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제출연월일	2014. .
			제 출 자	도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1항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평균경사도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일반주거지역에서 요양병원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국 수수료 통일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수수료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 반영(안 제3조)

○ 도시기본계획을 경남도지사의 승인 사항으로 변경

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평균경사도 산정방법에 대한 해석 민원제기에 따라 이를 구체화 함(안 제12조)

○ 평균경사도 산정방법 및 구역을 산지관리법을 준용하도록 명확하게 제시

다.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 요양병원 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정

라. 자치법규 개선과제 발굴에 따른 개정(안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43조, 제44조)

○ 식품공장의 범위 명확화 함

마.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수수료 기준을 규정함(안 제68조)

○ 「사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르도록 함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 건축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4. 3. 3. ～ 2014. 3.24(22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검토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ꡒ제22조ꡓ를 ꡒ제22조의2ꡓ로 ꡒ국토교통부장관ꡓ을 ꡒ경상남도지사ꡓ로 각각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ꡒ산정방법은ꡓ 을 ꡒ산정방법 및 구역은ꡓ으로 한다.

제23조제5호, 제24조제4호, 제25조제4호 중 ꡒ요양병원ꡓ을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8호, 제36조제9호, 제38조제9호, 제43조제11호, 제44조제12호 중 ꡒ식품공장ꡓ을 ꡒ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ꡓ으로 각각 한다.

제68조제1항 중 ꡒ기본 2면에 대하여 1천원으로 하고, 추가되는 한 면당 100원의 수수료를 가산한다.ꡓ를 ꡒ「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ꡓ에 따른다.ꡓ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1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 가목에 따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균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평균경사도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다만, 평균경사도가 18도 이상 20도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 20도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제23조(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4. (생 략)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제24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3. (생 략)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제25조(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3. (생 략)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제35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7. (생 략)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 및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3호 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36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8. (생 략) 9. (생 략) 가.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 아목(1)부터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38조(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8. (생 략)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43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10. (생 략)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19 제2호 자목(1) 부터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44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 12. (생 략)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9호 및 별표 19 제11호의 공장 제68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기본 2면에 대하여 1천원으로 하고, 추가되는 한 면당 100원의 수수료를 가산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22조의2--------경상남도지사------------------------------------------------------------------------------------------------------------------ 제1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 가목에 따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정방법과 구역은 ----------------------------------------------------------------------------------------------------------------------------------------------------------------------------- 제23조(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4. (현행과 같음) 5.-------------------------------------------<삭 제>----------------------------- 제24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3. (현행과 같음) 4.---------------------------------------------<삭 제>----------------------------- 제25조(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3. (현행과 같음) 4.----------------------------------------------<삭 제>----------------------------- 제35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7. (현행과 같음) 8.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36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8.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가.------------------------------------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38조(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8. (현행과 같음) 9.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43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10. (생 략) 11.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44조(개발진흥지 안에서의 건축제한) 1. ~ 12. (현행과 같음) 12.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68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①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관 련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2011. 04. 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제2호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별표 5]제2호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별표 6]제2호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별표 16]제2호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개정2012. 09. 22)

[별표 1]제176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

※ 세무과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개정2013.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