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2 -	제출년월일 : 2012. 7. . 제 출 자 : 보건위생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개정됨에 따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중 누락된 시행규칙을 신설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항 신설(제16조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나. 조항 변경 및 내용 수정(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다. 용어의 순화(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 의거 ⇒ 따라,  의한,의하여 ⇒ 따른

4. 참고사항

가. 관련조례 :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과

라.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2. 7. 17 ～ 2012. 8. 6.(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사천시식품진흥기금및운용조례시행규칙ꡓ을 ꡒ사천시 식품진

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ꡓ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신설한다.

제2조제1항 1호중 ꡒ별지 제1호 내지 제9호ꡓ를 ꡒ별지 제1호 내지 제13호ꡓ로하고 , 제1항1호 중 ꡒ식품진흥기금 수입결의서ꡓ를 ꡒ기금 수입결의서ꡓ로, 2호 중 ꡒ과징금납부고지서ꡓ를 ꡒ납부고지서ꡓ로하고, ꡒ3호 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별지 제3호서식＞ꡓ를 삭제하며, 4호 중 ꡒ식품진흥기금관리부ꡓ를 ꡒ기금관리부ꡓ로, 제5호 중 ꡒ식품진흥기금징수부ꡓ를 ꡒ기금징수부ꡓ로, 6호 중 ꡒ납입고지서 발행대장ꡓ을 ꡒ납부고지서 발행대장ꡓ으로, 7호 중 ꡒ식품진흥기금지출부ꡓ를 ꡒ기금지출부ꡓ로, 9호 중 ꡒ식품진흥기금접수대장ꡓ을 ꡒ기금 접수대장ꡓ으로, 10호 중 ꡒ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ꡓ를 ꡒ기금 융자신청서ꡓ로, 12호 중 ꡒ식품진흥기금융자금관리대장ꡓ을 ꡒ기금 융자금 관리대장ꡓ으로 하며, ꡒ13호 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별지 제13호서식＞ꡓ을 신설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항 중 ꡒ법 제65조의ꡓ를 ꡒ조례 제3조 제1호의ꡓ로 하고, ꡒ재정처분결정서류ꡓ를 ꡒ행정처분 결정서류ꡓ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항 중 ꡒ고지일부터ꡓ를 ꡒ고지한 날부터ꡓ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ꡒ법 제65조의ꡓ를 ꡒ제3조에 따른ꡓ으로 하고,  제3항 중 ꡒ정기예금 등의 이자 등을ꡓ을 ꡒ정기예금 등의 이자 및 그 밖에 과징금 등을ꡓ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ꡒ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한ꡓ을 ꡒ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ꡓ으로 하고, 1호 ꡒ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ꡓ를 ꡒ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ꡓ으로, 2호 ꡒ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계획서ꡓ를 ꡒ영업시설 개선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ꡓ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신설한다.

제1항 중 ꡒ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ꡓ으로 하고, ꡒ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를 선정하되, 허가를 받은 유흥․단란주점의 영업자는 제외한다ꡓ를 ꡒ식품위생법(이하ꡒ법ꡓ이라 한다)제37조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ꡓ로 하며, 제2항1호 후단에 ꡒ다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는 제외ꡓ로 단서내용을 신설하고, 2호 중 ꡒ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소ꡓ를 ꡒ시장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소ꡓ로 하며, 4호 중 ꡒ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ꡓ를 ꡒ신청일부터 1년 이내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ꡓ로 하고, ꡒ5호 그밖에 제외대상 및 제재사항은 융자사업 계획에 따른다ꡓ를 신설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항 중 ꡒ정할 수 있다ꡓ를ꡒ부여할 수 있다ꡓ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신설한다.

제1항 중 ꡒ시장은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시장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ꡓ으로 하고, ꡒ선정하기 위한 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ꡓ를 ꡒ선정하기 위하여 융자 심의위원회(이하 ꡒ위원회ꡓ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ꡓ로 한다. 제2항 중 ꡒ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한다ꡓ를 ꡒ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ꡓ로 하고, 제4항 중 ꡒ위원장이 지정한다ꡓ를 ꡒ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ꡓ로 하며, 제5항 중 ꡒ심의회ꡓ를 ꡒ위원회ꡓ로 하고, 제6항 ꡒ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ꡓ를 신설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ꡒ심의를 위한 회의를ꡓ을 ꡒ융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ꡓ로 하고, 제2항 중 ꡒ개최 하고ꡓ를ꡒ개회하고ꡓ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ꡒ제12조(융자업무의 위탁)ꡓ을 ꡒ제12조(대출업무의 위탁)ꡓ으로 하고, 제1항 중 ꡒ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ꡓ으로 하며, ꡒ1%범위 안에서ꡓ를 ꡒ1퍼센트 범위에서ꡓ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ꡒ융자계획 금액을ꡓ을 ꡒ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ꡓ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ꡒ식품제조가공업은 3천만원이내, 식품접객업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ꡓ를 ꡒ식품제조․가공업은 1억원이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irtical Control Points)적용 업소는 2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5천만원 이내로 한다ꡓ로 하고, 제2항 중 ꡒ자금의ꡓ를 ꡒ융자금의ꡓ로 하며, ꡒ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시장이 따로 정하며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ꡓ으로 하고, ꡒ이를 명기 하여야 한다ꡓ를 ꡒ이를 명확히 적어야 한다ꡓ로 하며, 동 조항 후단에 ꡒ다만, 변경을 요할 때에는 시장이 조례 제11조에 따른 융자계획 공고 시 정한다ꡓ를 신설한다.

