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 연월일:	2020. 7. 2.
			제 출 자:	관광진흥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관광객 확보를 위한 시설 이용요금을 인하하고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의 요금 할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캠핑장 시설 이용료를 인하하고, 단체글램핑의 사용 인원 조정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명시(안 제6조 관련 별표 2)

나. 다자녀가정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이용요금 감액 삭제 등(안 제7조 관련 별표 3)

- 다자녀가정 및 다문화 가족은 시민과 동일한 감액율 적용 대상이므로 중복된 감액 규정 삭제

-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에게 사천시민 할인 요금 적용

다.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명시화(안 제8조 관련 별표 4)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7. 2. ~ 7. 23.(21일)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표 2]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제6조 관련)

□ 캠핑장 이용료

구 분		이용시간	요 금 (원)			비 고
			비수기(성수기제외)		성수기 (7월∼8월)
명칭	크 기
			주중	주말
카 라 반 (스토리하우스)	6m×8m (4인용)	1동/1일	150,000	200,000	230,000	전기이용료 포 함
글램핑	6m×8m (4인용)	1동/1일	100,000	150,000	180,000
단체글램핑	12m×9m (20~30인용)	1동/1일	300,000	400,000	450,000
일반야영	6m×8m	1면/1일	25,000	30,000	35,000
평 상	2.4m×2.4m	1개소/1일	15,000	20,000	25,000	전기이용 불가

□ 주차장 이용료 : 연중 무료

□ 이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 주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 마지막 날

- 주말 : 금, 토요일, 법정 공휴일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날)

-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캠핑장 이용시간(1일) : 당일 14:00 ∼ 다음 날 11:00(캠핑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퇴실시간 초과 시 (예약자가 있는 경우 연장불가)

∙ 카라반 : 시간당 10,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글램핑장 : 시간당 5,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일반캠핑 : 시간당 2,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평상 : 시간당 1,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계산

- 카라반(스토리하우스), 글램핑장, 일반야영장은 4인 기준이며, 1인추가시 1일당

10,0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합니다.

<개정안>

[별표 2]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제6조 관련)

□ 캠핑장 이용료

구 분		이용시간	요 금 (원)			비 고
			비수기(성수기제외)		성수기 (7월∼8월)
명칭	크 기
			주중	주말
카 라 반 (스토리하우스)	6m×8m (4인용)	1동/1일	100,000	150,000	200,000	전기이용료 포 함
글램핑	6m×8m (4인용)	1동/1일	80,000	110,000	150,000
단체글램핑	12m×9m (16인용)	1동/1일	240,000	360,000	400,000
일반야영	6m×8m (4인용)	1면/1일	25,000	30,000	35,000
평 상	2.4m×2.4m	1개소/1일	15,000	20,000	25,000	전기이용 불 가

□ 주차장 이용료 : 연중 무료

□ 이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 마지막 날

- 주  말 : 금, 토요일, 법정 공휴일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날)

-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캠핑장 이용시간(1일) : 당일 14:00 ∼ 다음 날 11:00(캠핑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퇴실시간 초과 시(예약자가 있는 경우 연장불가)

∙ 카라반 : 시간당 10,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글램핑 : 시간당 5,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단체글램핑 : 시간당 20,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일반야영 : 시간당 2,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평상 : 시간당 1,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계산

- 카라반(스토리하우스), 글램핑, 단체글램핑, 일반야영장은 1명 추가 시 1일당

10,0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합니다.

<현 행>

[별표 3]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율(제7조 관련)

대상기간 감면대상	성수기	비수기	비고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	20%	카라반(스토리하우스), 글램핑, 단체글램핑, 일반야영, 평상의 이용료에 한함
2. 사천시 다자녀 가정 (1가정 1실에 한함)	-	20%
3.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
4. 국가보훈대상자	-	20%
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0%
6.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	-	20%
7. 다문화가족 구성원	-	20%
※ 비 고 - 이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사천시 다자녀 가정의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발급 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시 다자녀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사천시로 되어 있고,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 -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중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란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개정안>

[별표 3]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율(제7조 관련)

대상기간 감면대상	성수기	비수기	비고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	20%	카라반(스토리하우스), 글램핑, 단체글램핑, 일반야영, 평상의 이용료에 한함
2.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
3. 국가보훈대상자	-	20%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0%
5.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	-	20%
6.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20%	20%
※ 비 고 - 이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중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전북 정읍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남 의령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현 행>

[별표 4]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 배상 및 반환기준(제8조 관련)

구 분			배상 및 반환기준	비고
주 체	시 기	유 형
이용자 귀 책	성수기 주 중	·이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료의 10% 공제후 환급 ·이용료의 30% 공제후 환급 ·이용료의 50% 공제후 환급 ·이용료의 80% 공제후 환급
	성수기 주 말	·이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료의 20% 공제후 환급 ·이용료의 40% 공제후 환급 ·이용료의 60% 공제후 환급 ·이용료의 90% 공제후 환급
	비수기 주 중	·이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료의 10% 공제후 환급 ·이용료의 20% 공제후 환급
	비수기 주 말	·이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료의 20% 공제후 환급 ·이용료의 30% 공제후 환급
관리자 귀 책	성수기 주 중	·이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10% 배상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30% 배상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50% 배상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80% 배상
	성수기주 말	·이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20% 배상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40% 배상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60% 배상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90% 배상
	비수기주 중	·이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이용료 환급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10% 배상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20% 배상
	비수기주 말	·이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이용료 환급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20% 배상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30% 배상

※ 제8조제1호의 천재지변으로 캠핑장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 이용자가 이용당일 이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당일 취소로 봄

<개정안>

[별표 4]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 배상 및 반환기준(제8조 관련)

구 분			배상 및 반환기준	비고
주 체	시 기	유 형
이용자 귀 책	성수기 주 중	·이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료의 10% 공제후 환급 ·이용료의 30% 공제후 환급 ·이용료의 50% 공제후 환급 ·이용료의 80% 공제후 환급
	성수기 주 말	·이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료의 20% 공제후 환급 ·이용료의 40% 공제후 환급 ·이용료의 60% 공제후 환급 ·이용료의 90% 공제후 환급
	비수기 주 중	·이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료의 10% 공제후 환급 ·이용료의 20% 공제후 환급
	비수기 주 말	·이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료의 20% 공제후 환급 ·이용료의 30% 공제후 환급
관리자 귀 책	성수기 주 중	·이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10% 배상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30% 배상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50% 배상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80% 배상
	성수기 주 말	·이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20% 배상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40% 배상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60% 배상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90% 배상
	비수기 주 중	·이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이용료 환급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10% 배상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20% 배상
	비수기 주 말	·이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이용료 환급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20% 배상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30% 배상

※ 제8조제1호의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캠핑장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말함.

※ 이용자가 이용당일 이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당일 취소로 봄.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