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3.(수)

대회의실

11월 이장회의(1차)

	사 천 읍 행정복지센터

목    차

Ⅰ		총무팀

p.3

1.  인사발령 안내

2.  사천읍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3.  사천시 시민상 수상후보자 추천

4.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 활동 실시

5.  7.1. 기준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홍보

6.  『사천아카데미 제134강』 홍보

7.  하반기 시민토론회 개최

8.  가족단위 관람객 경남도 공공시설 입장료 등 할인 홍보

9.  2차 영농폐기물 수거

10.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인상 안내

11. ｢ASF관련 멧돼지 포획대응팀｣포획허가 알림

12. 폐패각(굴,조개,홍합 등 껍질) 불법처리 근절 홍보

Ⅱ		주민생활지원팀

p.7

1.  「2019년 사천시 청소년 어울림한마당」 행사 개최 안내

2.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내

3.  경로당 공기청정기 점검(2차) 실시 안내

4.  사천청실회 효행상 대상자 추천

Ⅲ		맞춤형복지팀

p.8

1.  『301네트워크(경상대학교병원)』 사업 안내

Ⅳ		개발지원팀

p.9

1.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홍보

2.  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내

3.  교행불가 및 급커브 농로 개선 사업 수요조사 실시 안내

4.  동계 사천공항 운항스케줄 알림

Ⅴ		민원팀

p.10

1.  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의견수렴 안내

Ⅵ		산업경제팀

p.11

1.  2019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일정 등 홍보

2.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협조사항 안내

3.  2019년 2차 고양이중성화사업(TNR) 시행 알림

4.  2019년산 국산 두류(콩, 팥, 녹두) 수매 안내

5.  2020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홍보

6.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안내

7.  2020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변경․추가 신청 안내

주요행사

○ 지난 주요행사

일 시		행 사 명	장 소	비 고
10. 22.(화)	07:30	사천읍 이장협의회 현장견학	전남 완도군 보길도
10. 23.(수)	19:00	사천에어쇼 축하 공군군악 음악회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10. 24.(목) ~ 10. 27.(일)		2019 사천에어쇼	사천비행장

○ 향후 주요행사

일 시		행 사 명	장 소	비 고
11. 14.(목)	07:30	사천읍 새마을회 현장견학	충남 예산 일원
11. 14.(목)	08:30	공공비축미곡 매입(톤백)	사천농협APC
11. 15.(금)	02:00	사천읍 주민자치위원회·방위협의회 합동 현장견학	강원도 양구 일원
11. 15.(금)	08:00	사천읍 노인회 현장견학	울산 일원
11. 20.(수)	19:30	11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연 <뮤지컬 미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1. 21.(목)	08:30	공공비축미곡 매입	용당, 사천운동장, 구암
11. 21.(목)	14:00	사천아카데미 134강	사천시청 대강당

총무팀

1		인사발령 안내	담당자 : 허동훈(831-5012)

❍ 일  자 : 11. 4.

❍ 전입자 현황

전 입 자			전 출 자
성 명	발령사항	전 부서	성 명	발령사항	전 부서
이 재 동	민 원 팀	세 무 과	신 다 은	휴 직	민 원 팀

2		사천읍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담당자 : 김승재(831-5033)

❍ 일    시 : 11. 23.(토) 14:00

❍ 장    소 : 사천중학교 강당

❍ 참여인원 : 주민자치센터 수강회원, 가족 등 300여 명

❍ 행사내용 : 시연회, 전시회 및 노래자랑

❍ 주    관 : 사천읍주민자치위원회

❍ 협    조 : 주민 홍보 및 참여

3		사천시 시민상 수상후보자 추천	담당자 : 허동훈(831-5012)

❍ 기    간 : 2019. 11. 1. ~ 2020. 1. 31.(3개월간)

❍ 접 수 처 : 행정과, 전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시상부문 : 5개 부문(선행·문예·체육·지역개발·지역경제)

