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탁로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연월일 : 2020. . .
			제 출 자 : 노인장애인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탁로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폐지이유

복지 사각지대 노인을 낮 동안 보호하기 위해 1999. 7. 5.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시에서 설치한 탁로소가 없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로 탁로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어 불필요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사천시 탁로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4. 9. ~ 2020. 4. 29.(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탁로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사천시 탁로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