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연월일:	2020. 11. .
			제 출 자:	기술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의 완화 및 임대 농기계의 감면대상 확대로 영세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사용료 및 임대조건 위반 시 사용허가 제한 기준의 구체화로 임의해석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농기계 임대 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 완화(안 제5조제4항 및 별지 제6호서식)

나. 농기계 사용자의 자격 신설(안 제7조제2항)

다. 농기계 사용료의 구체화(안 제9조 및 별표 1)

라. 농기계 감면 대상의 확대 및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안 제10조)

마. 임대조건 위반에 따른 농기계 사용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및 별표 2)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0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11.  26. ∼ 2020.  12.  16.(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로, “설치·운영에 관한”을 “설치·운영에”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본 조례에 의하여”를 “이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비와 도의 경비”를 “국비, 도비”로, “재원 등으로”를 “등의 재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농기계의 원활한 관리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관리요원을 담당자와 정비요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를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요원은 농기계 업무 담당자와 농기계 정비요원이 된다.

제7조제1항 중 “신청서”를 “농기계 임대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자격은 신청일 현재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임차 농기계를 사용할 경작지가 시에 소재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용도는 농업용으로 한정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 트랙트, 이앙기, 콤바인 제외”를 “트랙터, 이앙기 및 콤바인은 제외한다”로, “1일 사용료는 제1항의 규정과 같이 징수한다”를 “사용료는 제1항과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로부터”를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0조 규정”을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목적외”를 “목적 외”로, “징수 기준에 의한”을 “기준에 따른”으로 한다.

① 사용료는 별표 1의 농업기계 사용료 기준표에 따른다.

제10조의 제목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를 “(사용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유공자로서”를 “유공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재해 복구 등 시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를 “따른”으로, “감면”을 “감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분의1 감면”을 “2분의 1 감액”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시장은 사용자가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농기계 임대조건 위반사유에 따른 사용제한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3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 설치·운영에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임대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본 조례에 의하여 운영 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생 략)	제3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이 조례에 따라 ------------------------. 3.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관리) ① 임대사업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도의 경비, 시비, 사용료수입 재원 등으로 한다. ② 임대사업소의 농업기계 장비와 관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하며,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생 략) 〈신 설〉	제5조(운영·관리) ① ------------------------------- 국비, 도비--------------- 등의 재원으로 ----. ② --------------------------------------------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농기계의 원활한 관리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관리요원)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담당자와 정비요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신 설〉	제6조(관리요원) ① -------------------------------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② 관리요원은 농기계 업무 담당자와 농기계 정비요원이 된다.
제7조(임대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임대를 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생 략)	제7조(임대 및 교육) ① ------------------------------------------------------------------- 농기계 임대 신청서------------------------------------------------------------.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자격은 신청일 현재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임차 농기계를 사용할 경작지가 시에 소재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 ① (생 략) ② 사용허가는 농업용에 한한다. ③ ～ ④ (생 략)	제8조(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용도는 농업용으로 한정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용자가 임차한 농기계를 사용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않는등 사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농기계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구입가격의 0.2퍼센트 금액을 1일 사용료로 납부하되, 천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단, 단일기종의 임대료가 일천원 미만일 경우 일천원으로 하며, 두류 정선기 사용료는 포대(40㎏)단위로 일천원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별표 1의 농업기계 사용료 기준표에 따른다.
② 교육 훈련용 대체농기계(단, 트랙트, 이앙기, 콤바인 제외)의 1일 사용료는 제1항의 규정과 같이 징수한다.	② -------------------트랙터, 이앙기 및 콤바인은 제외한다--- 사용료는 제1항과 같다.
③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로부터 사용일 전까지 사천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
④ 제10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 기준에 의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 ⑥ (생 략)	④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목적 외-------------- 기준에 따른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 유공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
2. 재해 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용료의 2분의1 감면 2. (생 략)	② ------ 따른 ------ 감액 ---------------------------------------. 1. --------------------- 2분의 1 감액 2.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 2. (생 략)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 2. (현행과 같음)
제13조(임대 취소 및 정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체납 하였을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4.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13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시장은 사용자가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농기계 임대조건 위반사유에 따른 사용제한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신  설>

[별표 1]

농업기계 사용료 기준표(제9조제1항 관련)

[1일(8시간 기준) / 단위: 원]

