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 규칙 폐지규칙안

의 안 번 호	2013-

제출연월일 : 2013. 10.

제  출  자 : 민원지적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 규칙 폐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727호, 시행 2011.01.01.) 및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659호, 시행 2010.12.27.)등 구체적인 처리 규정 및 지침이 마련되어 「사천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국토해양부훈령 제659호 (2010.12.17.)

- 법무부령 제727호 (2011.1.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3. 10. 11 ～ 10. 30 (20일간)

나) 제출의견 :    건, 없음

다) 반영여부 :    건, 반영  건, 미반영  건,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 규칙 폐지규칙안

사천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법 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제2조(청구기관 등) 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읍·면·동·출장소로 한다. ② 읍·면·동 출장소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직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대상문서) 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4조(청구인 등) 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 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 폐 지> < 폐 지> < 폐 지> < 폐 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업무처리 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 1.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2. 당해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표 1의 전입신고필과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 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 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3.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4.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확정일자부 등) 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경신한다. 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제7조(보존기간)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 폐 지> < 폐 지> < 폐 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1건당 600원으로 하고, 사천시의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 폐 지>

관련 법령

□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11.1.3] [국토해양부훈령 제659호, 2010.12.27,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작성과 그에 따른 자료의 유지관리를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이란 주택거래 신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축한 정보체계를 말한다.

2.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이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상에서 확정일자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정보체계를 말한다.

3. “운영관리 주체”란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기능유지와 이에 필요한 시스템 보수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서 확정일자부를 작성 또는 취합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자료”란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계약내역과 이를 취합하여 생산한 통계자료를 말한다.

6. “정보주체”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월세 거래정보의 입력 및 활용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2장 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의 입력

제4조(운영관리 주체)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주체는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이 되며, 운영관리 주체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자 관리) ① 국토해양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도 포함한다.)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담당자에게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시․군․구의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사용권한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공무원의 사용권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가 확정일자 부여업무 담당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사용권한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 부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자가 변경되면 지체없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를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입력) 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사용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의 표준서식(이하 “표준서식”이라 한다.)에 명시된 항목을 확정일자 부여시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확정일자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표준서식 이외의 항목을 입력하게 할 수 있다.

③ 자료의 입력은 확정일자를 부여한 날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서 정확한 자료입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입력 마감처리) 시·군·구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담당자는 월별 확정일자부 내역을 확인하여 매월 5일까지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전·월세 거래정보의 활용 등

제8조(확정일자부의 조회 및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은 해당지역의 확정일자부를 조회하거나 필요시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이용 및 제공) ① 국토해양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은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확정일자부 관리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가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본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이용․제공하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지원창구의 운영)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주체 또는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사업자는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사용자의 원활한 자료 입력 등을 위해 지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시행 2011.1.1] [법무부령 제727호, 2010.12.29,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출장소에서 행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정일자의 부여)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소지인은 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ㆍ군ㆍ구의 출장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이하 “확정일자”라 한다)를 부여받을 수 있다.

제3조(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 제2조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하려는 경우 읍장, 면장, 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이하 “계약증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2. 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3.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자행(字行)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긋고 그의 도장을 찍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하였을 것

4.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그 부분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였을 것

5.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할 것

제4조(확정일자 부여의 방법) ① 확정일자는 계약증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뒷면을 말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확정일자인을 찍고, 인영(印影) 안에 날짜와 제5조에 따라 작성된 확정일자부의 등부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적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② 계약증서에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난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를 적은 후 확정일자인을 다시 찍어야 한다.

③ 계약증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을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제5조(확정일자부의 작성 등) ①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에는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② 확정일자부의 등부번호는 청구 순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확정일자부는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고,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으로 적힌 등부번호의 다음 줄에 폐쇄의 뜻을 표시한 후 폐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1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확정일자부를 작성하는 경우 확정일자부의 전국적인 통일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표준서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① 확정일자의 부여를 청구하는 자는 6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장수 4장마다 100원씩을 더하여 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확정일자의 부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