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08. 10. .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제5조(친절․공정)를 보완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 (안 제5조제3항 신설)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실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08. 9. 24.～ 10. 14.(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ꡒ친절․공정ꡓ을 ꡒ친절ꡓ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