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고 제 2020 - 1183호

식육포장처리업소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공고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영업의 허가)제5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여부를 조회한 결과 폐업이 확인되었기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의거 허가사항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고   령   군   수

○ 공고 사항

가. 공고(의견제출)기한 : 2020.11.18. ~ 2020.12.08.(21일간)

나.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직권말소 사전통지

다. 행정조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의 폐업신고 미이행 및 사업자등록 폐업

라.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기한 : 2020.12.08.(화)

마. 직권말소처분 예정일자 : 2020.12.09.(수)

바. 직권말소처분 예정업소 현황

번호	업 종	허가 번호	업 소 명	영업자	사업장 소재지	처분 사유	처분 내용
1	식육포장처리업	제 2005 - 0568074호	대한식품	최 * 식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139-5	사업자등록 폐업 (폐업일자 : 2006-10-31)	영업허가 직권말소

○ 기타사항

-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직권말소에 따른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행정심판은 180일 이내, 행정소송은 1년 이내)에 재결청(경상북도지사)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재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고령군청 산림축산과 축산정책담당 (전화 054-950-7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