❍ 시상대상 : 부문별 업적과 사천시 명예를 빛나게 한 공적이 뚜렷한 사천시민

또는 사천시 소재 법인·단체

❍ 자격기준(각 항목 중 하나만 충족)

- 만 20세 이상 사천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

-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

- 사천시 소재 기업체로서 법인·단체·개인(본적 및 거주연수 미적용)

❍ 선정방법

- 추 천 인 : 관내 기관·단체의 장과 읍·면·동장의 추천

- 선정절차 : 각 부문 추천자 중 시민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 시    상 : 2020년 시민의 날 기념식

5

총무팀

4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 활동 실시	담당자 : 여하빈(831-5020)

□ 기    간 : 11. 30.까지

□ 목    표 : 30만원 이하 소액체납건의 30%

(10.25 기준 2,485건 / 115,718천원)

□ 징수방법

- 3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중심으로 중점 징수활동

- 이장 및 주민 전산망을 통한 체납자 거소 및 전화번호 파악하여 전화 독려 및 출장방문

- 단순체납 등 징수 가능 분 현장방문 집중 독려 등

5		7.1. 기준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홍보	담당자 : 여하빈(831-5020)

❍ 결정 및 공시일 : 10. 31.(목)

❍ 결정․ 공시필지수 : 2,866필지

(※ 1.1. ~ 6.30.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 신 청 기 간 : 10. 31. ~ 12. 2.

❍ 신청대상자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신청요령: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민원지적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 결정·공시지가 열람

-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민원지적과

- 인터넷 열람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경상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6		『사천아카데미 제134강』 홍보	담당자 : 여하빈(831-5020)

❍ 일시/장소 : 11. 21.(목) 14:00 / 사천시청 대강당(2층)

❍ 강     사 : 차영준(사천향교 동양고전 강사)

❍ 제     목 : 과거, 현재 그리고 오래된 미래

❍ 대     상 : 시민 누구나(무료 강좌)

총무팀

7		하반기 시민토론회 개최	담당자 : 허동훈(831-5012)

❍ 일시/장소 : 11. 29.(금) 14:00 ~ / 사천시청 대강당(2층)

❍ 인    원 : 400여 명

❍ 주    제 : 사천바다케이블카 개통이후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방안

❍ 진 행 자 : 이우상(경남MICE, 관광포럼 대표이사)

❍ 토 론 자 : 5명(교수 2명, 전문가 2, 시의원 1)

❍ 협    조 : 주민 홍보 및 참여

8		가족단위 관람객 경남도 공공시설 입장료 등 할인 홍보	담당자 : 허동훈(831-5012)

❍ 대    상 :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입장하는 경우

(아동 또는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경우)

❍ 대상시설 : 경남도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시설(4개소)

- 도립미술관, 제승당, 수목원, 금원산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 할인내용 : 도 공공시설 입장료 등 50% 할인(아동, 보호자 모두 할인 적용)

- 도립미술관 관람료 50% 할인, 제승당 관람료 50% 할인, 수목원 입장료 50% 할인

-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입장료 및 주차료 50% 할인

❍ 유의사항 : 증빙서류 지참 시 할인 적용

- 가족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 주소지를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9		2차 영농폐기물 수거	담당자 : 김승재(831-5033)

❍ 2차 수거물량 및 임시집하장소 선정기간 : 11. 15.까지

❍ 장    소 : 각 마을별 임시집하장 선정(17톤 차량 진입가능 장소)

❍ 수거대상 : 방치된 영농폐기물(폐부직포, 폐흡착포, 폐차광막 등)

❍ 수거일자 : 물량산출 후 추후 통보

총무팀

10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인상 안내	담당자 : 김승재(831-5033)

❍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개정(2017.11.08.)으로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인상이 연차별로 시행

❍ 수수료 인상 : 12월 1일부터

구 분		부 과 기 준	연도별 부과금액
			2017년	2019년	2021년
수거식 화장실		10리터	170원	190원	210년
오수 및 정화조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16,650원	17,640원	18,630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1,240원	1,360원	1,480원