제3항 중 ꡒ융자금의 상환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ꡓ를 ꡒ융자금의 상환기간은 2년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되ꡓ로 하고, 제4항 중 ꡒ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ꡓ를 ꡒ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ꡓ으로 하며, 제4항2호 중 ꡒ영업소 폐쇄된 경우ꡓ를 영업허가 취소 및 영업소 폐쇄된 경우ꡓ로 하고, 제5항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신설한다.

ꡒ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ꡓ를 신설하고, ꡒ제2항ꡓ을ꡒ제3항ꡓ으로 하며, 제2항의 ꡒ여신관련 규정에 의한다ꡓ를 제3항의 ꡒ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ꡓ로 한다.

제16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ꡒ제16조(사후관리)ꡓ를 ꡒ제17조(사후관리)ꡓ로 하고, 조항 중 ꡒ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ꡓ으로 하며, ꡒ융자 관리대장을ꡓ을 ꡒ기금 융자금 관리대장을ꡓ로 한다.

별지 제1호 내지 제13호 서식 및 장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사천시식품진흥기금및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ꡒ조례ꡓ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명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장부)① 기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호 내지 제9호 서식 및 장부를 비치하고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수입결의서 ＜별지 제1호서식＞ 2. 과징금납부 고지서 ＜별지 제2호서식＞ 3. 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 ＜별지제3호서식＞ 4. 식품진흥기금관리부 ＜별지 제4호서식＞ 5. 식품진흥기금징수부 ＜별지 제5호서식＞ 6. 납입고지서 발행대장 ＜별지 제6호서식＞ 7. 식품진흥기금지출부 ＜별지 제7호서식＞ 8. 기금출연금영수증 ＜별지 제8호서식＞ 9. 식품진흥기금접수대장 ＜별지 제9호서식＞ 10.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1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별지 제11호서식＞ 12. 식품진흥기금융자금관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 <신 설>	제2조(장부) ① ----------------------- 별지 제1호 내지 제13호------------------- ----------------------------------------------- -------------- . 1. 기금 수입결의서 ＜별지 제1호서식＞ 2. 납부고지서 ＜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4. 기금관리부 ＜별지 제4호서식＞ 5. 기금징수부 ＜별지 제5호서식＞ 6. 납부고지서 발행대장 -------------------------- 7. 기금지출부 ＜별지 제7호서식＞ 8. (현행과 같음) 9. 기금 접수대장 ＜별지 제9호서식＞ 10. 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11. (현행과 같음) 12. 기금 융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 13. 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
제3조(과징금 징수절차) 기금출납명령관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징수할 때에는 재정처분결정서류 또는 기타 증거서류 등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별지2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3조(과징금 징수절차) ------------------------ 조례 제3조 제1호의 ---------------------------------- 행정처분 결정서류 -------------------------------------------------------------------------------------------------------------------------------------------------------------------------------------------------------------.
제4조(납기결정) 과징금 납부고지서의 납입기한은 고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납기결정) -------------------------------------- 고지한 날부터-----------------------.
제5조(수납절차) ① 지정금융기관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당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체없이 영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이 식품위생단체 등의 출연금 등을 직접 영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출연금 영수증을 출연자 또는 지원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기금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그 영수일 또는 다음날까지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기금출납공무원이 정기예금 등의 이자 등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5조(수납절차) ① ------------------------ 제3조에 따른---------------------------------------------------------------------------------------------------------------------------------------------------------------------------------------. ② (현행과 같음) ③ -------------------------정기예금 등의이자 및 그 밖에 과징금 등을--------------------------------------------------------------------------------------------------------------------------.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한 ꡒ규칙이 정하는 서류ꡓ라 함은 다음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2.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 개선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사천시장(이하ꡒ시장ꡓ이라 한다)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심의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확정한다.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1. 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2. 영업시설 개선계획서 〔별지 제11호서식〕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융자대상 선정기준)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를 선정하되, 허가를 받은 유흥․단란주점의 영업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 2.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소 3. 휴․폐업중인 업소 및 기 융자 지원업소 4.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신 설> 제8조(융자대상 우선순위) 시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 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모범업소, 음식물 쓰레기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 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업무관련 공무원 및 식품위생관련단체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⑤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 사무의 심의가 끝남으로서 종료된다. <신 설>	제7조(융자대상 선정기준) ① -------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법(이하ꡒ법ꡓ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 다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는 제외 2. 시장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소 3. (현행과 같음) 4. 신청일부터 1년 이내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5. 그 밖에 제외대상 및 제재사항은 융자사업 계획에 따른다. 제8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융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 심의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이 심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 ① --------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 ② ------------------------------------------------- 개회하고 ---------------------------------------------------.
제11조(수당) 융자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식품진흥기금(이하ꡒ기금ꡓ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 보다 1%범위 안에서 낮게 정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ꡒ수탁금융기관ꡓ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현행과 같음) 제1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1퍼센트 범위에서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융자금액 조정 및 융자대상 통보) ① 시장은 융자대상 업소의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금액 조정 및 융자대상 통보) ① -----------------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3천만원이내, 식품접객업은 2천만원이내로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지원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3월마다 상환한다. ④ 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명의이전 또는 영업소 폐쇄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 식품제조․가공업은 1억원이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irtical Control Points)적용 업소는 2억원이내, 식품접객업은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금의 ------------------------------------------------------------------------------------시장이 따로 정하며,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를 명확히 적어야 한다. 다만, 변경을 요할 때에는 시장이 조례 제11조에 따른 융자계획 공고 시 정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2년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되, --------------------------------------------------------. ④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 1. (현행과 같음) 2. --------------------------------------------------- 영업허가 취소 및 영업소 폐쇄된 경우 3.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
제15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15조(자금대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신 설>	제16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제출 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융자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사후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 ------------------------------------------------ 기금 융자금 관리대장을 -------------------------------------.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수입결의서

