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20. . .
			제 출 자 : 문화체육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위반사항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4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

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안 제5조, 제6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다. 사용료 부과 시설 추가(안 제10조 관련 별표 1)

라.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안 제18조 관련 별표 2)

마. 상위법 위반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 「민법」제750조

○ 「장애인복지법」제32조

○ 「사천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4.  3. ~ 2020.  4.  23.(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전용사용자”라 함은”을 ““전용사용자”란”으로, “자를,“전용료”라 함은 전용자”를 “사람을, “전용료”란 전용사용자”로 한다.

1. “사천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부대시설”이란 사천시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제2조제4호 중 ““이용자”라 함은”을 ““이용자”란”으로, “자를,“이용료”라 함은”을 “사람을, “이용료”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관람자”라 함은”을 ““관람자”란”으로, “자를, “관람료”라 함은”을 “사람을, “관람료”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사용자”라 함은”을 ““사용자”란”으로, “자를, “사용료”라 함은”을 “사람을, “사용료”란”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인솔자에 의하여”를 “인솔자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시설이용료”라 함은”을 ““시설이용료”란”으로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학생”이라 함은”을 ““학생”이란”으로, “19세 이하인 자와”를 “18세 이하인 사람과”로 한다.

10. “유아”란 2세 이상 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코자 하는 자는”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으로, “관람요액을”을 “관람료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용(연습사용)코자”를 “이용(연습사용)하고자”로, “허가에 갈음한다”를 “사용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ㆍ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① 사천시 체육시설(종합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테니스장, 궁도장, 인공암벽장, 풋살구장, 축구장, 등)(이하 “체육시설” 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공연, 전람, 전시 등 문화행사”를 “문화예술행사”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를 “지체 없이 고지한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의”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문란케 하는 자”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사용기간을”을 “사용시간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초과사용기간이”를 “초과사용 시간이”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경기종료후”를 “경기종료 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체육시설(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테니스장, 궁도장, 인공암벽장, 풋살구장 등)”을 “체육시설”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체육시설(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테니스장, 궁도장, 인공암벽장, 풋살구장 등)”을 “체육시설”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군인ㆍ학생ㆍ어린이ㆍ노인(65세 이상인 자)”을 “군인ㆍ학생ㆍ어린이ㆍ경로대상”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관람증) ①시장은 체육진흥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무료 관람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무료관람은 관람증(별지 제4호서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1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경기장 질서 유지가 매우 어려울 때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 사천시 체육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규정된 시설로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로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 “사천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부대시설”이란 사천시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으로 함) 광고게시, 공연, 관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이란 --------------------------------------------------------------------- 그 밖의 --------.
3.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전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 사람을, “전용료”란 전용사용자-------------------.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 사람을, “이용료”란 -------------------------------.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 사람을, “관람료”란 -------------------------------.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 사람을, “사용료”란 ------------------------------.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 --------이란 --------------------------- 인솔자를 따라 --------------------.
8. “기본액”이라 함은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8. ------이란 ----------------------------.
9. “시설이용료”라 함은 부대시설 이용료를 말한다.	9. “시설이용료”란 -------------------------.
10. “유아”라 함은 2세이상 5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10. “유아”란 2세 이상 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이상 13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1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12. “학생”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12. “학생”이란 ----------- 18세 이하인 사람과 -----------------------------.
13.ㆍ14. (생 략)	13.ㆍ14. (현행과 같음)
제3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테니스장, 궁도장, 인공암벽장, 풋살구장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제3조(사용허가) ① 사천시 체육시설(종합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테니스장, 궁도장, 인공암벽장, 풋살구장, 축구장, 등)(이하 “체육시설” 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ㆍ성명, 사용할 시설ㆍ사용목적ㆍ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요액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 관람료를 --------------------------------------------------------------------.
③개인이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③ ------- 이용(연습사용)하고자 -------------------------------- 사용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시장은 제1ㆍ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따른 ------------------------.
제4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 한다.	제4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 --- 2명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 등 문화행사	6. ------------- 문화예술행사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5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테니스장, 궁도장, 인공암벽장, 풋살구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 각 호----------------------------------------------------------------------------- 지체 없이 고지한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 각 호의 ---------------- 사람은 ----------------------.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1. ------------------- 사람 ----------------------------- 사람
2. 술에 만취된 자	2. ---------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4. ------------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기간) ① (생 략)	제9조(사용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① -------------- -------- 사람은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초과사용료)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1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기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초과사용료) ① ------- 사용시간을 ------------------ -------------------------- ------------------------------초과사용 시간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전용자) ①체육시설물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이하 “전용”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전용자) ① --------------- -------------------- 사람은 - -------------------------------------------------------------- 따른 ------------------- -------------------------. -- ------------------------------------.
②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는 초과시간 1시간당 전용료 기본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경기종료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② ----------------------- 사람은 ------------------------------------------------- 경기종료 후 ----------------. -------------------------------------------.
제14조(사용료의 납기) ① 제3조 및 제1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서를 교부받을 때 사용료 전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납기) ① --------- ---------------------- 사람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이용자) ①체육시설(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테니스장, 궁도장, 인공암벽장, 풋살구장 등)을 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연습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자) ① 체육시설------- -------------------------------------------------------------------------------------------------------------------------------------- 사람은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관람료) ①체육시설(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테니스장, 궁도장, 인공암벽장, 풋살구장 등)을 전용으로 허가받은 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관람자는 소정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관람료) ① 체육시설------- ----------------------------------------------------------------------------------------------------- 사람이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군인ㆍ학생ㆍ어린이ㆍ노인(65세 이상인 자)의 관람료는 어른 관람료의 2분의 1로 하며, 6세 미만 어린이의 관람료는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국제경기와 프로경기 및 체육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인ㆍ학생ㆍ어린이ㆍ경로대상-------------------------------------------------------------------------------. -------------------------------------------------------------------.
제17조(관람증 발행) ①시장은 체육시설(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테니스장, 궁도장, 인공암벽장, 풋살구장 등)의 육성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증(별지 제4호서식)을 발부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사용자 측의 임원(경기행사 때는 경기선수 포함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고 이를 증명한다) 증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관람증 또는 임원증을 소지한 자는 입장료,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7조(관람증) ①시장은 체육진흥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무료관람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무료관람은 관람증(별지 제4호서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20조(입장권)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제20조(입장권) ----------------- ---------------------------- 따라 -----------------------. -----------------------------------------------------------.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ㆍ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1. ----------------------------------------------- 사람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4. ------------------------------------- 사람으로서 -------------------------- 사람
제21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쳤을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경기장 질서가 심히 어려을 때 ②제1항의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손상을 미치더라도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경기장 질서 유지가 매우 어려울 때

