정정보, 수혜내역의 확인을 통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 의료비 중복 지원여부 확인	▪ 환자 및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정보 및 진료기관, 질환정보, 진료 기간, 수혜일자, 수혜이력, 수혜금액 정보 등	3년
사업 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관련 수행기관	▪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건강권 증진 사업 수행 및 관련 정책연구 및 개발	▪ 성명, 지역, 연령, 전화번호, 주소, 지원정보, 전화번호(연락처) 등	3년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신청 및 지원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건강권 증진사업을 신청한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 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미성년자(만14세 미만)의 개인정보 동의 여부

법정대리인 성 명	(인/서명)
법정대리인 연 락 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신청 및 지원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 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17조에 의거하여 동법 제22조 5항에 따라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확인함    □ 확인하지 않음

5. 개인정보 취급자의 연락처 : 경상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사회복지실 (055-750-9101~2)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건강권 증진사업에 등록된 개인의 정보 파일(DB)은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 여부에 대하여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함    □ 확인하지 않음

년        월        일

동의인 :                    (성명  또는  인)

경상대학교병원

귀중

【붙임자료 4】

2019 자원봉사종합보험 보장내역

1

구분	보장담보	보장 금액	주요내용
필 수 (17)	상해사망	2억	자원봉사 활동 중 우연한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15세미만 제외)
	자연재해 상해사망	1억	자원봉사 활동 중 자연재해로 인하여 우연한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장(15세미만 제외)
	상해후유장해	2억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상해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약관에따라 지급
	상해입원일당	5만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상해 사고로 병/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보상(1회 입원 당 180일 한도)
	상해통원일당	3만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사고로 병/의원에 통원하였을 경우 통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보상(30일 한도)
	자원봉사 배상책임	3천만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법률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주최자 배상 (영업배상)	5억	자원봉사센터 주관 행사, 워크샵 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구내치료비 (정신치료비 포함)	2천만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중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정신치료비 포함 1백만 한도)
	자연재해 구내치료비	2천만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중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의료비
	식중독보상금	1백만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에 4일이상 입원 치료한 경우 보상(1회 입원당 120일 한도)
	화상진단금(2도이상)	5십만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로 약관의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상(화상2도 이상)
	화상수술비	1백만	자원봉사활동 중 약관의 화상을 입고 화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골절진단금	5십만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사고로 약관의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상(치아 파절 제외)
	골절수술비	6십만	자원봉사활동 중 골절사고를 당하여 수술한 경우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수술시 보상
	특정전염병보상금	1백만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정한 전염병으로 치료시 보상
	얼굴성형비용보장	5백만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 사고로 치료를 받고 그 결과 안면부 성형 수술 시행시 보상
	의사상자 상해위험	2억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성폭력범죄보상금	1천만	약관 기재 성폭력 피해 발생시 보상
특 약 (6)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5백만	성폭력 범죄 피해 발생으로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폭력피해발생보장	1백만	약관에서 정한 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 피해 발생시 보상
	강력범죄발생보장	1백만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 발생시 보상
	유괴·인신매매피해발생보장	1백만	약취와 유인의 죄에 의해 피해가 된 경우 보상
	교통상해입원일당	1만원	교통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자원봉사자 보험금 청구절차

2

< 보험청구 절차 >

◦ 보험청구서류

-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진단서, 진료비명세서, 입퇴원확인서, 약제비영수증,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등

◦ 신청절차

사고사실 통보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		보상 안내 및 보험금 지급
자원봉사자 → 시·군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 시·군자원봉사센터		시·군자원봉사센터 → 보험사		보험사 → 자원봉사자

【붙임자료 5】

2019.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안내문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9.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 지가 기준일  : 2019. 7. 1.

나. 결정․공시일 : 2019. 10. 31.

다. 결정 필지 수 : 2,866필지

라. 개별공시지가 열람 :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지적과,

인터넷 열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경상남도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2.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기간 : 2019. 10. 31. ～  12. 2.

나. 이의신청서 제출기관 : 토지소재지 읍․면․동 및 시청 민원지적과

다. 이의신청자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라. 이의신청 요령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지적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3. 문의 및 기타 참고사항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는 토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민원지적과(☎831-2830～28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 6】

【붙임자료 7】

[서식 1]

의 견 제 출 서
1. 예 고 사 항			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2. 의견 제출인		성 명 (명칭)
		주 소
3. 의견
4. 반대의견에 대한 대안
행정절차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의 주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 8】