11		｢ASF관련 멧돼지 포획대응팀｣포획허가 알림	담당자 : 김승재(831-5033)

허가기간	허가지역	허가수량
2019.11.08. ~2020.02.29.	사천시 전역 (수렵금지구역 제외)	멧돼지 : 무제한

12		폐패각(굴,조개,홍합 등 껍질) 불법처리 근절 홍보	담당자 : 김승재(831-5033)

❍ 폐패각 불법 무단투기로 인한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 형사고발 등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폐패각 불법처리 과태료

-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 사법기관 고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조치명령(제거명령)

- 생활폐기물의 경우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공급자, 수집운반자, 불법투기자, 자기 소유지에

매립한자 모두 해당됨.

주민생활지원팀

1		「2019년 사천시 청소년 어울림한마당」 행사 개최 안내	담당자 : 서미옥(831-5018)

❍ 일     시 : 12. 10.(화) 15:00 ~ 17:00

❍ 장     소 : 사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주최/주관 : 사천시/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 내     용 : 초청가수 공연(키썸, 시그널, 비타민엔젤),

학교별 참여팀 공연, 기념품 배부 등

2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 유가종(831-5017)

○ 신청기간 : 12. 2.(월) ~ 12. 12.(목)

○ 신청장소 : 사천읍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원칙

※만60~64세 저소득계층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는 경우만 선발 및 참여 가능

○ 활동기간 : 11개월 (2020년 1월 ~ 11월)

○ 활동시간 : 일 3시간 이내 월 30시간

○ 활 동 비 : 월 30만원

○ 신청문의 : 주민생활지원팀 유가종(☎ 831-5017)

3		경로당 공기청정기 점검(2차) 실시 안내	담당자 : 유가종(831-5017)

○ 점검장소 : 관내 36개 경로당

○ 점검업체 : 주식회사 부경네티존

○ 점검일시 : 11. 18.(월)

○ 점검내용 : 필터 세척 및 교체, 소독, 오염도 체크 등

○ 점 검 자 : 주식회사 부경네티존 사원 전상금(☎ 010-2264-0999)

주민생활지원팀

4		사천청실회 효행상 대상자 추천	담당자 : 주민생활지원팀장(831-5003)

❍ 대 상 자 : 사천읍에 거주하고 있는 효자, 효부 등 효행대상자

❍ 선발인원 : 2명

❍ 시상일시 : 12. 20.(금)  ※ 장소 미정

❍ 시상내용 : 효행패, 시상금 전달

❍ 주    관 : 사천청실회

❍ 추천기한 : 11. 20.(수)

맞춤형복지팀

1		『301네트워크(경상대학교병원)』 사업 안내	담당자 : 김윤하(831-5036)

❍ 지원기간 : 2020. 1월까지(예산 소진 시 마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80% 이하인 취약계층

❍ 지원내용 : 입원 및 외래진료비, 간병비 등(1인 최대 500만원)

※ 1, 2차 병원에서 치료 가능한 경우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의뢰기관 서비스의뢰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붙임1] 참조

- 자격확인서류 :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가입자)

❍ 기타문의 : 경상대학교병원 사회복지실(☎ 750-9101~2)

개발지원팀

1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홍보	담당자 : 김현정(831-5011)

❍ 준 비 물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여권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규격의 컬러사진), 여권(사본 가능)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수 수 료 : 적성검사 신청(15,000원), 신규·갱신·재발급 신청(10,000원)

❍ 신청장소

-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당일 수령 가능)

- 경찰서 민원실(10~15일 소요, 강남경찰서 제외)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 희망수령일 선택 가능)

❍ 문의사항 : 도로교통공단 마산운전면허시험장(☎ 240-8141),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1577-1120)

※ [붙임2] 영문면허증 발급 안내문 1부.