<현  행>

[별표 1]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1. 기본사용료

구 분 시설별	시 기		사용구분	기 본	사 용 료(원)		비 고
					평 일	휴 일 (토요일포함)
사천․삼천포 체육관, 사천시유도체육관	조기		체육경기	1회(일)	12,000	15,000
			체육이외	1회(일)	20,000	30,000
	주간		체육경기	1회(일)	50,000	60,000
			체육이외	1회(일)	80,000	120,000
	야간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체육이외	1회(일)	40,000	50,000
사주체육관	조기		체육경기	1회(일)	6,000	7,000
			체육이외	1회(일)	10,000	15,000
	주간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체육이외	1회(일)	40,000	60,000
	야간		체육경기	1회(일)	9,000	12,000
			체육이외	1회(일)	25,000	35,000
사천․삼천포 종합운동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120,000	150,000
			체육이외	1회(3시간)	160,000	250,000
수영장 (실내)	1일		체육경기	1회(일)	300,000	500,000
			체육이외	1회(일)	500,000	800,000
읍면동지역 축구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80,000	100,000
			체육이외	1회(3시간)	100,000	150,000
사등야구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30,000	50,000
궁 도 장	1일(1사대)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인공암벽장	1일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풋 살 구 장	1일		체육경기	1회(2시간)	20,000	25,000
족 구 장	1일		체육경기	1회(2시간)	20,000	25,000
테니스장	개인	인조	체육경기	1회 2시간 1면당	7,000	8,000	※단체는 같은 동호회나 같은 소속의 구성원이 10명이상인 경우에 적용
		마사		〃	5,000	6,000
	단체	인조	체육경기	1회 2시간 / 3면당	20,000	30,000
		마사		1회 2시간 / 3면당	10,000	15,000

2. 전용사용료(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축구장 등 대관 체육시설 구장별 적용)