연 도 수 입			담당	주사		과장	출납명령관
발 의
발행고지서
납 부 기 한
징수부 등기
고지서 번호
적 요
			회 계		식품진흥기금
			항		식품진흥기금
			세 항
			목		과 징 금
			수입액 원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기금 수입 결의서

20 연 도 수 입			담당자		담당주사		과장	출납명령관
발 의
발행고지서			납입자	주소
납 입 기 한				성명
징수부 등기
고지서 번호
적 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수입액 원

〔현  행〕

[별지 제2호서식]

과징금납부고지서
제 호	200 년도 회 계 식품진흥기금
납 부 자	성 명
	주 소	사천시 읍면동 번지
업종 및 업소명
위반내용
일금 원 (\ ) 계좌번호 :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200 년 월 일 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 발급기관 : 식품진흥기금 출납명령관 납부자 귀하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납부고지서					영수필통지서(1)
제 호	20 년도	회 계	식품진흥기금		제 호	20 년도	회계	식품진흥기금
납 입 자	성 명				납 입 자	성 명
	주 소					주 소
업종 및 업 소 명					업종 및 업 소 명
위반내용					위반내용
일금 원 (금 ) 계좌번호 :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20 년 월 일 발급기관 : 사천시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출납명령관 납부자 귀하					일금 원 (금 ) 계좌번호 : 상기 금액을 영수함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금융기관) 발급기관 : 사천시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출납명령관 사천시보건소장 귀하
(은행수납용) (4매중 1)					(시보관용) (4매중 2)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20 년도	회 계	식품진흥기금		제 호	20 년도	회 계	식품진흥기금
납 입 자	성 명				납 입 자	성 명
	주 소					주 소
업종 및 업 소 명					업종 및 업 소 명
위반내용					위반내용
일금 원 (금 ) 계좌번호 : 상기 금액을 영수함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금융기관) 발급기관 : 사천시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출납명령관					일금 원 (금 ) 계좌번호 : 상기 금액을 영수함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금융기관) 발급기관 : 사천시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출납명령관 납부자 귀하
(시금고용) (4매중 3)					(납입자용) (4매중 4)

〔현  행〕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식품진흥기금 지출결의서
계		주사		과장	출납명령관	200 년		계	출납공무원
						지출과목
발의				(인)	장			발의	(인)
원인행위				(인)	관			지출행위	(인)
계약				(인)	항			수표발행	(인)
검수				(인)	목			수표번호	(인)
		금					\ 원정
일금 공급가액 일금 부가가치세
적요
채주		주소
		상호				성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추산과
추 산 (인)	주 사 (인)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삭  제＞