2		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내	담당자 : 김현정(831-5011)

❍ 2017. 11. 8.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으로 2019년 12월 검침분부터

하수도 사용료 인상

※[붙임3] 하수도 사용료 요금인상표 1부.

3		교행불가 및 급커브 농로 개선사업 수요조사 실시	담당자 : 김현정(831-5011)

❍ 신청기한 : 11. 22.(금)까지

❍ 사업목적 :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교행불편 해소

❍ 선정대상 : 교행불가, 급커브 농로 중 국·공유지 및 토지사용승락 가능

구간 우선 선정

❍ 신청방법 : 유선 및 방문(☎ 831-5011, 5021)

개발지원팀

4		동계 사천공항 운항스케줄 알림	담당자 : 김현정(831-5011)

❍ 운항기간 : 2019. 10. 27.(일) ~ 2020. 3. 31.(화)

❍ 운항스케줄

노선별	김포․제주 출발	사천 도착	사천 출발	김포․제주 도착	비 고
김포	07:00	08:00	08;35	09:35	매일
	18:00	19:00	19:40	20:40
제주	15:05	16:05	16:50	17:50	화
	15:00	16:00	16:50	17:50	금,일
	18:05	18:55	19:25	20:15	금,일

민원팀

1		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의견수렴 안내	담당자 : 이유진(831-5027)

❍ 통학구역 : 2019학년도와 동일(붙임4 참조)

학교명	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사천초	선인1·2·5·6·7리(단, 선인1리 중 대로 1-2호선 남쪽 제외, 선인5리는 수양초와 공동학구), 정의리, 평화2리, 수석1·2·6·7리, 장전리, 금곡리, 두량리, 구암리(단, 구암3리 신원아르시스·옥성그린아파트, 구암5리 이안애아파트는 축동초와 공동학구)
동성초	사주리(토성아파트 제외), 용당리
수양초	선인1리 중 대로1-2호선 남쪽, 선인3·5·8리(선인5리는 사천초와 공동학구), 평화 1·3리, 수석3·5·8리, 사주리 토성아파트
축동초	구암3리 신원아르시스·옥성그린아파트(사천초와 공동학구), 구암5리 이안애아파트(사천초와 공동학구)

❍ 의견제출(개별 제출하는 경우)

- 제 출 처 :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 제출기한 : 11. 24.(일)

- 제출방법 : 우편 및 E-mail   ※ [붙임5] 참조

산업경제팀

1		2019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일정 등 홍보	담당자 : 윤승완(831-5039)

❍ 매입일정

매입일자	마 을 명	매입 장소	매입 수량(포)
11.14(목)	톤백수매	사천농협 APC	120
11.21(목)	용당리	용당1리 창고	31
	정의리,평화리, 수석리,선인리	사천종합운동장 본부석 뒤편	446
	구암리	구암2리 마을회관 앞	80

❍ 매입가격 :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쌀값(정곡80kg)을 조곡 (벼 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매입

❍ 매입곡종 : 새일미, 영호진미

❍ 품종검증제 도입으로 벼 출하 농가 포장관리 철저

- 벼 품종 검사로(매입대상농가의 5%)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안맞을 경우에는 5년간 공공비축미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됨.

❍ 매입대금 지급 : 중간정산금 3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최종정산은 쌀값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

2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협조사항 안내	담당자 : 하덕욱(831-5031)

❍ 양돈농가 축사 내·외부 및 차량 소독 실시

❍ 의심축 신고전화 운영(농업기술센터 가축위생팀 ☎831-3784)

❍ 관내 출입 축산차량 소독 및 축산농가 모임 금지

❍ 일반인 축사 출입 금지

산업경제팀

3		2차 고양이중성화사업(TNR) 시행 알림	담당자 : 하덕욱(831-5031)

❍ 사업기간 : 10. 21. ~ 12. 31.

