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1 - 제 호		제출연월일:	2021. 12. .
			제 출 자:	평생학습센터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평생학습센터 내 시설 변경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센터 내 시설 현황 정비(안 제3조, 안 별표 1)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평생교육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1. 12.  . ∼ 2022. 1.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강의실, 대강당, 학습실 등”을 “강의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뜻은 다음과 ----------.
1. “시설”이란 평생학습센터 내의 강의실, 대강당, 학습실 등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 ------------------------ 강의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5조(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관리ㆍ운영)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1]

사용료 징수기준(제10조 관련)

구분	공간별	구 분	시간	사용료 기준 ( 3시간이내)	비고
평생학습센터 강의실	1층 (배움실) (나눔실) (행복실)	평일	주간	20,000원	‣기준시간 초과 시간 당 10,000원 가산
			야간	30,000원
		토요일	주간	25,000원
			야간	35,000원
	3층 (제1 강의실) (제2 강의실) (제3 강의실)	평일	주간	20,000원
			야간	30,000원
		토요일	주간	25,000원
			야간	35,000원
※ 사용시간 ‣ 주간 : 09:00 ∼ 18:00 ‣ 야간 : 18:00 ∼ 22:00 - 단, 사용시간 2시간이 주간과 야간 시간대에 걸치는 경우에는 주간요금 징수 ※ 휴관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 공휴일)

관 련 법 규

□ 평생교육법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