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2. 5 .
			제 출 자 : 환경보호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내용 중 개정된 법령이 반영되지 못하여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이 필요.

3. 주요내용

가. 조례내용 중 미비된 부분 정비 및 개선

나.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에 따른 조례내용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수도법 제3조제20호」

- 「지방재정법」

-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간 : 2012. 4월 ~ 5월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ꡓ를 ꡒ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설치조례ꡓ로 한다.

제1조 중 ꡒ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ꡒ법률ꡓ이라 한다)ꡓ를 ꡒ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ꡓ로, ꡒ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ꡒ특별회계ꡓ라 한다)ꡓ를 ꡒ수질개선특별회계ꡓ로 한다.

제2조 중 ꡒ특별회계ꡓ를 ꡒ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ꡒ특별회계ꡓ라 한다)ꡓ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ꡒ법ꡓ을 ꡒ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ꡒ법ꡓ이라 한다)ꡓ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5조 중 ꡒ사천시재무회계규칙ꡓ을 ꡒ「사천시 재무회계규칙」ꡓ으로 한다.

제6조 중 ꡒ지방재정법 제115조ꡓ를 ꡒ「지방재정법」제94조ꡓ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제명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 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2조(회계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 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으로 인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15. (생 략) 16.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으로 인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15. (현행과 같은) 16.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사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 련 법 규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29] [법률 제10616호, 2011.4.2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시행 2012.3.9] [법률 제10991호, 2011.8.4, 일부개정]

제9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② 출납원과 그 출납사무를 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은 사람이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변상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1.8.4]

□ 수도법[시행 2012.1.29] [법률 제10976호, 2011.7.28,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7.28, 2011.11.14>

20. "공업용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