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0-1513

교회 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3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처분당사자 : 경상남도 소재 모든 교회

2. 처분내용 :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배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기타 대면 모임, 행사, 식사 등을 금지함.

※ 2020.8.22.일자 경상남도 공고 제2020-1509호 행정명령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 목사 및 장로

소속 교회 등에 대한 대면 예배 금지)은 유지함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도내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8. 23.(일) ~ 별도 해제시까지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3. 08:00부터

7. 처분 담당자

이 름	소 속	직 급	비고
노혜영	경상남도 생활방역추진단	지방기술서기관	055-211-4960
신동헌	경상남도 생활방역추진단	지방보건사무관	055-211-4972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참고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