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공고

1. 공고일 : ‘22. 3. 31.(목)

2.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구 분	세부지역(시‧군‧구)		적용기간	선정사유
지 방 (6개)	강 원	평창군	‘22.03.16 ~ ’22.05.31	①,②,③,④
	충 북	음성군	‘22.04.05 ~ ’22.05.31	①,②,③
	충 남	아산시	‘22.03.16 ~ ‘22.04.30	④
	경 북	경주시	‘22.03.16 ~ ‘22.05.31	①,②,③,④
	경 북	포항시(정부규제지역 및 일부* 제외)	‘22.03.16 ~ ‘22.05.31	①,②,③,④
	경 남	사천시	‘22.03.16 ~ ‘22.05.31	①,②,③,④

* 북구 항구동, 학잠동

※ 정부규제지역

①「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투기지역)

②「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③「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3.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안내

ㅇ (선정효과)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 발급을 위해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ㅇ (선정요건)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지역

- 다만, 지역여건, 주택경기, 정부의 정책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4. 예비(사전)심사 안내

□ 심사대상

예비심사	사전심사
ㅇ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최초 또는 추가로 사업부지(본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 ㅇ토지매입단계에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경우	ㅇ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예정자 ㅇ토지 매입 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예비심사 제외대상인 경우 포함)
(심사제외대상) ㅇ 임대주택사업(분양, 임대 혼합된 경우 제외)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ㅇ 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ㅇ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매입하는 경우** ㅇ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세대수가 주택 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ㅇ 공정률 60퍼센트 이상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ㅇ 주거전용면적 50m2 이하,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총 세대수(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기준 ** 사업주체 변경 시 최종 사업주체의 최초 변경승인일 이후 매입 부지	(심사제외대상) ㅇ임대주택사업(분양, 임대 혼합된 경우 제외)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ㅇ 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ㅇ 예비심사 대상 ㅇ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세대수가 주택 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ㅇ 공정률 60퍼센트 이상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ㅇ 주거전용면적 50m2 이하,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총 세대수(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기준

□ 심사신청

예비심사	사전심사
ㅇ 부지매입 前 예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매입 가능 * 예비심사를 누락한 경우 최초 예비심사 대상부지의 매입일(등기원인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예비심사 대상이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비심사 완료일 전에 사업부지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등기원인일 기준)하는 경우에는 분양보증(PF보증 포함) 거절	ㅇ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를 받은 후, 유효기간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 신청가능 *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분양보증(PF보증 포함) 심사가 유보 될 수 있음
(신청인) ㅇ 사업주체의 지위를 갖게 되는 최종 사업예정자* (주택건설등록업자) * 사업예정자 변경 시 (A→ B→ C) : 최종 사업 예정자(C) ㅇ 신탁 사업 : 위탁자 ㅇ 단일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등), 오피스텔 건축주 :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ㅇ 주택조합 : 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를 득한 경우)	(신청인) ㅇPF보증 또는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예정자(신탁사업의 위탁자,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 포함)

5. 예비(사전)심사 대상 비교

미분양관리지역 內		심사대상 구분		조치사항
“토지매입 단계”		예비심사 대상		① 토지매입단계: 예비심사 ② 분양보증 본심사 단계: 재평가
“토지매입 완료” & “분양보증 발급 시”		사전심사 대상		① 분양보증 발급 시: 사전심사

6. 예비(사전)심사 절차 안내

절차		내용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매월말 공고 (다음달 5일부터 적용)
예비 (사전)심사	신청	․업무거래등록 (관할 영업지사)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심사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류(심사신청서, 토지조서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심사	․5 영업일 내 심사완료 (3 영업일 내 연장 가능)
	결과통지	․심사결과 통지

* 참고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2022년 3월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참고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분	범주	선정요건
①	미분양 증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②	미분양 해소 저조	가.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③	미분양 우려	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 나. 직전 1년간 분양승인실적이 해당 지역 공동주택재고수의 5% 이상인 지역
④	모니터링 필요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2개월 미경과 지역 (미분양주택수 500세대 이상 요건을 요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