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66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24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무형문화재전수관□을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이하□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이란 전수교육관, 전수동, 대강당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3. “보유자”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중 “전수관”을 “전수교육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전수관”을 각각 “전수교육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전수관”을 “전수교육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수관”을 “전수교육관”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수회관”을 “전수교육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전수관”을 “전수교육관”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사용료의 감면)”을 “(사용료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을 “사용료 전액을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중 “문학관련”을 “문화예술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를 “공익상 필요하다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0.3.24.>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비 고
마도갈방아소리 전수교육관	사천시 용현면 선진공원길 326	판소리 고법 판소리 수궁가
사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사천시 용현면 선진길 467	진주삼천포농악 가산오광대

【별표 2】 <개정 2020.3.24.>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사용시간	사용료	비고
강당, 연습실 등 부대시설 (숙소 제외)	오전	20,000	냉난방 등 포함
	오후	30,000
	야간	40,000
	1일	70,000
강당 등 숙소 포함	1박(1실당)	·숙소 1∼4호 : 100,000 ·숙소 5호 : 120,000

※ 사용시간의 정의 등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4. 1일  : 09:00부터 22:00까지

5. 1박  : 14:00부터 다음날 12:00까지

6.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준비를 위한 사용시간도 이에 포함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3.24.>

위탁운영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명칭 (단 체)		설 립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남 / 여)
위 탁 기 간
위탁대상시설
위 탁 목 적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 전수교육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인 경우) ③ 주민등록등본 각 1부(개인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3.24.>

○○○운영의 위․수탁협약서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전수교육관 운영을 위․수탁함에 있어 사천시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사무 등)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와 시설 및 장비(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수탁사무

사 무 명	사 무 내 용

2. 위․수탁 시설․장비

시 설 ․ 장 비 명	내 용 및 수 량

제2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한다.

② 제1항의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의한 사무는 “을”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4조(시설 등의 관리) ① “을”은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 등을 관리 및 보호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망실, 각종 안전사고, 화재․도난의 발생,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갑”은 사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을”에게 연간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을”은 예산집행 결과를 분기별로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무와 관련하여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갑”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 및 보험) ① “을”은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을”은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 등을 협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시설 등을 갑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대여 또는 재 위탁 하는 등의 행위

3.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임의 변경하는 등 사무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른다.

②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2. 이 협약을 위반한 때

3.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2항의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9조(시설 등의 반환) 제2조에 따른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8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을”은 “갑”에게 시설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른다.

제11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용어해석) 이 협약서 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르되,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재판관할) 이 협약과 관련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공증용으로 한다.

○○○○년 ○○월 ○○일

“갑”  사천시

사천시장 ○○○  (직인)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을”  ○○○○○

대표이사 ○○○ (인)

경상남도 ○○시 ○○동 ○○번지

※ 개인인 경우 :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재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3.24.>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남 / 여)
사 용 시설명
사용일시 (기 간)
사용목적
사용인원	(남: 명, 여: 명)
비 고	※ 사용 시 특별한 설비를 하는 때에는 그 개요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3.24.>

사용허가서

(앞면)

허가 번호 : 제 호
허가내용	사용자		성 명(단체명)
	사용 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사용 인원
전수교육관 시설
사용자 설치 시설물
사용료	금액
	산출 내역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뒷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사 천 시 장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시설 사용허가 조건

(뒷면)

① 관계 법령,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등을

준수한다.

② 현수막․현판 등 설비는 사전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③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⑤ 모든 설비․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로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멸실 되었을 경우 원상 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0.3.24.>

사용료 면제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남 / 여)
사 용 시설명
사용일시 (기 간)
면제사유
비 고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