사용시간별	사 용 료	비 고
연 20회 이내	◦ 기본사용료 × 사용 회수
연 20회 초과	◦ 기본사용료 × 초과 회수× 0.9	10% 할인
연 30회 초과	◦ 기본사용료 × 초과 회수× 0.8	20% 할인

3. 연습사용료

시 설 별	구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체육관, 유도체육관	개인	1회 2시간	1,0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단체	1회 2시간	1명당 8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종합운동장	단체	1회 2시간	1명당 8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궁도장	개인	1회 2시간	2,000원	1사대 기준
	단체	1회 2시간	1명당 800원	1사대 기준
인공암장	개인	1회 2시간	1,000원
	단체	1회 2시간	1명당 500원

※ 단체연습 :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앰프시설	1일 1회 (8시간내)	20,000원	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동시 적용
전기 및 조명	kw	기본료+실제사용료	기본료 10,000원
냉․난방	1일	기본료+실제사용료	기본료 30,000원

4. 부대시설 사용료

5. 수영장 이용료

구 분	이용자	개인(원)	단체(원)	비 고
개 인	일반인	4,000	3,500	◦ 이용시간 2시간 ◦ 단체 30인 이상 ◦ 회원권 매월기준
	군인, 학생	3,500	3,000
	어린이,경로대상	3,000	2,500
선수훈련	일반인	2,000
	군인, 학생	1,500
	어린이,경로대상	1,000
회 원	일반인	60,000
	군인, 학생	50,000
	어린이,경로대상	40,000
	체력단련실이용	10,000
	월 강습료	10,000

수영복 대여료	수모	1,000
	수경	1,000
	수영복	2,000

6.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시설별	월 회 원(일반인)		수시이용료 (일반인)	비고
	개인	단체
실내체육관	30,000	20,000	2,000	단체는 10명이상
에어로빅장	30,000	20,000	2,000	〃
탁구장	30,000	20,000	2,000	〃
헬스장	35,000	25,000	2,500	〃
골프장	100,000	80,000	4,000	단체는 5명이상

(단위: 원)

ο 이용시간 : 1명 당 1회 2시간

ο 단체는 같은 동호회나 같은 소속의 구성원을 말함

ο 월 회원 매월 기준

ο 사천시 거주자 우선

7. 중계 방송료

종 별	기준	요 액	비 고
텔레비전 중계	1일	20,000원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라디오 중계	1일	10,000원
녹화 또는 녹음	1일	중계방송료의 반액

8.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 사용료

종 류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선전 또는 광고물의 게시	게시면적 1㎡당(월액) 1등급 2등급	8,000원 6,000원	◦ 1㎡ 미만은 1㎡로 한다. ◦ 15일 미만은 2분의1월로 한다. ◦ 15일 이상은 1월로 한다. ◦ 1등급 : 본부석 정면 위주로 한다. ◦ 2등급 : 본부석 중심으로 좌우 위치로 한다.
애드벌룬 및 유사물 게양에 의한 행위	1일 1개	3,000원

<개정안>

[별표 1]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1. 기본사용료

구 분 시설별	시 기		사용구분	기 본	사 용 료(원)		비 고
					평 일	휴 일 (토요일포함)
사천․삼천포 체육관, 사천시유도체육관,	조기		체육경기	1회(일)	12,000	15,000
			체육이외	1회(일)	20,000	30,000
	주간		체육경기	1회(일)	50,000	60,000
			체육이외	1회(일)	80,000	120,000
	야간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체육이외	1회(일)	40,000	50,000
사주체육관 삼천포보조체육관 (부대시설 제외)	조기		체육경기	1회(일)	6,000	7,000
			체육이외	1회(일)	10,000	15,000
	주간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체육이외	1회(일)	40,000	60,000
	야간		체육경기	1회(일)	9,000	12,000
			체육이외	1회(일)	25,000	35,000
사천․삼천포 종합운동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120,000	150,000
			체육이외	1회(3시간)	160,000	250,000
수영장	1일		체육경기	1회(일)	300,000	500,000
			체육이외	1회(일)	500,000	800,000
읍면동지역 축구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80,000	100,000
			체육이외	1회(3시간)	100,000	150,000
사등야구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30,000	50,000
궁 도 장	1일(1사대)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인공암벽장	1일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풋 살 구 장	1일		체육경기	1회(2시간)	20,000	25,000
족 구 장	1일		체육경기	1회(2시간)	20,000	25,000
테니스장	개인	인조	체육경기	1회 2시간 1면당	7,000	8,000	※단체는 같은 동호회나 같은 소속의 구성원이 10명이상인 경우에 적용
		마사		〃	5,000	6,000
	단체	인조	체육경기	1회 2시간 / 3면당	20,000	30,000
		마사		1회 2시간 / 3면당	10,000	15,000