❍ 사 업 량 : 사천시 70마리(70마리 도달 시 사업 종료)

❍ 사업내용 : 길고양이 포획 및 중성화 수술 후 방사

❍ 지정동물병원

동물병원명	소재지	전화번호
동원 동물병원	사천읍 진삼로 1527	852-0797
위드펫 동물병원	사천읍 동문로 37	855-1275
중앙 동물병원	사천시 중앙로 54-1	835-8275

※ 농업기술센터 가축위생팀(☎831-3784)

4		2019년산 국산 두류(콩, 팥, 녹두) 수매 안내	담당자 : 하덕욱(831-5031)

❍ 수매대상 : 2019년산 국산 두류(콩, 팥, 녹두)

❍ 수매기간 : 2019. 12. 1. ~ 2020. 3. 31.

❍ 수매기관 및 검사기관 : aT, 농협/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수매가격(1등급) : (콩,대립)4,500원/kg, (팥)5,194원/kg, (녹두)7,002원/kg

5		2020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홍보	담당자 : 이동현(831-5030)

❍ 신청기간 : 12. 4. (수)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농지가 같은 시.군.구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본인 농지만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 비료(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보조(국고 800원~1,1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 농협 지원금 등 + 자부담(20%이상)

산업경제팀

6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안내	담당자 : 하덕욱(831-5031)

❍ 관련근거 :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적용시기 : 2020년 3월 25일부터 농경지에 퇴비 살포 시 부숙도 기준 준수

❍ 부숙도란?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

❍ 부숙도 검사 주기 및 대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사육시설은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사육시설은 1년에 한 번 분석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

※ 허가대상 농가 및 신고대상 농가 [붙임6]

❍ 퇴비의 부숙도 적용 기준

- 1,500㎡ 이상 :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 1,500㎡ 미만 : 부숙중기

❍ 퇴비부숙도 검사 신청 기관

기 관 명	주 소	수수료(원)	비고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진주시 대신로 570 (☎055-254-1316)	43,800/건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진주시 진주대로 501 28동 210호 (☎055-772-2534)	47,000/건

7		2020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변경․추가 신청 안내	담당자 : 이동현(831-5030)

❍ 신청기간 : 12. 4. (수)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농지가 같은 시.군.구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신청대상 : 2019년 1월~4월에 토양개량제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경영체

❍ 지원대상 : 규산, 석회(패화석 포함)

❍ 지원조건 : (규산) 국고보조60%+지방비40%, (석회) 국고보조80%+지방비20%

붙임 1		『301네트워크(경상대학교병원)』 사업 서비스 의뢰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건강권 증진사업(301네트워크) 서 비 스 의 뢰 서	심의일		번호
접수일	* 이부분은 기재하지 마세요
성 명		성별/나이	/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의료보장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차상위 1종 □차상위 2종 □건강보험 □기타( )
가구유형	□양부모 □1인 □한부모 □조손 □미혼모부자 □다문화 □장애 □기타( )
가족사항 및 동거여부	관계	성 명	성별	생년월일(연령)	결혼상태	동거여부	학력	직업	비고
본인
주거형태	□월세(보증금 만원/월세 만원) □전세(보증금 만원) □자가( 만원) □영구임대 □무료임대 □공공임대 □시설 □기타 ( )
경제사항	□기초생활수급 □조건부수급 □중위소득 50%이하(차상위) □중위소득 50%초과-80%이하 □중위소득 80%초과 □기타 ( )
월 평 균 소 득	만원	소 득 원	□근로소득( 원) □생계급여( 원) □주거급여( 원) □국민연금( 원) □기초연금( 원) □장애연금( 원) □가족지원( 원) □후 원 금( 원) □기타( 원)
총 재 산	만원	재산규모	□재산( 원) □금융재산( 원)
총 부 채	만원	부 채	□금융부채( 원) □전세자금대출( 원) □기타( 원)
자 동 차	□유( 연식) □무	사 보 험	□유( ) □무
장애유무 및 장애정도	□유( 장애 ) □무	노인장기 요양등급	□유( 등급) □무
장애정도 :
병 력 현 증 상
생활실태 요 약 (개인력, 가족력, 사회환경)
의뢰사유
의 뢰 인	기관명	※ 원내의뢰시 컨소시엄기관/진료과 기재	직 책		성 명	※ 원내의뢰 시 의사명 및 수간호사명
e-mail 주소		전 화		팩 스
개인정보동의	위 대상자는 진료의뢰를 위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였습니다 . □예 □아니오
위 대상자를 상기 사유로 귀 기관에 의뢰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의뢰기관명 : 의뢰인 : (인)
경상대학교병원	귀 중