〔현  행〕

[별지 제4호서식]

식품진흥기금 관리부

년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기 금  관 리 부

년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현  행〕

[별지 제5호서식]

식품진흥기금징수부

년월일	적 요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기  금  징  수  부

년월일	적 요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현  행〕

[별지 제6호서식]

납입고지서 발행대장

발행 번호	고 지 년월일	적 요 (위반내용등)	납 입 의 무 자		고지 금액	납입 기한	납부일	비고
			성 명	주 소 (영업소명)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납부고지서 발행대장

발행 번호	고 지 년월일	적 요 (위반내용등)	납 입 의 무 자		고지 금액	납부 기한	납부일	비고
			성 명	주 소 (영업소명)

〔현  행〕

[별지 제7호서식]

식품진흥기금지출부 ⇒ 서식없음

〔개 정 안〕

[별지 제7호서식]

기 금 지 출 부

년월일	적요	지출한도액	번호 (지출결의서)	지 출 액		지급 한도액 (잔액)	비고
				채주	지급액

〔현  행〕

[별지 제8호서식]

200  연도      제       호

(보관용)

영    수     증

일금                      원(￦                   )

위 금액을 식품진흥기금(                    )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200   년      월      일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출납공무원

귀하

200   연도      제       호

(발부용)

영    수     증

일금                      원 (￦                             )

위 금액을 식품진흥기금(                                    )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200   년      월      일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출납공무원

기탁자                    귀하

〔개 정 안〕

[별지 제8호서식]

20   연도      제       호

(보관용)

영    수     증

일금                      원(￦                   )

위 금액을 식품진흥기금(                    )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출납공무원(인)

귀하

20   연도      제       호

(발부용)

영    수     증

일금                      원 (￦                             )

위 금액을 식품진흥기금(                                    )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출납공무원(인)

기탁자                    귀하

〔현  행〕

[별지 제9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접수대장

결 재				일 자	기탁 금액	기 탁 자		영수증 번 호	비고
출납명령관	과 장	주사	계			주소 또는 단체명	성 명

〔개 정 안〕

[별지 제9호서식]

기금 접수대장

결 재				일 자	기탁금액	기 탁 자		영수증 번 호	비고
출납명령관	과 장	담당주사	담당자			주소 또는 단체명	성 명

〔현  행〕

[별지 제10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① 대 표 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④ 전화번호
⑤ 소 재 지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융자신청금액
⑨ 대 상 업 종		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 업 현 황
식품접객업	업소규모			제조가공업등		업체규모
	월평균 매출					연간 매출액
	영업장 소유구분		자가, 전세, 기타			영업장 소유구분
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0조 및 동조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천시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영업시설 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 정 안〕

[별지 제10호서식]

기금 융자신청서
① 대 표 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④ 전화번호
⑤ 소 재 지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융자신청금액
⑨ 대 상 업 종
영 업 현 황
식품접객업	업소규모		㎡	제조가공업등		업체규모	㎡
	매출액(월평균)		천원			매출액(연간)	천원
	영업장 소유구분		자가, 전세, 기타			영업장 소유구분	자가, 전세, 기타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영업시설 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현  행〕

[별지 제11호서식]

영업시설개선계획서
신 청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소명		④ 주 소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	⑤ 영업장총면적
	⑥ 계획내용
자금융자 신청내역	⑦실(총)소요 금 액	⑧융자신청 금 액	⑨비 율	⑩융자금 상환계획
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0조 및 동조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개 정 안〕

[별지 제11호서식]

영업시설개선계획서
신 청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소명			④ 주 소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	⑤ 영업장총면적
	⑥ 계획내용
자금융자 신청내역	⑦실(총)소요 금 액	⑧융자신청 금 액	⑨비 율		⑩융자금 상환계획
	천원	천원	%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현  행〕

[별지 제12호서식]

식품진흥기금융자금관리대장
업 소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융자금액				대출일자		대출이율	%
융 자 금 상 환 내 역
년월일	적 요		원금상환금	원금잔액	이자불입액	이자누계	횟수

〔개 정 안〕

[별지 제12호서식]

기금 융자금 관리대장
업 소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융자금액			대출일자		대출이율	%
융 자 금 상 환 내 역
년월일	적 요	원금상환금	원금잔액	이자불입액	이자누계	횟수

〔신  설〕

[별지 제13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소 명		업 종		소재지
융자금액			융자기간
귀하께서 제출하신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을 검토한 결과 연도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다음 서류를 갖추어 금융기관( )에서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허가(신고)증 사본 각 1부 ○ 금융기관 요구서류 등 20 년 월 일 사 천 시 장

관 련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