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1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1. . .
			제 출 자 :	환경보호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인원, 사무국장 임명절차, 위원자격 등을 정비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며, 더불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환경정책기본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문 개정

나. 협의회의 활성화와 참여단체 확대, 사무국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인원을 20인에서 30명으로 조정함(안 제15조제2항)

다. 당연직 위원으로 정한 사천시의회 의원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제외함(안 제23조)

라.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임명 절차를 정함(안 제2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환경정책기본법(2010.5.5. 일부개정)

푸른사천21의 기본방향 및 행동원칙(1999. 8. 20 제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17호, 2011. 2. 3 시행)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간 : 2011. 4 . 8 ~ 4. 28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사천시환경기본조례ꡓ를 ꡒ사천시 환경기본조례ꡓ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전시책을 추진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ꡒ환경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ꡓ를

ꡒ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ꡓ로 한다.

제3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ꡒ이라 함은ꡓ을 각각 ꡒ이란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ꡒ자연의 상태를 말한다.ꡓ를 ꡒ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ꡓ로, 같은 조 제3호 중 ꡒ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ꡓ를 ꡒ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생생활과ꡓ로, 같은 조 제4호 중 ꡒ활동에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써ꡓ를ꡒ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ꡓ로, 같은 조 제5호 중 ꡒ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ꡓ를 ꡒ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ꡓ로 하고, 같은조 제4의2호, 제6호,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ꡒ환경훼손ꡓ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ꡒ지속가능한 발전ꡓ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7. ꡒ푸른사천21ꡓ이란 시민․사업자․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사업자․시가 실천해야할 과제를 말한다.

제4조 중 ꡒ각호ꡓ를 ꡒ각 호ꡓ로 한다.

제2장 제명 ꡒ환경보전 기본계획 및 시책ꡓ을 ꡒ환경보전계획 및 시책ꡓ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ꡒ환경기본계획ꡓ을 ꡒ환경보전계획ꡓ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ꡒ환경기본시책ꡓ을 ꡒ환경보전시책ꡓ으로 한다.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

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목표 기준치를 포함한 시 환경보전계획(이하ꡒ환경보전계획ꡓ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 제명ꡒ환경영향  검토ꡓ를 ꡒ환경영향검토ꡓ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ꡒ범위 안에서ꡓ를 ꡒ범위에서ꡓ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환경정책위원회) ① 시는 환경보전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사천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ꡒ환경정책위원회ꡓ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고 부시장, 환경정책관련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환경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⑤ 환경정책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중ꡒ범위내에서ꡓ를ꡒ범위에서ꡓ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ꡒ사천시ꡓ를ꡒ시ꡓ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20인ꡓ을ꡒ30명ꡓ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ꡒ총무국장과 사천시의회 의원 1명ꡓ을 ꡒ지방의제21 관련 국장 및 과장ꡓ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ꡒ한다.ꡓ를ꡒ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ꡓ로 하며, 제5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⑤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회장이 부득히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제1항 중ꡒ효율적인 추진ꡓ을 ꡒ실천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ꡓ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ꡒ실천에 대한 계획 과 평가ꡓ를 ꡒ추진을 위한 교육․홍보ꡓ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ꡒ환경보호과장으로 하고 사무국 직원은 환경보호과 직원으로 한다ꡓ를 ꡒ회장이 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며 상근을 둘 수있다ꡓ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ꡒ범위안에서ꡓ를ꡒ범위에서ꡓ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사천시 보조금관리 조례ꡓ를ꡒ「사천시 보조금관리 조례」ꡓ로 한다.

제27조 중ꡒ범위안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ꡓ를ꡒ범위에서「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ꡓ로 한다.