2020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희망과목

분야	과 정	과 목	비 고
영농기술	농업환경 변화관리	4차 산업혁명
		식품산업현황과 전망
		귀농교육
		PLS
	식량작물	친환경 쌀 생산
		고구마
		옥수수
		콩
		기타	※ 희망 작목 기입
	과수	참다래
		배
		매실
		블루베리
		단감
		기타	※ 희망 작목 기입
	채소	채소 수출 동향 및 지원대책
		내재해형 시설 설치
		스마트 팜
		딸기
		토마토
		마늘
		시금치
		기타	※ 희망 작목 기입
	특용작물	기타	※ 희망 작목 기입
	친환경/농업생물	기타	※ 희망 작목 기입
	축산	한우
		양돈
		양계
		양봉
		낙농
		곤충산업
	농기계	농기계 안전교육
농업 경영	농업경영	농업경영
		농업회계
		수출농업
농촌 자원	농촌자원	농식품가공
		6차산업
		농촌생활안전
		식문화치유
		생활개선
기 타	읍면동 희망과목		※ 희망 과목 기입

【붙임자료 9】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집 전 화		휴대폰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일	2019년 월 일
	차량소유 여 부		차량번호
본인은 사천시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어르신 교통비 신청조건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조건 (모두 해당 시 신청가능) ◦ 주민등록상 194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시행일 2019. 10. 1.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 완료 ◦ 경상남도 사천시 주민등록지 ◦ 자진반납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신 분 2019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사천시장 귀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 지원 신청 본인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주민등록등본 열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정보는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 신청(관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붙임자료 10】

산불 예방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

- 푸른 숲, 그 사랑의 시작은 산불예방입니다. -

산에 가실 때 주의하실 사항

o 성냥, 라이터, 버너 등 화기물을 휴대하지 맙시다.

o 산림내와 산연접지에서 농산폐기물, 논밭두렁 등 소각행위를 하지 맙시다.

o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ㆍ야영ㆍ흡연을 하지 맙시다.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o 사천시청 녹지공원과(055-831-3425,3426) 및 읍면동 사무소

o 119, 경찰서, 군부대 등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관련 처벌 내용

o 산림방화죄

- 산림보호구역, 보호수에 방화한 자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타인소유의 산림에 방화한 자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자기소유의 산림에 방화한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불이 타인소유의 산림까지 확산되어 피해를 입힌 때 :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o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o 과태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산림내에 들어간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거나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붙임자료 11】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 □ 농산물용 / □ 엽연초용 <택1>)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마을명
	성 명(법인명)			(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 남 □ 여 ( )					전년동일			□ 동일			경영체등록 (등록번호)		□ 등록완료 □ 등록예정 ( )
	공급 희망조합			조합 가입(□ 시도 내 □ 시도 외)					□ 조합 미가입(시군 내 조합 기재)						조합명
신 청 농 지													신 청 내 용
순번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노지 /시설	수령		비료의 종류(순번별로 택 1)			품질 등급 (특/1/2)		신청 물량 (포/20kg)		공급 시기 (월)	공급희망업체 (생략가능)	상품명 (생략가능)	비고
1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주 1) 지번별로 1개의 비종을 신청. 다만, 동일 필지(지번)에 2개 이상 비종이 필요한 경우는 동일 필지를 중복 기재하고, 기재된 각 란에 비종별로 신청면적을 나누어 기재(단, 신청면적은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주 2) 전년 신청서와 동일한 경우 체크하고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 작성 생략(기존 3～5년간으로 신청한 농가도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주 3)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경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가 공급단계에서 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된 경우는 정부지원 제외 주 4) 수령은 영년생 작물(사과, 배 등)에 한해 기재하고, 연초의 경우에는 황색종 및 버어리종으로 구분 표시 주 5) 비료의 종류는 순번별로 1개만 선택, 가축분퇴비․퇴비는 등급선택(신청등급에 공급물량이 부족한 경우는 다른 등급으로 변경 가능, 등급 미기재는 1등급으로 간주) 주 6) 공급희망업체 및 상품명은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상품을 기재(생략 가능), 업체별 생산능력 초과 등 부득이한 경우 달라질 수 있음 주 7) 신청물량은 실제 필요량을 기재하되, 확보 예산, 면적 등을 감안하여 공급관리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됨에 따라 농가 신청량 보다 공급량이 적을 수 있음 주 8) 조합에 가입한 경우 신청 농지를 관할하는 시도(가급적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자신의 가입 조합을 지정(타 시도 조합을 지정하는 경우는 해당 조합가입 확인서 제출), 엽연초 농가는 인근 시도의 엽연초 조합지정 가능, 조합 미가입자는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조합 선택 주 9) 공급 시기는 농업인이 공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재(단, 공급 시기 1～10월 신청자가 10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물량은 포기물량으로 간주) 주10) 필지수가 많은 경우는 상기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 주11) 농산물과 엽연초를 모두 재배하는 경우는 동 신청서를 2부(농산물용 1부, 엽연초용 1부)를 작성 제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유기질비료 지원 지침)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비료공급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유기질비료 지원)의 비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용현면장 귀하

