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규칙 제458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17일

사 천 시 장  김  수  영

사천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예산성과금운영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사천시예산성과금운영등에관한규칙ꡓ을 ꡒ사천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ꡓ으로 한다.

제2조 중 ꡒ행정자치부령 제93호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ꡓ을 ꡒ행정안전부령 제57호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ꡓ으로 한다.

제3조 중 “행정자부치장관이 별도로 시달하는 ꡒ지방자치단체예산과목구분과설ꡓ 중 세세항 과목구분에 의한 ꡒ경상적 경비ꡓ로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로 한다.

제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시달하는 ꡒ지방자치단체예산과목구분과설정ꡓ 중 세세항 과목구분에 의한 ꡒ사업예산ꡓ으로 한다”를 “각 세부사업비 중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ꡒ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ꡒ영ꡓ이라 한다) 제33조의2제1항ꡓ을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ꡒ영ꡓ이라 한다) 제50조”로 한다.

제6조 중 ꡒ영 제33조의3제2항”을 “영 제54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회의는 자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제1항 중 “영 제33조의4제1항”을 “영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 중 “규칙 제13조제1항”을 “규칙 제13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영 제33조의4제2항”을 “영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다음 가호의”를 “다음 각 호의ꡓ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