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안 번호	2008 -제 호		제출연월일	: 2008. 5.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행정기구의 명칭 개정

과 분장업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무통계업무 이관 및 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조정

- 정보통신담당관을 정보법무담당관으로 하고 법무통계업무를 정보법무담당관에 새로이 분장함  (안 제5조)

나. 기구통폐합에 따른 업무 조정

- 주민생활지원과에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에 관한 업무를 분장함(안 제7조제3항제5호)

- 환경보호과에 산업단지 폐수처리에 관한 사항과 1회용품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을 분장함(안 제7조제7항제4호,제5호)

- 민원지적과에 새주소 관리에 관한 업무를 분장함(안 제7조제8항제6호)

- 회계과에 본청․의회․보건소청사 및 공공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분장함(안 제7조제10항제4호)

- 지역경제과장 및 기업지원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함(안 제8조제1항)

- 지역경제과에 다음 업무를 분장함(안 제8조제2항)

. 기업육성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 투자유치 및 무역에 관한 사항

. 노사지원 업무

. 항공우주엑스포에 관한 사항

-  도시과에 도시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5항제6호)과

건축과에 읍․면․동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6항제5호) 및

재난안전관리과에 생활민원 불편신고센터 운영 및 가로등․경관조명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8항제6호)을 분장함

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을 지방농촌지도관․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함

(안 제11조)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실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08.  5.  28 ～  6 .  4 (7일간)

나) 예고방법 : 일간신문 및 시청홈페이지 게시 공고

다) 예고문안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ꡒ ꡓ

제4조제2항 중 제5호, 제6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과 같은 조제1항, 제2항의ꡒ정보통신담당관ꡓ을 ꡒ정보법무당당관ꡓ

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4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조례․규칙의 제정, 개․폐의 심사 및 공포

5. 각종 통계 조사 및 송무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 중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에 관한 사항

제7조제7항 중 제4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단지 폐수처리에 관한 사항

5. 1회용품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제7조제8항 중 제6호의 ꡒ생활민원 불편신고센터 운영 및 가로등․경관조명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ꡓ을ꡒ새주소 관리에 관한 사항ꡓ으로 한다.

제7조제10항제4호의 “청사 및 공공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본청․의회․

보건소청사 및 공공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5호를 삭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장 및 기업지원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를 포함한다)을 삭제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업육성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및 무역에 관한 사항

6. 노사지원 업무

7. 항공우주엑스포에 관한 사항

제8조제5항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시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

제8조제6항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읍․면․동 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제8항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생활민원 불편신고센터 운영 및 가로등․경관조명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 중 “지방기술서기관 또는”을 삭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사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ꡒꡓ

제3조 중 ꡒ담당관(단장포함)ꡓ을 ꡒ담당관ꡓ으로 하고, 제3조제4호    와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중 ꡒ단장ꡓ을 삭제한다.

②「사천시 기록관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단장”을 삭제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 제3조(생 략) 제4조(기획감사담당관) ①기획감사담당관은 지 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생 략) 1. ~ 4.(생 략) 5. 조례․규칙의 제정, 개․폐의 심사 및 공포 6. 각종 통계조사 및 송무에 관한 사항 제5조(정보통신담당관) ①정보통신담당관은 지 방행정사무관․지방전산사무관․지방통신사무 관으로 보한다. ②정보통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 장을 보좌한다. 1. ~ 3.(생 략) (신 설) 제6조(생 략) 제7조(총무국) ① ~ ②(생 략) ③(생 략) 1. ~ 3.(생략) 4. <삭 제> 5. (생 략) (신 설) ④ ~ ⑥(생 략) ⑦(생 략) 1 ~ 3(생 략) (신 설) ⑧(생 략) 1 ~ 5.(생 략) 6.생활민원 불편신고센터 운영 및 가로등․경 관조명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⑨(생 략)	제명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 ~ 제3조(생 략) 제4조(기획감사담당관) ①---------------- ------------------- ②(현행과 같음) 1. ~ 4.(현행과 같음) 5. <삭 제> 6. <삭 제> 제5조(정보법무담당관) ①정보법무담당관---- ------------------------------------ ----------. ②정보법무담당관---------------------- ---------- 1. ~ 3.(현행과 같음) 4. 조례․규칙의 제정, 개․폐의 심사 및 공포 5. 각종 통계 조사 및 송무에 관한 사항 제6조(현행과 같음) 제7조(총무국) ① ~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4.(현행 제5호와 같음) 5.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에 관한 사항 ④ ~ ⑥(현행과 같음) ⑦(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4. 산업단지 폐수처리에 관한 사항 5. 1회용품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⑧(생 략) 1 ~ 5.(현행과 같음) 6. 새주소 관리에 관한 사항 ⑨(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생 략) 1 ~ 3(생 략) 4. 청사 및 공공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본청, 읍․면․동 청사 유지관리(신축․증축 ․대수선 제외) 제8조(지역개발국) ①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지역경제과장 및 기업 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 장은 -----------------. ②(생 략) 1 ~ 3.(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생 략) ④(생 략) ⑤(생 략) 1. ~ 5.(생 략) (신 설) ⑥(생 략) 1. ~ 4.(생 략) (신 설) ⑦(생 략) ⑧(생 략) 1.~ 5.(생 략) (신 설) ⑨ ~ 10(생 략) 제9조 ~ 제10조(생 략) 제11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기술서기 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4. 본청․의회․보건소청사 및 공공건물의 유 지관리에 관한 사항 5.<삭 제> 제8조(지역개발국) ①-------------------- -------------------------지역경제과장은 -------------------------------------- ------------------. ②(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4. 기업육성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및 무역에 관한 사항 6. 노사지원 업무 7. 항공우주엑스포에 관한 사항 ③ <삭 제> ④(현행과 같음) ⑤(현행과 같음) 1. ~ 5.(현행과 같음) 6. 도시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 ⑥(현행과 같음) 1. ~ 4.(현행과 같음) 5. 읍․면․동 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⑦(현행과 같음) ⑧(현행과 같음) 1. ~ 5.(현행과 같음) 6. 생활민원 불편신고센터 운영 및 가로등․ 경관조명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⑨ ~ 10(현행과 같음) 제9조 ~ 제10조(현행과 같음) 제11조(소장) -------------지방농촌지도관․ 지방생활지도관------------------------ ---------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13조 (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 (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5조 (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시·군·구의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90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도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와 시·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시·도와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