신 청 농 지											신 청 내 용
순번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노지 /시설	수령	비료의 종류(순번별로 택 1)		품질등급 (특/1/2)	신청 물량 (포/20kg)	공급 시기 (월)	공급희망업체 (생략가능)	상품명 (생략가능)	비고
2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3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4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5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6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7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8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생년월일, 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앞면>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마을명
	성 명(법인명)			(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 남 □ 여 ( )				경영체등록 (등록번호)		□ 등록완료 □ 등록예정 ( )
신 청 농 지										신 청 내 용
순번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공급 희망 (월)	비료의 종류(순번별로 택 1)
1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2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3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4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5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6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7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8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9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10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11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12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13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14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15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주 1) 신청면적은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주 2)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경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가 공급단계에서 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된 경우는 정부지원 제외 주 3) 공급 시기는 농업인이 공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재 주 4) 필지수가 많은 경우는 상기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토양개량제지원 지침)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비료공급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용현면장 귀하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자료 12】

영농철 농업기계 사용 안전수칙

[주정차 및 정비를 할 때]

❍ 주차 및 정차 시에는 안전조치를 철저히 한다.

- 엔진을 정지하고 키를 뺀다. 변속레버는 저속에 놓고 주차브레이크를 걸어놓아야 하며 경사지에서는 받침목을 괴어 놓아야 한다. 도로변에 농기계를 정차할 때에는 비상점멸등을 켜둔다.

❍ 농기계는 항상 안전한 상태에 놓고 정비 점검을 해야 한다.

- 벨트나 체인, 탈곡장치, 경운날 등을 점검할 때는 반드시 엔진을 끄고 점검해야 한다. 또 기체가 심하게 기울어진 상태 또는 작업기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밑에 들어가 점검할 때는 반드시 받침대를 설치해야 한다.

❍ 운전석 내부 및 주위는 청결히 한다.

- 승하차는 승차용 계단과 손잡이를 이용한다. 페달, 신발은 청결히 하고 운전석 바닥에 공구, 음료수병 등을 두지 말아야 한다. 미끄러지거나 페달조작의 어려움으로 위급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농작업을 할 때]

❍ 농기계의 올바른 취급방법을 숙지한다.

- 사용설명서를 숙지하고 작업 전에는 반드시 각부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으면 즉시 조치한 다음 작업을 시작한다.

❍ 농작업에 알맞은 복장을 착용한다.

- 헐렁한 옷이나 소매가 긴 옷, 장갑을 착용하고 농업기계를 다루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신발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안전화를 착용하고 긴 머리는 뒤로 묶거나 모자 속으로 집어넣고 작업한다.

❍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항상 신중한 자세로 작업한다.

- 나도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언제나 초보자라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농작업을 하는 것이 사고예방의 지름길이다.

❍ 이앙작업 중 모매트는 주행을 정지한 다음 보급한다.

- 주행 중에 엉거주춤한 자세로 모매트를 보급할 경우 논 경반의 요철 또는 작업화에 묻어 있는 진흙과 물기에 의해 미끄러지기 쉽다.

❍ 농작업은 2시간 마다 10～20분 정도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 조급하게 일을 마치려고 서두르거나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2시간 정도 작업을 한 후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한다.

[운반작업 또는 도로주행 할 때]

❍ 농기계에는 운전자 1명만 승차해야 한다.

- 경운기, 트랙터의 옆 좌석이나 트레일러에 사람을 태우고 도로를   이동할 경우 운전자의 주의력을 저하시켜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 후진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한다.

- 가급적 후진을 하지 않아야 하고, 후진을 할 경우에는 후방에 장애물 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엔진 회전수를 낮추고 저속으로 후진한다.

❍ 경운기 조향클러치는 고속주행 중에 사용하지 않는다.

- 조향클러치 사용은 지극히 저속으로 진행하거나 농작업시 선회할 때만 사용하도록 한다. 고속으로 달리거나 내리막길에서 조향클러치를 사용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도로주행 농기계는 등화장치를 부착하여 방어운전을 한다.

- 야간주행에서는 등화장치를 점등하고, 반사판, 반사 씰 등으로 상대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눈에 띄게 함과 동시에 최대 폭이 멀리서도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 농번기를 접어들어 논갈이후 도로 진입시 흙을 잘 털고 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전에 농업기계 안전사고에 참여 합시다.

❍ 트랙터는 도주행시 독립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다.

- 도로에서 트랙터 독립브레이크를 사용하면 급회전으로 인하여 전복되거나 차량과 충돌로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 도로주행시에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킨다.

- 도로에서 선회를 할 때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야간에는 등화장치를 작동하여 방어운전을 한다. 특히 교차로 통행시나 도로 진입 때에는 전후좌우를 충분히 살핀 다음 진행한다.

- MEM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