붙임 2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안내문

붙임 3		하수도 사용료 요금인상표

■ 요금인상표(매년 12월 검침분부터 적용)

업 종	사용량(㎥/월)	요금(원)
		2018년 현재	2018년 12월	2019년 12월
가정용	1∼20	451	586	761
	21∼30	531	690	897
	31 이상	742	964	1,253
일반용	1∼100	582	756	982
	101∼300	851	1,106	1,437
	301이상	1,145	1,488	1,934
대중탕용	1∼500	496	644	837
	501∼1,000	676	878	1,141
	1,001이상	882	1,146	1,489
산업용	㎥당	479	622	808

※2019년 12월 검침분(2020년 1월 고지분)의 사용기간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2019년 12월 14일까지입니다.

붙임 4		사천읍 마을별 초등학교 통학구역

마을별	통학구역		마을별	통학구역
선인1리	사천초1)		수석7리	사천초
선인2리	사천초		수석8리	수양초3)
선인3리	수양초		사주1리	동성초
선인5리	사천초2)		사주2리	동성초
선인6리	사천초		용당1리	동성초
선인7리	사천초		용당2리	동성초
선인8리	수양초		구암1리	사천초
정의1리	사천초		구암2리	사천초
정의2리	사천초		구암3리	사천초4)
정의3리	사천초		구암5리	사천초5)
정의5리	사천초		장전1리	사천초
평화1리	수양초		정전2리	사천초
평화2리	사천초		금곡리	사천초
평화3리	수양초		두량1리	사천초
수석1리	사천초		두량2리	사천초
수석2리	사천초		두량3리	사천초
수석3리	수양초		두량5리	사천초
수석5리	수양초		두량6리	사천초
수석6리	사천초

1) 선인1리 중 사천대로 남쪽은 수양초

2) 선인5리는 수양초와 공동학구

3) 사주리 토성아파트(K동)은 수양초

4) 구암3리 신원아르시스, 옥성그린아파트는 축동초와 공동학구

5) 구암5리 이안애아파트는 축동초와 공동학구

붙임 5		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159호

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2020학년도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관할 초등학교 통학구역(안)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4일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1. 주요 내용

- 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2019학년도와 동일]

※ 동서금동 금성백조예미지 아파트 준공 시 통반신설 예정

(동서금동 19~20통: 노산초등학교)

2. 의견제출
가. 행정예고 기간: 2019. 11. 4. ~ 2019. 11. 24.

나.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우편 및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52560 사천시 삼상로 85 사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

- E-mail: lurikeen@korea.kr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교육협력담당(☎055-830-15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서(서식) 1부.

의 견 제 출 서
1. 예 고 사 항			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2. 의견 제출인		성 명 (명칭)
		주 소
3. 의견
4. 반대의견에 대한 대안
행정절차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의 주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6		허가대상 배출시설

허가대상 사육시설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1,0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 이상으로 한다.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45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 이상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닭 또는 오리 사육시설	면적 3,000㎡ 이상
신고대상 사육시설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45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100㎡ 이상 200㎡ 미만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닭, 오리 또는 메추리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양 사육시설	닭 또는 오리는 면적 200㎡ 이상 3,000㎡ 미만으로 하고, 메추리는 면적 200㎡ 이상으로 한다.
사슴 사육시설	면적 200㎡ 이상
개 사육시설	면적 200㎡ 이상
방목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