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1 - 제 호		제출 연월일	2021. 1.
			제 출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의 도비 보조금 예산이 신설됨에 따라 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하여 전몰군경유족 예우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전몰군경유족명예수당 지급액 변경(안 제4조제1항제3호)

- 월 8만원 ⇒ 65세 미만은 월 8만원, 65세 이상은 경상남도와 시의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

나. 올바른 약칭의 사용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경상

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2021년도 추경예산 반영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21. 1. 7. ~ 2021. 1. 27.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천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전몰군경유족에게 명예수당 월 8만원을 지급하고”를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은 65세 미만은 월 8만원을 지급하고, 65세 이상은 경상남도와 시의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생 략)	제3조(지원대상) ① ----------------------------------------------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사업) ① (생 략)	제4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전몰군경유족에게 명예수당 월8만원을 지급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4. ∼ 5. (생 략) ② (생 략)	3.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은 65세 미만은 월 8만원을 지급하고, 65세 이상은 경상남도와 시의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며 ----------------------------------------- 4.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보훈예우수당  <본조신설 2019.12.26.>) ① 도지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유족 중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몰군경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 법 제13조에 따른 선순위 1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절차·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