제28조(운영규칙) 중 ꡒ실천협의회ꡓ를 ꡒ협의회ꡓ로 한다

제4조제7호, 제9조제2항제6호, 제15조제4항제2호, 제24조제4호, 제26조제1항제3호 중 ꡒ기타ꡓ를 각각ꡒ그 밖에ꡓ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사천시환경기본조례	제명 사천시 환경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환경을 보전하고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시, 사업자, 시민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의 관리와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전시책을 추진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1. ～ 2. (생 략) 3.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2조(기본이념) 1. ～ 2. (생 략) 3.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 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 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해 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 오염, 토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 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 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정의)-------------------- ----------. 1. ----이란---------------------- ---------- 2. -------이란------------------- --------------------------------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이란-------------------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 4. -------이란-------------------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 4의2. ꡒ환경훼손ꡓ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현 행	개 정 안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 를 말한다. 6. 지속가능한 발전ꡓ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 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7. ꡒ푸른사천21ꡓ이란 시민․사업자․ 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 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사업자 ․시가 실천해야할 과제를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과 쾌적한 도시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 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 를 진다. 1. ～ 6. (생 략) 7.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4조(시의책무) --------------- ----------------------------- 각 호----------------------- ----------------------------- ----- 1. ～ 6. (현행과 같음) ---그 밖에---------------------
제명 제2장 환경보전 기본계획 및 시책	제명 제2장 환경보전계획 및 시책
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①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 인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목표 기준 치를 포함한 시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한다. 1. (생 략) 2. 지역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 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3. ～ 5. (생 략) 6.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③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①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 인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목표 기준 치를 포함한 시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환경보전계획----------------- ------- 1. (현행과 같음) 2.---------------------------- -------------환경보전시책 ------------ 3.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③--- 환경보전계획------------ --------------------------- --------------------------- ------------

현 행	개 정 안
④시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시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 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 하여야 한다	④----환경보전계획---------- ----------------------------- --- ⑤--------------------------- ----환경보전계획-------------- ----------------------------- ------------------------------ ----------------------
제명 제10조(환경영향 검토)	제명 10조(환경영향검토)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생 략) ②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 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③ ～ ⑥ (생 략)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현행과 같음) ②------------------------------ -------------------------------- --------------범위에서-----------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환경위원회의 설치 등)①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환경위원회(이하 “환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환경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 으로 하되 시 관계공무원 시의회 의원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은 위원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환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사항	제15조(환경정책위원회)①시는 환경 보전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사천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환경정 책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고 부시장, 환경정책관련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환경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⑤환경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 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환경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사 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환경정책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 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에게는「사 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정보의 공개)시는 환경보전시책 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 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 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	제19조(정보의 공개)------------- --------------------------- --------------------------- --------------------------- ------범위에서-------------- --------------
제23조(설치 및 구성)①사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수립한 푸른사천21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과 사천시 의회 의원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의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한다.	제23조(설치 및 구성)①시---------- ------------------------------ ------------------------------ ------------------------------ ------------ ②------------------30명----- --------------------------- ------------ ③--------------지방의제21 관련 국장 및 과장------------------ ---------------------------- ----------------- ④--------------------------- ---------------------------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 를 총괄한다. 다만 회장이 부득히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기능)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푸른사천21의 효율적인 추진 2. (생 략)	제24조(기능)-------------------- -------- 1. 푸른사천21의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 및 평가 2. ---------

현 행	개 정 안
3. 푸른사천21 실천에 대한 계획과 평가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푸른사천21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4. 그 밖에--------------------- ---
제25조(사무국)①(생 략) ②사무국장은 환경보호과장으로 하고 사무국 직원은 환경보호과 직원으로 한다.	제25조(사무국)①(현행과 같음) ②-------회장이 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며 상근으로 둘 수 있다
제26조(재정지원 등)①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 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26조(재정지원 등)①------------- --------------------------범위 에서--------------------------- -----------------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②----------------------------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수당 및 여비)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수당 및 여비)-------------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 ---
제28조(운영규칙)실천협의회의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운영규칙)협의회--------- ------------------------------ ------

관 련 법 규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 2011. 2. 3시행)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

이라 한다)의 위원이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환경정책기본법 ( 법률제10032호, 2010. 5. 5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4의2.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ㆍ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환경용량"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안에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ㆍ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7. "사전환경성검토"라 함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사업(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의4(시ㆍ군ㆍ구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

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중기

계획 및 시ㆍ도환경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시ㆍ군ㆍ구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환경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

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시ㆍ군ㆍ구환경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군ㆍ구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환경정책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ㆍ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제14조의2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ㆍ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ㆍ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5.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친환경상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등 환경시험ㆍ검사 및 환경기술 분야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재질ㆍ구조의 개선, 재활용비율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연순환ㆍ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자가 공동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은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⑤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