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민원교통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주차장법」 개정(2021.12.7.)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추가하고,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에 수소차 수소충전시설(수소연료공급시설)을 신설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 개정(안 제3조의2)

나.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개정(안 제13조의2)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9. 15. ∼ 2022.  10. 5.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의3제1항”을 “법 제12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에 관한 법률」”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의3제1항”을 “법 제12조의3제2항”으로, “같은 법 제21조제1항”을 “같은 법 제21조제2항”으로, “개선필요사항 등”을 “개선필요사항등”으로, “연 면적”을 “연면적”으로, “이상이여야”를 “이상이어야”로 한다.

6. 「항만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제1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수소차 수소충전시설(수소연료공급시설)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의2(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신 설>	6. 「항만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 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같은 법 제21조제2항----------------------------------------------- 개선필요사항등--------------- 연면적------------------------------------------------------- 이상이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노외주차장에 설치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세차장 6. 자동차 부품 판매점 7. 태양광 발전시설	제13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수소차 수소충전시설(수소연료공급시설)을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관 련 법 규

□ 주차장법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7.>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전문개정 2010. 3. 22.]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 10. 29., 2012. 7. 2., 2016. 12. 30., 2021. 4. 16.>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집배송시설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3.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