기종	규격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사용료	비고
전기종 및 작업기	자주식 및 부착형	1) 100만원 미만	8,000
		2)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10,000
		3)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3,000
		4)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000
		5)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0,000
		6)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23,000
		7)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27,000
		8)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31,000
		9)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35,000
		10) 9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39,000
		11)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55,000
		12)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72,000
		13)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94,000
		14) 2,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110,000
		15) 3,0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	136,000
		16) 3,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157,000
		17) 4,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166,000
		18) 5,000만원 이상	179,000
	※ 위에서 정하지 않은 임대료에 대해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한 1일 임대료에서 15퍼센트를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콩정선작업기		1포대(40kg 기준): 1,000원

<신  설>

[별표 2]

농기계 임대조건 위반사유에 따른 사용제한 기간(제13조제2항 관련)
임대조건 위반사유	사용제한 기간				비 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농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연락두절 포함)		1회	2회	3회
농기계를 청소 및 세척하지 않고 반납할 경우	2회	3회	4회	5회
농기계를 무단으로 개조하였을 경우				1회
농기계 사용 중 파손하여 7일 이내 변상조치 하지 아니한 때			1회	2회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회	2회
다른 사람의 농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무상, 유상 포함)			1회	2회
농기계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1회	2회
농기계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1회	2회
그 밖에 농기계 임대와 관련한 지시나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회	3회	4회	5회
※ 사용제한 횟수의 누적합산은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사 용 신청서	이 름	(남/여)
	주 소
	연 락 처
사 용 신 청 사 항	농기계명
	수 량
	사 용 료
	사용기간
	작업종류
	작업면적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농기계를 위와 같이 임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사천시장 귀하
농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 위 신청 농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 합니다.(조례 제8조) •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례 제9조) • 농기계 작업 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반환하고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례 제12조) • 임대 농기계를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 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 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조례 제13조) • 사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받습니다. ( 조례 제8조) •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 상하여야 합니다. (조례 제14조) • 임대 농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주소: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 홈페이지:http://aml.scnongup.net

농기계 임대 신청서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임대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사용 신청 사항	농기계명
	수 량
	사 용 료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작업종류			작업면적
감면 대상	□ 대상(사유: ) □ 비대상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농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 위 신청 농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 합니다.(조례 제8조) •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례 제9조) • 농기계를 사용한 후에는 청소 및 세척하여 임대 이전의 상태로 반환하고,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 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례 제12조) <삭 제> • 임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받습니다. (조례 제13조) •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조례 제14조) • 임대 농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주소: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 홈페이지:http://aml.scnongup.net
첨부 서류		감면대상일 경우 입증 서류 1부(신청자가 아래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독립유공자 확인원 □장애인증명서
개인정보 제 공 동 의 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전자정부법｣ 제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현  행>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사용료 감면(면제)허가 신청서

기종명	형 식	기대번호	작업내용	사용기간	면제사유

「사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제10조에 따라 상기 농기계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면제) 받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소속(주소) : 경남 사천시       읍면동      로.길

농 가 명  :               (남.여)  서명․날인

전화번호 :               (휴대폰                )

사천시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삭  제

<현  행>

[별지 제6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인		임 차 인
사 천 시 장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전화(055- /휴대폰 )
임 대 차 농 기 계
농 기 계 명		수 량
부속작업기		수 량
		수 량
		수 량
임대차기간
임 대 료
농 기 계 사 용 계 획
작 업 종 류
작 업 면 적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후 보관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사용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대상으로 농기계종합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농용굴삭기 임차인은 관련 면허증.교육수료증이 있어야 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1. 출고 이후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201   년   월    일

임대인      사 천 시 장     인

임차인                    (남.여) 인 또는 서명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  ☎전화 : 055-831-3814 휴대전화 010-8549-3815

<개정안>

[별지 제6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인		임 차 인
사 천 시 장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전화(055- /휴대폰 )
임 대 차 농 기 계
농 기 계 명		수 량
부속작업기		수 량
		수 량
		수 량
임대차기간
임 대 료
농 기 계 사 용 계 획
작 업 종 류
작 업 면 적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출고이후 임차인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모든 임차인은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농용굴삭기 임차인은 관련 면허증 또는 교육수료증이 있어야 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삭  제>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임대인      사 천 시 장     인

임차인                    (남.여) 인 또는 서명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  ☎전화 : 055-831-3814 휴대전화 010-8549-3815

관 련 법 규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