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1 - 75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

『삼천포 진널지구 도시개발사업』예정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지정을 위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1월  15일

사   천   시   장

1. 제한지역 위치 및 면적

사 업 명	위 치	면 적(㎡)	용도지역	비고
삼천포 진널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천시 향촌동 1207번지 일원	95,913	보전녹지지역

2. 제한사유

❍『삼천포 진널지구 도시개발사업』예정지에 대하여 개발계획 수립 시까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향후 개발사업 등의 장애요인 사전예방

❍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함

3. 제한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함

-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 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제한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다음 대상은 제외

- 기존 거주자들의 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개축․증축과 가설건축물 건축

- 토지의 분할, 공익사업,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

5.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 가능), 제한기간 내에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지구지정의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 시까지로 함.

6. 공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7. 공람 및 의견제출처 : 사천시청 도시과

8. 관계도서 : 실음생략(사천시청 홈페이지 및 도시과 비치)

9. 의견제출 방법 : 공람장소에서 서면 제출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도시과(☎ 055-831-317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