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6 - 149호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보험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공고(2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보험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공고(2월)

2. 공고기간 : 2016. 2. 5. ∼ 2016. 2. 20.(15일간)

3. 공고대상 : 235건(붙임내역 참조)

4. 문 의 처 : 사천시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055-831-3373)

5. 공고사항

가. 자동차 검사검사 경과안내 대상차량 소유자는 빠른 시일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자동차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 및 제81조제22호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빠른시일내에 의무보험을 가입하시고,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사전통지(부과예고) 대상자는 공고기간내에 방문, 우편, FAX 등을 통해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사전통지대상자는 공고기간내에 자진납부 시 부과금액의 20%가 감경됩니다.

바. 압류예고통지를 받고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세기본법』제91조 및 『국세징수법』제24조 등의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2016. 2. 5.

사  천  시  장