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세제의 개념

◦ 일정금액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의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2. 수급자격(단계적으로 적용대상자 확대 예정)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 가구

:-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

- 18세 미만 자녀 등을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 무주택으로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이 1억원 미만인 가구

※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 외국인 등

3. 근로장려금 산정(연 1회 80만원 지급, 단계적으로 확대)

근로장려금

80만원

10%

16%

800만원

1,200만원

근로소득

1,700만원

◦ 점증구간(0～800만원) : 근로소득 × 점증률(10%)

◦ 평탄구간(800만원～1,200만원) : 최대급여액 80만원

◦ 점감구간(1,200만원～1,700만원) : (1,700만원－근로소득)×점감률(16%)

4. 근로장려금 신청

◦ 2009년부터 매년 5.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

◦ 신청내용을 심사한 후 매년 9월말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직접 지급됩니다.

6. 일용근로자

◦ 근로 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일반적인 경우 아래 2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일용근로자임

① 첫째 조건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이어야 함

② 둘째 조건 :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함

◈다만, 건설공사종사자와 하역작업종사자는 아래의 경우에 일용근로자에 포함

- 건설공사종사자 :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경우 등

- 하역작업종사자 :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지 않고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받는 경우 등(고용기간에 적용받지 않음)

※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를 구별하는 고용기간 3월의 계산법

⇒ 민법상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7. 근로장려세제하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기능

◦교부받는자(소득자)

:- '08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 산정 및 신청의 근거자료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 7 제2항)

◦과세관청

:- 저소득 근로계층의 원활한 소득파악수단이자 근로장려금 산정의 직접적인 기초자료(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 8 제1항 2호)

8. 근로소득 지급조서 교부 및 제출시기

◦ 상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 및 제출

◦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 및 제출

▪ 1∼ 3월 지급분 : 4월말까지 ▪ 4∼ 6월 지급분 : 7월말까지

▪ 7∼ 9월 지급분 : 10월말까지▪10∼12월 지급분 : 다음해 2월말까지

※12월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9. 근로소득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1%

10.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방법

□ 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한 제출

① 홈택스서비스(HTS)가입신청

▪ 세무서 방문→「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작성․제출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서비스에 직접 접속하여 가입가능 (홈택스서비스 : www.hometax.go.kr)

② 지급명세서 작성․제출

▪ 직접 작성․전송방식

※ 홈택스서비스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작성․전송(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액을 입력하면 지급자 보관용, 소득자 보관용, 세무서 제출용 서류가 자동 작성되며, 작성 후 전송을 누르시면 국세청으로 전송됩니다.)

▪ 파일 변환․전송방식

※ 홈택스서비스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전산매체 파일변환방식 전송

□ 전산매체를 이용한 제출

◦ 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제출

□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와 납부세액이 없는 단일 사업장에서의 연간 총급여액이 1,100만원 이하인 상용근로자가 적용대상

참고1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전송

< 지급조서 전송방식＞

승인요청

(국세청에 자동전송)

카드인식(swiping), 또는 key를 이용하여 10(또는 30)과 주민번호 입력

‘현금 key’ 메뉴 중

지출증빙 선택

지급액 입력

(key-in : 수동입력)

3

5

‘신용카드’와 ‘현금’중     현금 key 선택

4

2

1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근로자급여카드』는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eitccard.nts.go.kr)에서도 신청가능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간주되며 국세청으로 전산통보 되므로 별도의 지급조서 제출은 필요 없음

□ 수동 서면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관련 Q & A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왜” 제출해야 하나요?

◦ 저소득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하여는 근로소득을 받은 내용이 입증되는 자료(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고용주가 제출한 자료(지급조서)가 일치하는 경우에 지급되므로 지급조서는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위한 필수자료입니다.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누가, 언제 제출하나요?

◦:고용주는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때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2부를 작성하여, “소득자보관용”은 일용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지급자보관용”은 고용주가 보관하여야합니다.

:고용주는 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하여 매분기별로 집계․일괄 작성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별지제24호(4)>를 급여를 지급한 당해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4/4분기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합니다.)

3.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제도로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가?

◦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은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목적이며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부과가 목적이 아님

◦ 또한 일용근로자는 사실상 면세점 이하 근로자로서 소득세를 부담하는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지급조서를 제출받는다고 해서 소득세 부담이 생기는 것이 아님

※ 매일 지급받는 일당이 107,770원까지는 소득세 부담이 없음(소액부징수)

4. 일용근로소득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사업자의

4대 보험료가 증가하는데?

◦ 사회보험료 부담은 근로자가 주장해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법에 정해진 사업자의 기본의무임

- 그동안 제대로 지키지 않던 기본의무를 성실하게 실행함으로써 사회보험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그것이 바로 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 현재도 사회보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여타 사업자나 근로자와의 형평 등을 감안할 때 소규모 사업자들도 법에서 정한 4대 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사회의 투명성이나 형평성을 높여 나가면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과제

5. 종업원 인건비 노출로 인한 사회보험료 추가부담 ?

◦ 인건비 노출로 인한 사회보험료 추가부담(’07년 기준)은 아래 도표와 같음

구 분	사업주 부담		종업원 부담
	건설업	음식․숙박업
총 부 담	11.38%	8.38%	7.33%
국민연금	4.50%	4.50%	4.50%
건강보험	2.38%	2.38%	2.38%
고용보험	0.70%	0.70%	0.45%
산재보험	3.80%	0.80%	-

※업종별 산재보험료 차이로 보험료 부담액 차이 있음

◦ 그러나 아래의 일용근로자 등은 직장사회보험 적용에서 제외됨

구 분	보험적용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비 고
국민연금	월 80시간 미만 근로자	’99.4월 전국민(전사업장) 확대시행
건강보험	월 80시간 미만 근로자	’89.7월전국민(전사업장) 확대시행
고용보험	월 60시간,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04.1.1부터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도 당연가입 대상
산재보험	-	’00.7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