2. 전용사용료(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축구장 등 대관 체육시설 구장별 적용)

사용시간별	사 용 료	비 고
연 20회 이내	◦ 기본사용료 × 사용 회수
연 20회 초과	◦ 기본사용료 × 초과 회수× 0.9	10% 할인
연 30회 초과	◦ 기본사용료 × 초과 회수× 0.8	20% 할인

3. 연습사용료

시 설 별	구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체육관	개인	1회 2시간	1,0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단체	1회 2시간	1명당 8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종합운동장	단체	1회 2시간	1명당 8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궁도장	개인	1회 2시간	2,000원	1사대 기준
	단체	1회 2시간	1명당 800원	1사대 기준
인공암벽장	개인	1회 2시간	1,000원
	단체	1회 2시간	1명당 500원

※ 단체연습 :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앰프시설	1일 1회 (8시간내)	20,000원	종합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동일 적용
전기 및 조명	kw	기본료+실제사용료	기본료 10,000원
냉․난방	1일	기본료+실제사용료	기본료 30,000원

4. 부대시설 사용료

5. 수영장 이용료

구 분	이용자	개인(원)	단체(원)	비 고
개 인	일반인	4,000	3,500	◦ 이용시간 2시간 ◦ 단체 30인 이상 ◦ 회원권 매월기준
	군인, 학생	3,500	3,000
	어린이, 경로대상	3,000	2,500
선수훈련	일반인	2,000
	군인, 학생	1,500
	어린이, 경로대상	1,000
회 원	일반인	60,000
	군인, 학생	50,000
	어린이, 경로대상	40,000
	체력단련실이용	10,000
	월 강습료	10,000

수영복 대여료	수모	1,000
	수경	1,000
	수영복	2,000

6.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시설별	월 회 원(일반인)		수시이용료 (일반인)	비고
	개인	단체
실내체육관	30,000	20,000	2,000	단체는 10명이상
다목적실	30,000	20,000	2,000
에어로빅장	30,000	20,000	2,000
탁구장	30,000	20,000	2,000
헬스장	35,000	25,000	2,500

(단위: 원)

ο 이용시간 : 1명 당 1회 2시간

ο 단체는 같은 동호회나 같은 소속의 구성원을 말함

ο 월 회원 매월 기준

ο 사천시 거주자 우선

7. 중계 방송료

종 별	기준	요 액	비 고
텔레비전 중계	1일	20,000원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라디오 중계	1일	10,000원
녹화 또는 녹음	1일	중계방송료의 반액

8.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 사용료

종 류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선전또는 광고물의 게시	게시면적 1㎡당(월액) 1등급 2등급	8,000원 6,000원	◦ 1㎡ 미만은 1㎡로 한다. ◦ 15일 미만은 2분의 1개월로 한다. ◦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 1등급 : 본부석 정면 위주로 한다. ◦ 2등급 : 본부석 중심으로 좌우 위치로 한다.
애드벌룬 및 유사물 게양에 의한 행위	1일 1개	3,000원

<현  행>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액 또는 감면(제18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 한명을 포함한다)	5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및 배우자	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50%
경로대상자(65세 이상), 어린이, 학생, 군인	50%	별표 1 수영장 이용료 별도적용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우대인증카드를 소지한 사람(우대인증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50%	수영장만 적용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학교 수업	50%
다자녀가정(18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	5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50%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별표 1 수영장 이용료 별도적용

※ 그린카드를 소지한 자에게 5% 추가 할인

<개정안>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액 또는 감면(제18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5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및 배우자	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50%
경로대상자, 어린이, 학생, 군인	50%	별표 1 수영장 이용료 별도적용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50%	수영장만 적용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학교 수업	50%
다자녀가정(18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	5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50%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 5% 추가 할인

관  련  법  규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0. 29.>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사천시 인구증가 정책 지원 조례

제4조(지원내용) 시장은 인구증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별표 1의 출산장려시책 지원

2. 별표 2의 전입세대 정착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인구증가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